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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두 번째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유아인은 11일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3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약 두 달 만의 조사였는데요. 경찰은 유아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와 횟수, 구입

2023-05-12 16:26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부모의 제사는 아들이 지낸다’는 원칙이 15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이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 많은 순으로 제사 지낼 권리를 갖는다며 판례를 바꾼 것이다. 사법부가 달라진 시대상과 성평등 인식을 반영해 차별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

2023-05-12 13:17
대법 "제사 주재,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상속인들 간 제사 주재자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남녀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이 제사 주재자라는 판단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A 씨가 청구한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2023-05-11 15:58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 모호…법적 불안정성 크다”“불이익한 근로조건 부과 땐 근로자집단 동의 받아야”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2023-05-11 15:49
삼정KPMG, ‘제10회 최고감사인과정(AAP)’ 성료

삼정KPMG가 지난 10일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상장법인 신임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10회 최고감사인과정(AAP·Advanced Auditor Program)’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Audit Committee Institute)는 2015년부터 업계 최초로 감사·감사위원회의 올바른

2023-05-11 08:39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전 조치' 위반 사례 가장 많았다

2022년 신고 사례 중 66% 가량 해당접근 금지·개인정보 암호화 문제 소홀"최근 코딩 과정 공개·유출 신고 많아"개인정보 보호 지속·현실적 노력 필요 최근 통신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학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례 중 접속 기록 보관, 인증 오류 등 '안전 조치'를 위반한

2023-05-07 12:00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개인분쟁 중 직장 내 괴롭힘은 240건으로 전년보다 85건(54.8%) 증가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은 이보다 많다. 노동위원에서 처리한 개인분쟁은 사용자(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후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괴롭힘 행위 근로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접수된 사례다

2023-05-07 06:00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휴나 휴가철에 가

2023-05-06 08:00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압수·수색영장 청구, 2011~2022년 4배 가까이 급증최근 12년간 ‘구속영장 41%‧체포영장 54%’↓ 대조돼발부율 91%…“증거인멸·도주우려, 미심쩍지만 발부”법원행정처 “향후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실무 개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과 개인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전자정보 형태로 생성‧보관되는데, 물리적 크기가 작은 저장매체라

2023-05-02 15:10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마약 팝니다”…함정수사와 범죄유발 그 사이 마약 수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함정수사’입니다. 마약 거래가 외부의 눈을 피해 다크웹과 사회관계망(SNS)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를 잡기 위해서는 일반인으로 위장해 마약상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함정수사가 오히려 범행을 유발하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 관심도 없던 마약에 손을 대

2023-04-29 08:00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재택근무로 모호해진 출근 개념근태 관리 어려워지고 소송까지사용자‧근로자 권한 제도정비를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많은 회사가 재택근무를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그런데 최근 한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폐지하면서 “재택근무 엄중금지”라고 공지한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다소 담당자의 감정이 섞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 가는 면이 있다. 변호사

2023-04-26 06:00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박언영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에 회사 내 노동

2023-04-22 08:00
[이법저법] "고객이 카페에서 컵라면을 먹어요"…카페 진상 대처법은?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카페 이용을 둘러싸고 주인과 고객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는

2023-04-15 08:00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상대 악마화만 노리는 정치 현실 준엄히 꾸짖으며 불출마 택한 의원 ‘검수완박법’ 논란 자초한 헌재도 진영 논리서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 결정이 역사 책갈피에서 소환한 인물이 있다. 미국의 14대 연방대법원장(1953~1969년) 얼 워런이다. 1966년 미란

2023-04-14 05:00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대한상의,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바이오·드론·핀테크·AI 분야 규제개선 여부 추적86개 규제 중 개선 완료된 규제 8건에 불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2023-04-12 12:00
미 법무부, 법원명령에 반기...낙태약 FDA 취소명령 논란

텍사스 법원 판결 불복해 항소낙태약을 두고 진보·보수 판사 엇갈린 판결대법원서 최종 판결 나올듯 미국이 23년 된 임신중절(낙태) 약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

2023-04-11 16:47
[노무, 톡!] 시용 및 수습기간과 해고,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현업에서 무수히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바로 “수습기간은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업에서는 ‘수습’과 ‘시용’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법률적으로 ‘시용’과 ‘수습’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구분된다. ‘시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적성과 업

2023-04-11 05:00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그런데 고용부가 진작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소식이 끊겼다. 애초에 감독 확대가 대책의 전부였던 것인지,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로 발표가 중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2023-04-09 09:00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수사기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구금…전부 불법”大法 “불법구금만 따로 소멸시효 완성 안 돼…과거사정리법 적용”2021년 장모 씨 국가배상판결 재확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사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조작된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쓴 양모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2023-04-09 09:00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김종현 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와

2023-04-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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