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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중대재해 예방 위한 법률 세미나 개최

기술보증기금은 18일 부산 본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적 이행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기조에 맞춰 임직원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과 조직 내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기보 임직원과 시설관리 자회사인 기보메이트 경영진이 참석했다. 참석자

2025-09-19 10:27
신협,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 첫 발간

신협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신협 내부에서 최초로 자체 집필한 체계적 법률 해설서다. 해설서는 신협중앙회 소속 변호사 6인(이태영, 안성백, 이정윤, 최이수, 최지혜, 성미루)이 공동 집필했고, 현장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완성도를 높였다.

2025-09-19 09:51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SK하이닉스, 美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대법원 “특허 등록 국가 상관없어”⋯특허권 속지주의 판례 변경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

2025-09-18 16:00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대법관 10명 다수의견…“대부업과 달라”“기한 전 변제로 인한 채권자 손해배상본래의미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18 15:57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허 속지주의 대신 ‘사용지 기준’ 판례 변경불복 세액만 4조 원…장기적으로 수십조 원 세수 효과 기대 대법원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에서 실제 활용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과세 불가’ 입장이 뒤집히면서 국세청은 국부 유출을 막고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확보 길을

2025-09-18 15:29
악질 체납자 해외도피 막는다… 韓·호주 징수공조 첫발

해외 은닉재산 압류·공매 절차 공식화… 실질적 대응 체계 구축국세청, AI 기반 세무행정 전환·진출기업 세정지원도 적극 요청 국세청이 해외로 도피한 악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손잡고 본격적인 징수공조에 나섰다. 양국이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체납자가 국경을 넘어 은닉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2025-09-18 12:00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역대급 배상 가능"

미국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동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는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형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승산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테네시주

2025-09-18 08:54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노조, 힘 남용하는 독점집단’ 인식反시장법 졸속 처리…경제에 악영향“세계 10위권 경제 맞나” 탄식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

2025-09-17 19:02
법적 다툼에 조합장 해임 논의…강남 재건축 ‘시끌’

개포우성4차, 조합 집행부 해임 논의올해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세 가팔라시공사 선정 등 이해관계 대립 첨예해질 듯 서울 지역에서도 ‘대어’로 꼽히는 강남 아파트 재건축들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재건축 후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시공사 선정이나 조합 내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2025-09-17 16:21
구글·MS·메타·오픈AI 빅테크 뭉친 이유…책임 있는 오픈소스 구축 방안 논의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기반인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휘강 개인정보위원회 비상임위원은 15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오픈소스 데이’에서 “오픈소스의 개방·공유 문화가 최신 기술 확산과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개인정보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을 낳기도 한다”며 “투명성과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민감 정

2025-09-15 15:45
공정위, 'AI 업무혁신 전담팀' 가동..."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민원·사건 처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확산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5일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꾸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AI 활용 업무혁신 TF'에서 선정된 상기 혁신과제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먼저 업무망

2025-09-15 10:00
대법 심리 1년 2개월 넘어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전원합의체 검토

18일 대법원 전합 예정⋯‘보고사건’ 지정해 대법관 전원 검토2심서 위자료·재산분할액 크게 늘어⋯法 “SK 주식 기여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 심리가 1년을 넘어가는 가운데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지난해 7월 사건

2025-09-14 09:48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민사소송 재판에

2025-09-13 08:00
구윤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중요한 가치...세제는 상황 보면서 신중하게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세제조치 가능성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주거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며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이라는 게 '100% 안 한다'고 말하는 것도

2025-09-08 14:00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할머니 집이 있는

2025-09-06 08:00
한정애 “주말 고위당정서 정부조직법 최종 결정할 것”

민주당 정책위, 정례 기자간담회 개최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의 빠져가상자산 TF 출범 예정…스테이블 코인 논의 본격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 노동안전대책,

2025-09-05 12:24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18개 과제 건의모호한 법 적용에 현장 혼란 가중사안에 따라 처벌방식 다양화 필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

2025-09-03 12:00
日보다 31배 많은 韓 배임죄…경제계 “국제 기준에 맞춰야”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합리적 경영판단에 죄 묻지 말아야” 경제계에서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법 개정으로 이사 책임까지 강화되자, 정상적인 경영 판단마저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임죄 제도

2025-09-02 12:00
주류업계 노사갈등에 '노란봉투법' 영향 촉각…골든블루·페르노리카 등 긴장 고조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음료업계와 주류업계 분위기가 엇갈린다. 수년간 노사갈등을 겪어온 주류업계에서 노란봉투법이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국무회의 공포일로부터 유예 기간 6개월을 지나 내년 3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9-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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