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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檢 “이정근 휴대전화, 본인 의사에 의한 제출…증거능력 있다”피고인 측 “별건 수사로 확보된 먹사연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측이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된 증거 능력을 두고 대립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
    2025-04-02 17:41
  • “답은 기각”...與, 尹 선고 앞두고 막판 여론몰이
    “답은 기각”...與, 尹 선고 앞두고 막판 여론몰이
    당내 ‘4대4’ 기각론 부상헌재앞 릴레이 시위 이어가선고 당일 헌재 집합 가능성‘비상계엄 정당화’ 담은 책 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막판 여론몰이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며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2025-04-02 15:56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6월 3일 공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을 5월 20일과 6월 3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병량
    2025-04-01 16:06
  •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 서울고법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서울시 "즉시 재항고"
    서울고법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서울시 "즉시 재항고"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항고 기각과 관련해 즉시 재항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2025-03-31 17:34
  • 머스크, 경합주 대법관 선거 지원...투표자에 200만 달러
    머스크, 경합주 대법관 선거 지원...투표자에 200만 달러
    진보 우세 대법원, 보수 우위로 바꿀 기회위스콘신 지난 대선서 경합주로 분류각종 현안 우경화 위한 트럼프‧머스크 참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내달 1일(현지시간) 대법원 선거가 치러지는 위스콘신주 유권자들에게 100만 달러(약 14억7110만 원)씩 수표를 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 법무부에서는 즉각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5-03-31 15:46
  •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2차 공판…“김봉식, 포고령 따라 국회 출입 차단 지시”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2차 공판…“김봉식, 포고령 따라 국회 출입 차단 지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증인 출석“가용 기동대 인원, 국회 통제 어려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국회에 경력을 배
    2025-03-31 15:33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21·24·28일 이어 4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바란다”法 “강제 조치 가능한지 고민 중…4월 7일에 절차 정하겠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본류 사건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2025-03-31 11:14
  •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고법, 서울시 항고 기각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고법, 서울시 항고 기각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케이블카 운영사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31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달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
    2025-03-31 10:39
  • 권성동 “마은혁 헌법재판관 수행 자격 없어...스스로 사퇴해야”
    권성동 “마은혁 헌법재판관 수행 자격 없어...스스로 사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만한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3-31 09:48
  • 이혼 거치며 더 끈끈해지거나 소송하거나…다양한 부부의 세계 [서초동 MSG]
    이혼 거치며 더 끈끈해지거나 소송하거나…다양한 부부의 세계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혼인 건수는 늘고, 이혼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이 20일
    2025-03-31 06:00
  • ‘이재명 무죄’ 후폭풍…與, ‘尹 탄핵 기각’ 목소리 커져
    ‘이재명 무죄’ 후폭풍…與, ‘尹 탄핵 기각’ 목소리 커져
    “李, 법원서 면죄부·거짓말 면허증 줘…尹 무리한 탄핵 안 돼”“헌재, 탄핵 인용 6명 확보 못해 선고 연기…신속 선고·기각하라”“현 시점 李 못 이겨…탄핵 기각으로 시간 벌고 대법 판결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극적으로 ‘정치적 생환’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는 후폭풍이 불고 있다.
    2025-03-29 05:00
  •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 선고 내달 4일로 연기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 선고 내달 4일로 연기
    檢, 징역 5년·추징 2억 원 구형10년간 480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됐던 정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4
    2025-03-28 14:22
  •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김기현 “대법원, 사법부 권위·위상 회복 위해 파기자판 해야”주진우 “기괴한 법리 억지 창조돼…대법, 파기자판 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흔들
    2025-03-28 13:30
  •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정봉주 1심서 벌금 300만원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정봉주 1심서 벌금 300만원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2025-03-28 11:20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9분 만에 종료…“추가 불출석 사유서 없어”법원, 24일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5-03-28 11:08
  •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
    2025-03-27 18:01
  • 영풍·MBK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법원, 고려아연 손 들어줘
    영풍·MBK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법원, 고려아연 손 들어줘
    법원이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이달 28일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일로 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3-27 16:01
  • 이재명 극적 생환…與, 재판부 비판·李 겨냥 공세 지속
    이재명 극적 생환…與, 재판부 비판·李 겨냥 공세 지속
    “李 무죄 판결, 신뢰 무너뜨려…납득할 수 없는 논리”“李, 아직 다른 재판 많아…남은 것들이 훨씬 무거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
    2025-03-27 15:32
  •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
    2025-03-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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