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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절차 착수…15일 판사회의 개최

재판부 수·판사 요건 등 구성 절차 논의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2026-01-07 11:38
‘하청직원 폭행 논란’ 호카 총판사 대표, 결국 사퇴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인 조이웍스앤코 대표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조이웍스앤코는 7일 “조성환 조이웍스앤코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서 “저

2026-01-07 09:32
[종합] 권좌서 피고석으로 추락⋯마두로 “나는 무죄, 나는 대통령” 항변

미군 체포 후 뉴욕 법정 첫 출두수의 입고 족쇄 찬 채 등장 다음 심리 3월 17일⋯장기화 전망‘마두로 축출’ 미국인 여론 찬반 팽팽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정식 취임 미군에 의해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법원에 처음 출두한 자리에서 자신은 무죄이며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

2026-01-06 13:35
미 법정에 선 마두로의 첫 외침⋯“나는 무죄, 나는 대통령”

부인과 함께 기소인부절차 출석다음 심리는 3월 17일 미군에 의해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법원에 처음 출두한 자리에서 무죄이며, 여전히 대통령임을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했다. 미군에 체포ㆍ압송된

2026-01-06 08:41
내란 재판, 이제 전담부로…법원, 재판부 구성 채비

서울중앙지법·고법 이달 중 판사회의전담재판부 구성·배당 방식 논의할 듯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법원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

2026-01-05 13:28
[베네수엘라 격변] 마두로, 생포 이틀 만에 미국 법정 첫 출두

한국시간 6일 오전 2시‘마약 테러리즘’ 혐의 미군에 의해 전격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번 출석은 주로 절차적인 성격을 띠며, 수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공방의 시작을 의미한다. 4일 ABC뉴스ㆍ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5일 정오(한

2026-01-05 08:26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된 공무원 사망…法 "순직유족급여 대상"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이었던 고(故)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2026-01-05 07:00
尹 내란 혐의 재판 막바지⋯9일 결심공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 사건들에 대한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2026-01-02 20:58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공정위 소송, 이달 말 선고⋯4년 7개월만

공정위, 삼성 4개 계열사·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부과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2026-01-01 16:10
'뉴진스 퇴출' 다니엘, 변호사 선임 했다⋯어도어 431억 소송 맞대응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어도어의 수백억대 소송에 맞대응한다. 31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어도어가 자신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 상황을

2025-12-31 19:39
금융위, 신임 예보 사장에 김성식 변호사 제청

30년 경력 정통 법조인…부실금융·파산 절차 전문성 갖춰 금융위원회는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60)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알려져 있다. 김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대전지

2025-12-30 18:53
李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2025-12-30 16:32
8번째 연장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뮬라웨어' 상표권 분쟁 변수

인가 전 M&A 추진 속 회생 절차 장기화재고·상표 사용권 정리에 기한 재차 연장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애슬레저 브랜드 뮬라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내년 1월 23일까지 연장됐다. 이번이 여덟 번째 연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뮬라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26일에서 내년 1월 2

2025-12-30 15:36
법원,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1심 같이 선고

재판부, 피고인 출석 당부⋯다음 달 9일 결심공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의 재판이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2025-12-30 12:33
[노트북 너머] 특검의 끝에 남은 질문들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른바 ‘3대 특검’의 시간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파면과 연이은 특검 가동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이 시기 사법부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린 판단을 반복해야 했다. 개별 사건의 숫자보다 판단에 실린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됐다. 출입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과정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다. 연일 이어진 수

2025-12-30 06:00
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판결"전 정부 죽이기·야당 탄압 일환" 규정감찰 미진 시 특검 추진 가능성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

2025-12-29 10:16
장동혁 "민주당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법안…종합특검은 지선까지 내란몰이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실질적인 통일교 특검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특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종합특검을 모두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2025-12-28 10:45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마약 혐의' 황하나, 해외 도피 중단한 이유⋯"캄보디아서 출산, 아이 책임지고 파"

마약 혐의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최근 출산한 아이를 위해 귀국을 택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2025-12-27 18:29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

2025-12-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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