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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판결"전 정부 죽이기·야당 탄압 일환" 규정감찰 미진 시 특검 추진 가능성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
    2025-12-29 10:16
  • 장동혁 "민주당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법안…종합특검은 지선까지 내란몰이용”
    장동혁 "민주당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법안…종합특검은 지선까지 내란몰이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실질적인 통일교 특검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특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종합특검을 모두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2025-12-28 10:45
  •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 '마약 혐의' 황하나, 해외 도피 중단한 이유⋯"캄보디아서 출산, 아이 책임지고 파"
    '마약 혐의' 황하나, 해외 도피 중단한 이유⋯"캄보디아서 출산, 아이 책임지고 파"
    마약 혐의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최근 출산한 아이를 위해 귀국을 택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2025-12-27 18:29
  •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
    2025-12-26 21:50
  •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2025-12-26 19:44
  •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法 “검사 제출 증거로 혐의 인정 어려워”검찰, 지난달 5일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
    2025-12-26 16:15
  •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 "사건 6년 넘게 장기화⋯수사·공판팀과 논의 거쳐"피고인 박주민·이종걸 등 민주당 측 10명 중 8명은 항소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
    2025-12-26 15:42
  • 정청래 “2차 종합·통일교 특검과 사법개혁 신속 추진하겠다”
    정청래 “2차 종합·통일교 특검과 사법개혁 신속 추진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단 없는 개혁, 흔들림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
    2025-12-26 13:22
  •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 성탄절 다음 날 강추위 '절정'...尹 내란재판 첫 구형 나와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성탄절 다음 날 강추위 '절정'...尹 내란재판 첫 구형 나와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성탄절 다음 날 강추위 '절정'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자 금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11.0도, 인천 -10.5도, 수원 -10.2도, 춘천 -11.2도, 강릉 -8.1도, 청주 -8.9도, 대전 -8.7도, 전주 -7.8도, 광주 -5.5도, 제주 2.6도, 대구 -6.5도,
    2025-12-26 09:39
  •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 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정치자금 무죄 판결 불복⋯항소 제기
    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정치자금 무죄 판결 불복⋯항소 제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날은 항소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2025-12-24 21:50
  •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특검 "68회 가담"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특검 "68회 가담"
    특검 "직접 68회, 이후 범행도 책임"내년 1월 21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 씨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
    2025-12-24 16:14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특검 "신속 재판 필요"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특검 "신속 재판 필요"
    추경호 측 "기록 3만 쪽…입장 밝히기 어려워"법원, 내년 2월 9일 2차 준비기일 지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
    2025-12-24 15:12
  •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신주발행, 경영상 필요성 인정" [종합]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신주발행, 경영상 필요성 인정" [종합]
    영풍·MBK 제기 '고려아연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신주 발행,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를 결정적으
    2025-12-24 14:37
  •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美제련소 차질없이 진행”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美제련소 차질없이 진행”
    고려아연은 24일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서블 프로젝트(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2025-12-24 14:24
  • 영풍·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아쉬워"
    영풍·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아쉬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영풍·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2025-12-24 13:21
  • 법원, 영풍·MBK 제기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상증자 유지
    법원, 영풍·MBK 제기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상증자 유지
    영풍·MBK 제기 가처분, 법원서 기각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
    2025-12-24 12:56
  •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로 세 번째 구속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로 세 번째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25-12-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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