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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배우자도 1심 무죄 뒤집혀 집행유예法 "가족회사 악용해 비자금…중형 불가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25-12-19 16:00
  • 고려아연 vs 영풍·MBK, 美 제련소 투자 두고 ‘법적공방’
    고려아연 vs 영풍·MBK, 美 제련소 투자 두고 ‘법적공방’
    서울중앙지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 측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열리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펼쳐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열었
    2025-12-19 15:25
  •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면해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면해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025-12-19 15:13
  •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즉시 항소"⋯"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즉시 항소"⋯"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항소와 시행령 개정 병행 추진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
    2025-12-19 15:12
  • 아이유·변우석에 ‘피의 게임’까지…웨이브, 2026 라인업 공개
    아이유·변우석에 ‘피의 게임’까지…웨이브, 2026 라인업 공개
    웨이브가 19일 2026년 새해 신규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 웨이브는 내년 웨이브 예능의 핵심 키워드는 '팬덤'과 '논쟁'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사회적 화두를 던지고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리얼리티 쇼가 대거 포진했다. TV-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통합 화제성 1위를 휩쓸며 오리지널 예능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피의 게임' 시리즈
    2025-12-19 15:02
  •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
    2025-12-19 15:00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준비 착수…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준비 착수…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 제정에 따라 재판부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19일 "사무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분담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내년 총 16개의
    2025-12-19 13:18
  • 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외환 대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내놓게 하는 군사독재식 발상”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2025-12-19 09:25
  •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2025-12-18 14:36
  •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내란·외환 등 주요사건 집중 심리⋯국회 입법에 선제 대응"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담보⋯위헌 제청 등 논란도 피해" 법원장은 인적·물적 지원⋯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규
    2025-12-18 14:03
  •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로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로
    法 “1심 유죄 증거, 위법 수집이므로 증거능력 없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2025-12-18 11:25
  •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통일교 득표 활동, 정상적인 선거운동"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통일교 득표 활동, 정상적인 선거운동"
    특검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질서 훼손"…징역 4년 구형권성동 "윤영호 진술 모순…탄핵 기회조차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
    2025-12-17 16:55
  •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法, 10월 변론 종결⋯“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
    2025-12-17 15:20
  •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尹 구속 만료 1월 18일⋯'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주목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
    2025-12-17 14:56
  •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
    2025-12-17 08:07
  •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에 실형 구형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에 실형 구형
    구연경 측 “상속 분쟁으로 진행된 기획수사 사건”“직접 증거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
    2025-12-16 21:12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법안명서 '윤석열' 빼고 일반화키로추천위 외부관여 제외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 가장 중요한 것
    2025-12-16 15:38
  •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2025-12-16 14:12
  • 특검,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공정성 손상"
    특검,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공정성 손상"
    집행유예 미끼로 8000만원 수수 혐의특검 "사법 절차 공정성·무결성 손상""김건희 여사에 수표 3억 전달" 진술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25-12-16 12:24
  •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개인정보 취득, 선관위 수사 목적 인정"민간 신분으로 군 인사 개입…계엄 진행 동력" 지적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
    2025-12-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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