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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나무, 행정소송 승소에 규제 불확실성 덜어…네이버와 포괄적 주식교환 숨통
    두나무, 행정소송 승소에 규제 불확실성 덜어…네이버와 포괄적 주식교환 숨통
    두나무, FIU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업비트 영업 불확실성 덜고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부담도 완화빗썸·코인원 등 후속 제재 사건 판단 기준 될지 주목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업비트를 둘러싼 영업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다. 이번 판결은 업비트의 영업 차질 우려를 덜어낸
    2026-04-09 15:04
  •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2026-04-09 14:59
  • 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금감원 측 항소 기각ㆍ항소 비용 부담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2026-04-09 14:58
  •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2026-04-08 18:20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2026-04-08 15:44
  •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 기각...항소심서도 징역 4년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 기각...항소심서도 징역 4년
    공범에게도 징역 2년 선고 法 "원심 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부장판사)는 8일 공갈ㆍ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
    2026-04-08 10:45
  • MDS테크, 서울대 로보틱스연구소ㆍ기계공학부와 ‘피지컬 AI’ 로봇 인재 양성 MOU
    MDS테크, 서울대 로보틱스연구소ㆍ기계공학부와 ‘피지컬 AI’ 로봇 인재 양성 MOU
    인공지능(AI)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기업 MDS테크는 서울대학교 로보틱스연구소 및 기계공학부와 로봇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피지컬 AI(Physical AI)’ 분야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대학교 로보틱스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피지컬 AI 연구 및 인재 양성’ 흐름을 산업계와 긴밀히
    2026-04-08 10:23
  • 민주 경기지사 최종 후보 추미애 선출⋯김동연 現지사 탈락
    민주 경기지사 최종 후보 추미애 선출⋯김동연 現지사 탈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7일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지사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추 후보는 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본경선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했다.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추 후보와 현 경기지사인 김동연 예비후보, 민주
    2026-04-07 19:23
  •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 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5월 19일 선고기일 지정 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
    2026-04-07 17:05
  • 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6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2026-04-07 13:59
  •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6-04-06 20:05
  •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
    2026-04-06 17:31
  •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2026-04-06 16:24
  • 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
    2026-04-06 09:48
  • “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일본도를 가져오려 했다”, “너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은 뒤 억대 수익금과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한 웹툰작가 겸 공동창업자 A 씨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A 씨가 B 지식재산권(IP) 전문 스
    2026-04-05 11:00
  •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2026-04-05 09:00
  • 법원, 주호영 컷오프 불복 기각…“공천은 정당 자율 영역”
    법원, 주호영 컷오프 불복 기각…“공천은 정당 자율 영역”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천을 정당의 자율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정치적 영역으로 보고 일부 절차상 문제만으로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2026-04-03 20:04
  •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다음 달 21일 1심 선고 예정조태용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책임 다 해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6-04-03 19:34
  • '이승기와 갈등' 권진영 대표, 1심서 징역형의 집유⋯40억 회삿돈 횡령 혐의
    '이승기와 갈등' 권진영 대표, 1심서 징역형의 집유⋯40억 회삿돈 횡령 혐의
    횡령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40여억원을 가구
    2026-04-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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