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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장동혁 윤석열 면회, 야스쿠니 참배와 같은 망동”
    김병기 "장동혁 윤석열 면회, 야스쿠니 참배와 같은 망동”
    "내란 수괴 투사로 치켜세운 것은 헌정질서 모욕”"좌파정권 무너뜨리자는 말은 제2 내란 선동"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를 일본 극우세력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2025-10-19 12:20
  • 성분 불명 액상 니코틴에 2억 부담금…法 "취소해야"
    성분 불명 액상 니코틴에 2억 부담금…法 "취소해야"
    "과세 근거 부족"…액상 니코틴 부담금 일부 취소 판결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2025-10-19 09:00
  • 탈덕수용소 '실형' 선고되나⋯검찰,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
    탈덕수용소 '실형' 선고되나⋯검찰,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원심과 같은 실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의 항소심에 대해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2025-10-17 21:02
  • 민희진, 직장내 괴롭힘은 사실⋯노동당국 과태료 처분 유지 결정
    민희진, 직장내 괴롭힘은 사실⋯노동당국 과태료 처분 유지 결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내려진 과태료 처분이 유지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약식 재판을 열고 과태료 부과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과태료 재판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뤄진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되면 행정청의
    2025-10-17 20:32
  •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서도 실형⋯"죄질 나빠"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서도 실형⋯"죄질 나빠" 징역 3년 6개월 선고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
    2025-10-17 18:19
  •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10-17 15:22
  • 장동혁 "관세는 깜깜이…민중기 특검은 법복 입은 도적"
    장동혁 "관세는 깜깜이…민중기 특검은 법복 입은 도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은 깜깜이 협상이며, 민중기 특검은 법복을 입은 도적이고, 10·15 부동산 대책은 청년·서민을 짓밟는 폭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10년 분할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조건과 책임 주체는 아무도 모른다”며
    2025-10-17 15:07
  •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시작 [포토로그]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시작 [포토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
    2025-10-17 10:56
  • 사법개혁안에 탄핵소추안까지…범여 ‘조희대’ 고리로 사법개혁 고삐
    사법개혁안에 탄핵소추안까지…범여 ‘조희대’ 고리로 사법개혁 고삐
    재판소원 제도는 검토 중…포함 가능성 유력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기름與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리로 사법개혁에 고삐를 틀어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5-10-16 15:57
  • [단독] 법원 "獨 헤리티지 펀드 자산운용사, 112억 배상"…현대차증권 손들어줬다
    [단독] 법원 "獨 헤리티지 펀드 자산운용사, 112억 배상"…현대차증권 손들어줬다
    현대차증권 등 국내 금융사 6곳, 4835억 원치 펀드 판매 시행사 파산으로 환매 중단⋯금감원 권고로 원금 전액 반환 법원 "상품제안서 검토 소홀"⋯JB자산운용 90% 배상 책임 법원이 48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책임을 물어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증권이 판매한 124억 원 중 112억
    2025-10-16 15:56
  •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1심 3년 6개월→2심 3년…6개월 감형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5-10-16 11:15
  • "수익 6대4로 나누기로"…'도이치 의혹' 김건희 녹취 법정서 공개
    "수익 6대4로 나누기로"…'도이치 의혹' 김건희 녹취 법정서 공개
    미래에셋 직원 "거의 매일 거래 보고"…외부 세력 인지 정황도민중기 특검 "양평군 공무원 조서 열람 거부…수사 영향 우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매 수익을 누군가와 6대4로 나누기로 했다고 말한 통화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2025-10-15 18:24
  • 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고법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공정위, 대법원 판단 구해담합 의혹 KT 시정명령 효력 일시 정지⋯과징금은 제외 서울고법이 번호이동 가입 실적 담합 의혹을 받는 KT에 내려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에 재항
    2025-10-15 15:10
  •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특검 소명 부족"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특검 소명 부족"
    법원 "위법성 인식하게 된 경위·조치 등 다툴 여지 있어"한덕수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2025-10-15 07:34
  •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1800억원 투자 유치 앞두고 보통주 1만주 증여증여 직후 주가 1000원대에서 30만원으로 급등法 “증여 직전까지 40만~48만원 매수 수요 有”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남편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김재현 당근마켓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2025-10-14 14:53
  •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사전 청탁 없어 알선수재 아냐"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사전 청탁 없어 알선수재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주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특검은 "피
    2025-10-14 12:21
  •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구속 기로⋯"법정서 충실히 설명하겠다"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구속 기로⋯"법정서 충실히 설명하겠다"
    尹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혐의 내란특검팀, 의견서 230쪽·PPT 120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2025-10-14 11:13
  • MBK파트너스, ‘사회적 책임 위원회’ 출범…ESG 내재화 속도 낸다
    MBK파트너스, ‘사회적 책임 위원회’ 출범…ESG 내재화 속도 낸다
    MBK파트너스가 사모투자 운용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칙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투자활동 전 과정에 책임 있는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모펀드(PEF)의 사회적 역할을 제도화
    2025-10-13 15:39
  • 특검 "한덕수, 계엄 막지 않았다"…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특검 "한덕수, 계엄 막지 않았다"…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대통령실 대접견실 영상 증거 채택32시간 촬영 영상 일부 공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특검은 영상을 근거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5-10-13 15:02
  •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法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法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
    변호인 측 “부득이 출석 어려워⋯방어권 행사로 봐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번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2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교도소 회신을 보더라도
    2025-10-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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