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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항소심 "압수수색 범위 넘어 증거 수집…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적법하게

2025-09-19 14:57
‘尹 구속취소’ 항고 논란 재점화…“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어”보통항고 요건ㆍ실익 의견 분분⋯법조계 “상급심이 바로잡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실익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추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2025-09-19 14:21
정청래 “조희대 국민 불신 자초한 일...깨끗하게 물러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9-19 10:29
국힘 “검증 없이 허위사실 유포 고발…정청래 징벌적 손해배상 1호 대상"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추진과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허위사실·AI 가짜음성에 기댄 공작정치”라고 규정하며 형사고발과 국정조사까지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근거도 검증도 없는 제보를 들이밀며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가 공화정 위기로 가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해

2025-09-19 10:15
중앙지법, 특검사건 신속 재판 대책 마련…형사25부 법관 추가

특검사건 가중치 부여·형사합의부 증설 위한 법관 증원 요청'내란 혐의 재판' 형사25부, 20일자로 법관 1명 추가 배치 서울중앙지법이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재판하기 위해 특검사건 가중치 부여,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 요청 등 대책을 내놨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법관 한

2025-09-18 17:01
與,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與 "침대축구 하는 내란재판 속도 낼 것"추천위 구성해 재판부별 판사 3명 선정국회 배제로 위헌 소지 차단…6-3-3 신속재판법원 뒤늦은 판사 추가는 "사후약방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2025-09-18 14:51
김건희특검, ‘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소환 3차례 불응 후 자진 출석⋯전날 조사 후 신병확보 시도통일교 최고 실세로 지목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구속영장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의원 오후 소환⋯구속된 이후 첫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한

2025-09-18 14:39
‘징역 10년→집유’…박삼구 전 금호 회장, 항소심서 대폭 감형

특경법상 횡령·배임 ‘무죄’…공정거래법 위반만 유죄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

2025-09-18 12:13
與 "정부조직법 연동법안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

조희대 대법원장에 내란재판 신속처리 촉구25일 본회의서 11개 법안 처리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동된 11개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조법 관련 11개 법안

2025-09-18 10:30
美, 기준금리 인하⋯조지아주, ‘韓 근로자 복귀’ 논의 중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기준금리 0.25%p 인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연방공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18일 오전 3시(한국시간) 이틀 일정의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집권 후 첫 금리 인하입니다. 제

2025-09-18 09:27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재판부, 3시간가량 영장심사 진행⋯"증거인멸 염려" 판단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18일

2025-09-18 07:59
"평생 속죄" 선처 호소에도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서 7년 구형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룹 엔시티(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2025-09-17 17:01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수임료 10억 약정, 형사사건서 흔한 형태""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 못 해…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5-09-17 15:49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 심사 출석…"명백한 수사권 남용"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2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김상민 전 검사 "헌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 내려줄 거라 믿어"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7일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부장검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

2025-09-17 13:58
정청래 “조희대, 직무 수행 부적절… 명예 유지할 길 판단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에서 열린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말

2025-09-17 10:35
미 대륙 겨냥한 SPC⋯텍사스에 파리바게뜨 제빵공장 착공

16일 착공행사⋯2단계 걸쳐 2만 8000㎡ 규모 건립트럼프 대통령 투자 요청 후 본격화⋯29년 최종 완공"30년까지 북미 1000개 매장 목표⋯중미 진출도 염두"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에 2900억 원을 투자해 파리바게뜨 제빵공장을 건립한다. 2027년부터 공장 가동에 돌입해 북중미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SPC그룹은 1

2025-09-17 09:31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3대 특검 출범 후 첫 현역의원 구속 사례권성동 “참담한 심정⋯특검 수사는 거짓”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현직 국회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2025-09-17 00:57
‘조희대 사퇴론’에 사법부 대응 고심…법조계는 우려

정청래‧추미애 등 여당 의원, 연일 “조희대 사퇴하라” 촉구대법원은 침묵…법조계 “완전히 법치주의 파괴하는 상황”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 모습을 비공개로 하고 언

2025-09-16 17:33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 변호인 사임…재판부 "지연 불가, 불이익 피고인 부담"

특검 "신속 재판 필요"…공소장 순서대로 심리 요청30일 첫 정식 재판…대통령실 CCTV 조사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교체하더라도 재판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

2025-09-16 15:55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구속 심사 시작⋯“특검 수사는 거짓”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권성동 의원 “나는 결백⋯법원서 사실관계 그대로 소명”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

2025-09-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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