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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法 “다른 피고인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2025-08-18 14:56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원고 측 “김건희 리스크 덮기 위해 계엄 선포…공동 피고”소송 신청인 1만 2225명···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시민 1만2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2025-08-18 13:39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5번 연속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재판부 “피고인, 출석 거부⋯증인신문 절차 진행”尹 변호인, 취재진에 “건강 회복되면 나오실 것”내란특검팀,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

2025-08-18 13:35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종종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며 사무실을 방문하곤

2025-08-18 06:00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法 “단편적인 근거에만 의존한 징계 처분⋯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 확인이 없었다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

2025-08-17 09:00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구속…"도주 우려 인정"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을 내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원정숙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2일 밤 11시 52분쯤 제기동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

2025-08-16 19:45
法,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 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25-08-16 00:54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신병 확보 나선다⋯15일 영장심사

12일 베트남서 귀국⋯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 신병 확보에 나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후 2시 당직법관인 임정빈 판사 심리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

2025-08-14 17:18
김건희, 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전·현직 대통령 가족 구속사에 새 기록

법원, 전날 밤늦게 영장 발부⋯역대 대통령 배우자 첫 구속 사례내란·김건희 특검팀, 윤석열·김건희 신병 확보⋯수사 탄력 전망이재명 대통령, 尹 정부서 폐지된 ‘특별감찰반’ 복원 추진 중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록이 세워졌다. 이로써 전·현

2025-08-13 15:21
김건희 신병 확보한 특검 ‘수사 탄력’⋯동시다발 압수수색·내일 김 여사 소환 [종합]

수사 개시 41일 만에 몸통 김건희 구속⋯16개 의혹 수사 박차구속 하루 만에 김 여사 소환 비롯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진행광범위한 수사 범위 문제⋯특검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전망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 개시 41일 만에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 특검은 김 여사가 구속된 직후 국민의힘 당사 등에

2025-08-13 14:17
김건희 특검, 김 여사 내일 오전 10시 소환⋯구속 후 첫 조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김 여사 구속 후 곧장 소환조사 하기로 했다. 13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14일 오전 10시 김건희 씨를 소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6일 김 여사를 첫 공개 소환한 데 이은 두 번째 수사이자 구속 후 첫 수사이다. 전날 자정 무렵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2025-08-13 13:04
與 “김건희, 목걸이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존재 자체가 거짓이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씨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수차례의 증거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2025-08-13 11:32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前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계열사 임원 청탁 받아 채용 특혜 준 혐의로 기소法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 해당, 업무방해 성립”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25-08-13 11:23
美 퍼플렉시티, 구글에 345억 달러 크롬 인수 제안

자사 기업가치 2배 가까이 웃돌아“대형 벤처캐피털 등과 손잡아” 구글, 반독점법에 크롬 매각 압박 인공지능(AI) 검색 엔진 분야 미국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12일(현지시간) 구글 웹 브라우저 크롬을 345억 달러(약 48조 원)에 인수할 것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는 퍼플렉시티가 제시한 금액은 심지어 퍼플렉시티 자신에 대한 기

2025-08-13 08:17
'감사관 채용비리 유죄' 1년6개월 선고...이정선 광주교육감 공식 사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으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교육청 감사관 채용과정에 대한 재판 결과로 인해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2025-08-13 07:44
500조 美 함정 시장 잡으려면...정부가 문 두드려야 [복잡해진 질서, K방산 생존법 中]

방산, 대표적 G2G 산업고도의 안보·정책 조율 병행돼야한국 조선업 발목 잡던 법안 손질되나?“정부 차원 적극적 움직임 필요” 전 세계가 무장 중이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무기 자급자족에 눈을 돌리는 ‘방산 내셔널리즘’이 번지고 있다. 가성비와 납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K-방산은 자칫 성장세를 꺾일 수 있는

2025-08-13 05:00
尹 서울구치소‧金 남부구치소…대통령 부부의 몰락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된 첫 사례]‘부부 함께 구속’ 피하는 관례에도“증거 인멸 염려” 컸단 분석 나와서희건설 자수에 영장판사 질문에도김 여사 “목걸이 안 받았다” 자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법원과 검찰에선 생업과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를 함께 구속

2025-08-13 01:22
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法 “증거 인멸 염려”⋯수사 개시 42일 만에 김 여사 신병 확보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수사 탄력 전망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기록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2025-08-13 00:35
13년만 증권·금융 양형 기준 바꾼다...양형인자서 ‘공탁 포함’도 삭제

회사 제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형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13년 만에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이 바뀐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0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 범죄의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한 권고 형량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2025-08-12 16:01
김건희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남부구치소에서 법원 결정 기다려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2일 새벽 결과 나올 전망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여 만에 종료됨에 따라 김 여사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12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5분경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에 심사

2025-08-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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