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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반발’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검토(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16일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내일(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

2025-07-16 19:35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에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

2025-07-16 15:24
尹,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절차적으로 위법 부당”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

2025-07-16 12:17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최근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글 ‘헌법의 시간’이 법조계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재판관 지명 논란, 이재명 후보 사건 등 일련의 헌정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과 절제를 바탕으로 헌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전 헌법재판관이 말하려는 것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률가와 헌법기관은 개인의

2025-07-15 18:32
'위믹스 유통량 조작 논란'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 1심 무죄

위믹스(WEMIX) 코인 유통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2025-07-15 14:50
[특징주] 위메이드 등 '코인 유통량 조작' 장현국 전 대표 무죄 소식에 상승세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다. 15일 오후 2시40분 현재 위메이드맥스는 전 거래일 대비 12.47% 오른 8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1.21% 오른 3만3550원, 위메이드플레이는 3.41% 오른 1만6

2025-07-15 14:45
李대통령, 12명 차관급 인사 단행…병무청 첫 여성 청장 탄생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 차관급을 포함한 1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최 차관은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초·중등 교육 혁신

2025-07-13 15:45
[프로필] 신임 법제처장에 조원철⋯李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 맡아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신임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은 적이 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년 간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한다"라며 임명 이유를 밝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 신임 처장은 관악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2025-07-13 15:35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원고 측 “고의성 없는 ‘주사기 재사용’⋯법률상 처분 사유 아냐”法 “원고 측 주장은 불합리한 해석⋯중대 사고도 제재 못하게 돼”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개업의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

2025-07-13 09:00
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인용⋯상고심 판결까지 시정명령 다시 정지

서울고법, 5월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전부 취소 판결6월 12일 공정위 상고⋯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신청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현재 대법서 상고심 심리 중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

2025-07-13 09:00
사사건건 ‘법적 수단’ 동원 尹, 이번에는 구속적부심 카드 꺼낼까

체포적부심‧구속 취소 등 수단 총동원⋯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특검, 尹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예고⋯“구치소 방문 조사 안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되면서 향후 수사·재판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출석 불응, 체포적부심, 구속 취소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온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2025-07-13 08:01
[문화의 창] 신정 체제에 도전하는 이란 영화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듯이, 2022년 9월에 쿠르드계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으나 주변 정황은 경찰의 폭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이란 전역에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여성, 생명, 자유’라는 이름의 운동으로 확산했다. 이란

2025-07-10 19:56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2025-07-10 15:22
조은석 특검, ‘속전속결’ 통했다…尹 구속에 공범·외환 수사 탄력

수사 개시 22일 만에 尹 구속⋯김용현 등 핵심 피의자들 신병도 확보최장 20일간 尹 조사 후 추가 기소 방침⋯尹 정부 내각 등 소환 전망‘북풍 몰이’ 의혹 집중 규명⋯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국힘 의원도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 초반부터 속전속결로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혐의를 다졌고,

2025-07-10 15:06
미국,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 관여 알바네제 유엔 특별보고관 제재

미국 내 자산 동결·입국 금지 등 제재 부과루비오 국무장관 “알바네제, 양국 주권 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에게 제재를 가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알바네제 특별보고관이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2025-07-10 13:37
특검, 11일 尹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

“구속영장 오전 3시께 집행⋯김건희 여사에 우편 통지”尹, 오늘 내란 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1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

2025-07-10 12:22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특검-尹측, 구속심문서 6시간 40분 걸친 공방⋯124일 만에 재구속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안가 회동’ 멤버도 줄소환 전망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 탄력⋯尹측, 구속적부심 등 신청 가능성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2025-07-10 02:49
尹, 6시간 40분 만에 구속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결과 대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인치돼 구속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2025-07-09 21:28
내란특검 “증거‧법리로 尹 구속심사 임해⋯PPT 178장 준비”

조은석 내란특별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

2025-07-09 15:22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025-07-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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