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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뒤바뀐 법원 스타
    [노트북 너머] 뒤바뀐 법원 스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법원에는 알람 시계가 필요 없다. 매주 이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리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법원 포토라인에 모여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한다. 이윽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하면 응원의 목소리가 건물 한쪽을 가득 채운다. 지지자들은 질서를 통제하기 위해 나온 법원 직원들과 실랑이를
    2025-07-09 06:00
  •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쟁점⋯영장 발부 여부 관건”“비화폰 삭제 지시, 증거 인멸 우려 주장 위한 직접적 근거”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이 잇따라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금명간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
    2025-07-09 06:00
  •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국고보조금 끊어야”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국고보조금 끊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2025-07-08 11:37
  • ‘민주당 돈봉투’ 줄줄이 풀려나⋯송영길 前 보좌관도 보석 석방
    ‘민주당 돈봉투’ 줄줄이 풀려나⋯송영길 前 보좌관도 보석 석방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9240만원 추징지난달 송영길 보석 석방·윤관석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2025-07-08 09:38
  • 노상원 전 사령관 또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노상원 전 사령관 또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6시 30분께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
    2025-07-07 19:49
  •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法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중 결정”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法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중 결정”
    檢 “피고인 증거인멸·도주 우려 커”피고인 측 “구속 만기일 늘리려는 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곧 나올 예정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혐의 등
    2025-07-07 16:56
  • 구속영장 ‘승부수’ 띄운 내란특검…尹, 9일 영장심사 직접 출석
    구속영장 ‘승부수’ 띄운 내란특검…尹, 9일 영장심사 직접 출석
    수사 개시 18일 만에 구속영장⋯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범행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망 가능성 커⋯지지자 선동도 우려”尹,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해 소명⋯“범죄 성립 안 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재구속될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
    2025-07-07 14:45
  • 서울중앙지법, 尹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심사일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尹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심사일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할 구속영장심사가 이달 9일 진행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이 이달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전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2025-07-07 11:41
  •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서울행정법원 “업추비 내역 공개하라”금감원 ‘업무 공정성 훼손’ 비공개 입장 고수국회·시민단체 문제제기…투명성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심에서 좀 더 판단을
    2025-07-07 10:45
  • [부음] 이범진(메리츠화재 사장)씨 부친상
    △이기성씨 별세, 이경무(서울대 석좌교수)·범진(메리츠화재 사장)·경희·문희씨 부친상, 권희(포항지방법원 부장판사)·김지연씨 시부상=5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45분, 장지 분당메모리얼파크, 02-3410-3151
    2025-07-07 09:41
  • “직권남용 등 혐의”⋯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등 혐의”⋯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외환 혐의 포함 안 해⋯“조사 많이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
    2025-07-06 17:47
  • 美 행정부, 중범죄 유죄 받은 이민자 8명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
    美 행정부, 중범죄 유죄 받은 이민자 8명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
    5월 지부티 미군기지 수용돼 법적 판단 기다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8명을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CBS뉴스 등에 따르면 이 추방자들은 5월에 이미 미국 본토에서 추방돼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있는 미군 기지에 수용된 상태로 연방대법원의 법적 절차를 기다려왔다. 대법원은 찬성 7명, 반대
    2025-07-06 15:34
  • 내란특검, 尹 2차 소환 조사 종료⋯3차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하나
    내란특검, 尹 2차 소환 조사 종료⋯3차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하나
    尹, 2차 소환 14시간 30분 만에 종료체포영장 저지·국무회의 직권남용·외환 혐의 등 조사구속영장 청구된다면 체포영장보다 혐의 늘어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 조사가 없다면 구속 영장 청구 시
    2025-07-06 11:20
  • ‘아이스크림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대법 판단 받는다
    ‘아이스크림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대법 판단 받는다
    피고인,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 제출1·2심,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선고4대 업체 임원 4명,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임원들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3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
    2025-07-06 11:09
  •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2심도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 위기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2심도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 위기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제47조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제
    2025-07-04 13:58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첫 공판⋯“특검은 공무원 아냐”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첫 공판⋯“특검은 공무원 아냐”
    검찰, 피고인 측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박 전 특검 측 “특검은 공무 관련성 없어 처벌 못 해”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첫 공판에서 박 특검 측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2025-07-03 15:09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法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 국정 운영 보장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모 경기도
    2025-07-01 17:21
  • ’LS 부당지원‘ 재판 재개⋯이광우 “구자은에게 LS글로벌 보고 안 해”
    ’LS 부당지원‘ 재판 재개⋯이광우 “구자은에게 LS글로벌 보고 안 해”
    이광우 “구자은에게 LS글로벌과 관련해 보고한 사실도 없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부당 지원)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 총수 일가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LS글로벌 설립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그룹 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2025-07-01 16:21
  •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이번 주 재소환 방침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이번 주 재소환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소환 불응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자를 재통보한 뒤 또다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신병확보에 나설 예
    2025-07-01 09:40
  •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1심 10월 31일 선고⋯기소 이후 4년만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1심 10월 31일 선고⋯기소 이후 4년만
    檢 “김만배 12년·유동규 7년·정영학 10년·남욱 7년 구형”1심 선고 10월 31일⋯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1심이 마무리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 선고기일을 10월로 지정함에 따라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
    2025-06-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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