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다니엘 측 "소송 장기화, 아이돌 활동 중대 피해"재판부 합의 의사 질문에 어도어 "가능성 없진 않아"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의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2026-03-26 14:38
LG그룹, 11개 상장사 모두 ‘사외이사 의장 체제’로 전환

㈜LG, 64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구광모,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박종수 교수 선임 LG를 비롯한 그룹 내 전 계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사외이사 의장 체제’로 전환을 마쳤다. 경영진은 실행과 책임을 맡고 이사회는 독립적인 감독 역할을 강화하는 ‘이사회 중심 경영’ 구조가 자리 잡는 흐름이다. LG는 2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2026-03-26 14:36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 소송 오늘 시작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2026-03-26 09:33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륜지락(天倫之樂)/붉은 여왕 효과

☆ 샌드라 데이 오코너 명언 “가족에 대한 책임과 우려는 당신을 더 이해심 깊게 만든다.” 미국 대법관. 미국 여성 최초로 주 상원 원내대표가 됐으나, 법조계로 돌아와 애리조나 항소법원 판사로 지냈다. 그녀는 미 대법원 창설 이래 200년 만에 탄생한 첫 여성 대법관이다. 보수 성향이었지만, 낙태·사형제도·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대형 이슈에 있어 보수

2026-03-26 06:00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재산 44억...1위는 ‘338억’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고위법관 평균 재산이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평균 5억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38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위법관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44억4900여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5억7400여만원 늘었

2026-03-26 00:00
美법원 “메타, 아동 보호 실패 책임” 평결…플랫폼 책임 첫 인정

3억7500만달러 벌금 부과“이윤 우선 구조가 피해 키워”SNS 기업 책임 첫 인정 ‘선례’美 전역 소송 확산…규제 공방 격화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유인 행위, 인신매매를 포함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24일(현

2026-03-25 15:46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징역 10개월·집유 2년…“수급세력 역할”

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

2026-03-25 10:4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당 7000원 배당 결정...11조 투자 계획도 밝혀

주당 7000원 배당 결정… 실적 기반 안정적 주주환원 유지2028년까지 11조 투자 계획… 에너지·우주 신사업 본격 확대이사회 재편·집중투표제 도입… 지배구조 변화도 병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통주 기준 주당 7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총 배당금은 약 3600억원 규모다. 시가배당률은 0.7% 수준으로, 실적 증가에도 무리한 배당 확대보다는 안정

2026-03-24 18:12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특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구형이종호 "사법부 신뢰 훼손 반성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항소

2026-03-24 11:08
尹 "김건희와 건진법사 만났지만…" 선거법 위반 재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이경주, 김현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

2026-03-23 16:13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

2026-03-23 14:57
'컷오프' 뭐길래 정치권 핵심어로…주호영·이진숙 운명은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유력 예비후보를 잇달아 컷오프하면서 정치권에서 '컷오프'가 핵심 용어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2일 대구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배제하고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간 6자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앞서 1

2026-03-23 10:58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

2026-03-22 11:24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6-03-22 09:00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

2026-03-21 14:02
항공사 기장 살해범, "도주 우려" 구속 영장 발부⋯법원서도 당당 "내 할일 했다"

法, 항공사 기장 살해범 구속영장 발부…"기득권에 복수" 함께 일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이 구속됐다. 20일 부산지방법원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 등을 받는 김씨(50대)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26-03-20 23:20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항소심서도 혐의부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

2026-03-20 16:04
법원 “김종혁 징계 효력정지” 배현진 이어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

2026-03-20 13:30
대법서 뒤집힌 론스타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본격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약 16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6-1민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론스타 측은 쟁점이 크게 3가지라고 봤다. △기납부세

2026-03-19 19:4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