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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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2026-02-12 18:02
‘약물운전’ 의심 시 검사 의무화…‘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

2025-12-31 09:00
“박정훈 욕설, 국감장 모독”…민주, 윤리위 제소·경찰 고발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정감사 도중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에게 막말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2025-10-15 12:54
김병만, '파양 소송만 3번' 입양딸과 부녀 관계 종료⋯"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돼"

개그맨 김병만과 입양 딸 A씨의 법적 부녀 관계가 종료됐다. 8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선고에서 A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등이 인정돼 파양 청구가 인용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B씨와 혼인신고 하면서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이혼 소송 끝에 지난

2025-08-08 19:19
국민의힘 8人 비전대회...키워드는 '반(反)이재명' [종합]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나다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들이 18일 열린 정견 발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사실상 이날 비전 발표의 키워드는 '반(反) 이재명'이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

2025-04-18 18:29
홍준표 "반(反)이재명 전선 똘똘 뭉쳐 빅텐트 만들 것"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반(反)이재명 전선에 서있는 다른 당 출신들, 우리 당에 있다가 나간 분, 모두 모아 원팀으로 똘똘 뭉쳐 전과자의 나라를 만들지 않게 빅텐트를 만들겠다. 홍준표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비전대회'에서 "홍준표가 맨

2025-04-18 15:48
[종합] 홍준표 “이재명 정권 종착역은 베네수엘라…사법 심판대 세워야”

홍 전 시장 14일 여의도 대하빌딩서 대선 출마 선언이재명과 양자 대결 구도 강조…“사법 심판대 세워야”유동규 전 본부장 “홍준표야말로 이재명 이길 후보”한덕수 총리 출마설에는 "비상식‧몰상식"이라 일축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선거를 두고 ‘이재명이냐, 홍준표냐’를 묻는 양자택일의 선거라고 표현하며

2025-04-14 16:12
홍준표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이재명 정권 종착역은 베네수엘라"

홍 전 시장, 14일 대하빌딩서 대선 출마 선언“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홍준표냐 양자택일”5대 국정 과제 제시…“선진 대국 시대 열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제7공화국’을 통해 선진 대국으로 나아간다는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4일 오후 2시 선거 캠프가 차려진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2025-04-14 15:30
권성동,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겨냥 “내란선동죄…법적 조치 강구”

민주 崔 대행 탄핵 추진에 “감히 국정 상대 인질극 하나”헌재 향해선 “당장 韓 총리 선고해 국정혼란 최소화해야”연금개혁 두곤 “현재로서는 최선…특위서 구조개혁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몸조심’ 발언과 관련해 “협박죄를 넘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15:54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유달리 지난해 가족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정을 많이 내렸다. 필자는 10년 이상 가족법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처럼 가족법 관련 판결들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이나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등은 필자가 직접 참여한 사건도 있어서 더 와

2025-01-18 15:47
온라인게임 중 상대부모 성적 비하…대법 “분노 표출에 불과” 파기환송

1·2심 “성적 수치심 줘 심리적 만족 얻는 것도 성적 욕망”대법원 “모별적 표현 있지만 심리적 만족 욕망 단정 어려워”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내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게임 도중 단순히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2024-12-25 09:00
더는 안 먹히는 '갱생 서사', 백종원은 다를까 [이슈크래커]

넷플릭스 오리지널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은 진작 종영했지만, '주역' 백종원의 인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백종원은 '흑백요리사'에서 구수한 말투와 대비되는 날카로운 입맛, 해박한 지식, 예능감을 뽐내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12일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는 668만 명이고요. 가장 최근 게재된 영상은 조회

2024-11-12 16:59
與, 김영배 윤리위 제소키로…“고인에 대한 패륜적 모독”

국민의힘은 전임 구청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표현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감 중 막말로 논란이 된 양문석 의원, 제보 조작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의원도 함께 제소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한 국감장을 막말로 더럽힌 양 의원과 장 의

2024-10-14 10:55
與 "막말·패륜 응징해달라...이재명 '술 먹은 선장' 발언 인지 부조화"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 선거를 사흘 앞둔 13일 "민주당의 막말과 패륜을 표로써 응징해 달라"고 밝혔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부산 유세 현장에서 '선장이 술 먹고 지도도 볼 줄 모르고 그러면 항해가 되겠나'라며 열을 올렸다"며 "현실화되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민주당의 당력을 총집중하

2024-10-13 17:36
한동훈 "침례병원 문제 등 금정구 현안,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부산 금정구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부산 금정구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12일)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를 구민들과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 즐겁게 걸었다"고 적었다. 전날 오후 한 대표는 부산지하철

2024-10-13 14:43
영화산업의 허리 '중박영화'…어떻게 탄생할 수 있나?

대중성ㆍ작품성 동시에 확보해야 중예산영화 흥행'살인의 추억'ㆍ'올드보이'…중예산영화 성공 사례"마니아적인 요소들이 더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해" 한국영화사에 대표적인 중예산영화가 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2003)과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003)다. '살인의 추억'은 제작비 41억 원에 누적관객수 525만 명을 동원했고, '올

2024-09-16 12:00
"응급실 뺑뺑이 상관없어" "죽어도 감흥 없음" 의대생 패륜 발언 수사 의뢰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등 패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사 의뢰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비난과 함께 부적절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의 일

2024-09-11 13:35
민주당, 文 수호 '단일대오' …대책위 꾸리고 본격 대응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월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던 지도부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며 당이 '단일대오'를 이루는 듯한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 대응을 위한 당내 공식

2024-09-05 15:39
'부친 착취' 고백 '김수찬 "모친 신변 보호 요청…반론 시 법적 대응"

가수 김수찬 측이 부친에 대한 폭로를 내놓은 모친을 위해 신변 보호 요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4일 김수찬의 소속사 현재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과 관련해 김수찬과 어머님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 이번 일을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먼저 김수찬의 어머님께서 방송에서 하신 내용의 팩트

2024-09-04 17:07
'미스터트롯' 김수찬 母 "폭력 행사한 전 남편, 아직도 아들 앞길 막아"

가수 김수찬이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현직 가수 아들의 앞길을 막는 전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을 내놨던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밝혔다. 김수찬은 3일 자신의 팬카페에 '용기내어 공유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날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스트는 저의 엄마이고 제 이야기"라고 털어놨다. 앞서

2024-09-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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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2025-01-31 08:25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상속 문화에 영향 줄까?

지난달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

2024-05-10 13:29
신화의 도시 바투미와 중서부 지역 유적들

그리스 신화에 젊은 영웅들이 배를 타고 세계의 동쪽 끝까지 가서 황금양털을 찾아오는 설화가 있다. 바로 ‘아르고호 이야기’다. 이아손 원정대는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황금양털을 찾는 모험을 한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흑해 연안에 접한 고대 조지아의 첫 번째 국가 ‘콜키스’(Kolkhis)였다. 그곳에서 원정대는 이아손에게 반한 ‘메데아’(Me

2020-06-03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