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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차 무혐의
    檢,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차 무혐의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에서는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25-04-20 19:54
  •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法 “출장비와 숙박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해고 이뤄진 적 없다” 출장 경비를 부당 수령했더라도 실제 출장이 이뤄졌고 해당 직무의 특성상 출장이 필수적인 업무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
    2025-04-20 09:00
  • “미인도는 위작이냐 진품이냐”…故 천경자 화백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미인도는 위작이냐 진품이냐”…故 천경자 화백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法 “수사기관 위작 가능성 충분히 조사”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 부장판사)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5-04-18 11:53
  •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정부,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정부,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5-04-18 10:21
  • NH증권 "웹젠, 하반기 신작 성과 확인돼야 주가 변할 것…목표가↓"
    NH증권 "웹젠, 하반기 신작 성과 확인돼야 주가 변할 것…목표가↓"
    NH투자증권은 17일 웹젠에 대해 하반기 3종의 신작 출시가 예정돼있다며 성과가 확인돼야 실적과 주가 상승의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주가는 1만4500원으로 기존 대비 19.4%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HOLD(보류)를 유지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뮤 IP의 노후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 실적 성장이 둔화하
    2025-04-17 08:31
  • 청탁자에게 승진 관련 정보 준 소방청 간부…法 “징계 처분 타당”
    청탁자에게 승진 관련 정보 준 소방청 간부…法 “징계 처분 타당”
    원고 “승진 적임자 보고는 정당한 직무 집행”法 “청탁한 사람, 승진자로 보고…공정성 해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한 것은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청 간부 A 씨가 소방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2025-04-13 09:00
  • 게임에 무단사용된 음원...대법 “부당이득 시효 매일 계산해야”
    게임에 무단사용된 음원...대법 “부당이득 시효 매일 계산해야”
    온라인 게임에 음원을 무단 사용한 경우 음원을 사용한 회사는 날마다 별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미국의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2006
    2025-04-06 11:17
  • [단독]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단독]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과 성공보수금을 놓고 다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
    2025-04-05 13:51
  • ‘한진‧솔젠트 분쟁해결’ 강진구 변호사, 법무법인 YK 합류
    ‘한진‧솔젠트 분쟁해결’ 강진구 변호사, 법무법인 YK 합류
    M&A ‘빅딜’ 자문 경력까지…YK 기업 분쟁‧자문 역량 동시 강화 법무법인 YK는 1일 굵직한 인수합병(M&A)과 기업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베테랑 강진구(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를 영입, 기업 법무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회사법과 M&A, 기업 분쟁
    2025-04-01 16:47
  • [이슈Law] 렌터카 빌렸다가 수리비 과다청구…법적 대응 방안은
    [이슈Law] 렌터카 빌렸다가 수리비 과다청구…법적 대응 방안은
    전국 각지에 봄꽃이 피면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데, 그만큼 관련 피해도 커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과다청구 사례,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는 3월 말,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2025-03-26 13:58
  •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취소 소송 패소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취소 소송 패소
    지난해 4월 메이슨에 3200만 달러 배상 판결한국 정부 취소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ISDS 사건의
    2025-03-21 17:38
  • '불륜' 홍상수, 김민희 출산 후 재산분할은?…"본처와 딸, 당연히 상속받을 것"
    '불륜' 홍상수, 김민희 출산 후 재산분할은?…"본처와 딸, 당연히 상속받을 것"
    배우 김민희가 출산을 앞둔 가운데 홍상수 감독의 재산 분할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의 ‘이달의 금주동주’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와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가 출연해 홍상수-김민희에 대해 언급했다. 영상에서 하재근은 “홍상수 감독이 이혼을 제기했는데 본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했
    2025-03-16 16:01
  • [특징주] 고려아연, 정기 주총 앞두고 경영권 분쟁 재점화…15%대 급등
    [특징주] 고려아연, 정기 주총 앞두고 경영권 분쟁 재점화…15%대 급등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하자 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2시 35분 전 거래일 대비 15.50% 오른 9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7일 가처분 패소한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점화하는 모습이다. 최 회장 측은 영풍이 신청한 주총
    2025-03-12 14:36
  •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원고 “소명할 기회 부여되지 않았다”法 “명의 도용해 상당 액수 횡령…징계 사유 인정” 장애인 근로자 퇴직연금을 불법 수령하고 명의도용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직원 급여를 횡령한 장애인 협회 간부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퇴직금을 불법 수령하고
    2025-03-09 09:00
  • 대법 “폐열 이용 2차 발전도 화력발전…과세 대상”
    대법 “폐열 이용 2차 발전도 화력발전…과세 대상”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대법 “1차 발전과 분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생긴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한국남부·서부발전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2025-03-09 09:00
  •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법 제4조 제1항, 신탁재산 ‘귀속’에 관해 규정“관리비 납부 의무는 귀속 외 사항…대항력 없어”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부동산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면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소재 건물 관리단 A가 신탁
    2025-03-03 09:00
  • 문체부, 음저협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문체부, 음저협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문체부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022년 9월 음저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승인받지 않
    2025-02-27 09:31
  • 부정선거 '음모론'은 어떻게 태풍이 됐나 [이슈크래커]
    부정선거 '음모론'은 어떻게 태풍이 됐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진술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의 변론 종결이었죠. 탄핵 심판 변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냐'는 겁니다. 비
    2025-02-26 17:25
  •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긴급 토론회…“이러다간 프랜차이즈업계 공멸” [종합]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긴급 토론회…“이러다간 프랜차이즈업계 공멸” [종합]
    프랜차이즈산업협회, 25일 '차액가맹금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차액가맹금 공개규정 작년부터 적용…법원 판결 논리적 모순 있어"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프랜차이즈산업이 붕괴될 수 있는 리스크(위험)가 있는데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평가절하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탄원서 등을 통해 재판부의 주의를
    2025-02-25 19:28
  • 전문가 “차액가맹금 대법 패소 시 대혼란…전현직 점주들 줄소송 러시”
    전문가 “차액가맹금 대법 패소 시 대혼란…전현직 점주들 줄소송 러시”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헛과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향후 결과에 따라 업계 전반으로 소송전이 확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피자헛의 패소로 최종 결론날 경우 현직 점주 뿐 아니라 이미 사업을 접은 전직 가맹점주들까지 집단소송에 뛰어들어 국내 프랜차이즈 전체가 줄소송 악재에 휩싸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5-02-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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