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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출판사…法 “부당노동행위”
    언론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출판사…法 “부당노동행위”
    원고 “노동조합 적법성 확인할 수 없다”法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신고했다” 법원이 노동조합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준영 부장판사)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A 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2025-01-19 09:00
  • 미 연방대법원, ‘틱톡 금지법’ 지지…트럼프 “곧 결정하겠다”
    미 연방대법원, ‘틱톡 금지법’ 지지…트럼프 “곧 결정하겠다”
    바이든 측 “차기 행정부에 맡겨질 수밖에”바이트댄스 CEO, 20일 취임식 참석 예정 미 연방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틱톡 금지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금지법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했다. 틱톡 금지법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
    2025-01-18 10:24
  • 김민희 임신, 올봄 출산 예정…홍상수 감독 아내 "임신 모르고 있었다"
    김민희 임신, 올봄 출산 예정…홍상수 감독 아내 "임신 모르고 있었다"
    배우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민희는 현재 임신 6개월 차로, 지난해 여름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자연임신했다. 현재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두 사람은 지난 15일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해 검진하는 등 출산을 준비 중이며 출산 예정일은 올봄이다.
    2025-01-17 18:09
  • 일본 대법,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철회 요구 기각
    일본 대법,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철회 요구 기각
    제척기간 20년이 지난 뒤 제소로 기각2011년에도 합사 철회 요구 기각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유족들의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
    2025-01-17 14:54
  • ‘미국 퇴출 임박’ 틱톡, 믿을 건 트럼프?...“금지법 중단 행정명령 검토”
    ‘미국 퇴출 임박’ 틱톡, 믿을 건 트럼프?...“금지법 중단 행정명령 검토”
    틱톡, 미국 서비스 전면 중단 준비 중취임 후 60~90일 유예 방안 고려왈츠 “틱톡 접근 보존 조치 취할 것”연방대법원 19일 기한 판결 촉각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 중단을 준비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의 구원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
    2025-01-16 15:35
  • [특허, 톡!] 특허소송 남발과 시장신뢰
    [특허, 톡!] 특허소송 남발과 시장신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중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2025-01-15 19:24
  • 정현호 대표 징역 6년 구형…메디톡스, 연이은 악재
    정현호 대표 징역 6년 구형…메디톡스, 연이은 악재
    지난해 휴젤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패소한 메디톡스가 다시 대형 악재를 맞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등 5명과 메디톡스 법인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3년, 메디
    2025-01-15 16:25
  • “첫 삽 언제 뜨나” 소송전에 지친 수도권 정비사업… 공사비 우려는 ‘덤’
    “첫 삽 언제 뜨나” 소송전에 지친 수도권 정비사업… 공사비 우려는 ‘덤’
    새해가 밝았지만 시공사 교체로 인한 손해배상, 조합원 내분 등을 겪는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에선 여전히 소송이 한창이다.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 시 조합원 분담금이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는 만큼 빠른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제3주구 재건축(래미안 트리니원) 조합은 이달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네 번째
    2025-01-13 17:23
  • [단독] 서울시 ‘패소’ 판결문 보니...‘절차적 하자’로 마포구 소각장 ‘백지화’ 위기
    [단독] 서울시 ‘패소’ 판결문 보니...‘절차적 하자’로 마포구 소각장 ‘백지화’ 위기
    법원 "입지선정위 구성·타당성 조사기관 선정 등 하자"서울시, 1심 판결문 분석해 2월초 항소장 제출 예정1심판단 최종 유지시 소각장 건립 원점 재검토 불가피 서울시가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상고심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인정될 경우 자
    2025-01-12 13:30
  •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소송서 서울시 '패소'..."항소할 것"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소송서 서울시 '패소'..."항소할 것"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마포구민은 2023년 11월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0일 1심 선고 결과, 서울시가 패소했다. 서울시는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마포구민
    2025-01-10 18:59
  • 논란의 K프랜차이즈, 국내선 비용 절감ㆍ해외선 가맹점 확대⑤-끝[2025 퍼펙트스톰, 유통가 고군분투]
    논란의 K프랜차이즈, 국내선 비용 절감ㆍ해외선 가맹점 확대⑤-끝[2025 퍼펙트스톰, 유통가 고군분투]
    국내선 이중가격제·자사 앱·로봇 도입해외선 K베이커리 차별화해 북미 공략 내수 부진, 원재룟값 인상에 배달중개 수수료, 차액가맹금 논란까지 겹친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위기감이 그 어느 해보다 높다. 각 업체는 국내에선 비용 절감을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해외에선 외형 확대에 주력할 전망이다. 9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주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2025-01-10 05:00
  •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2025-01-09 12:31
  • 기술보호 사각지대, 소리 없는 외침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①]
    기술보호 사각지대, 소리 없는 외침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①]
    기술 탈취 문제 매년 심각…2023년 23건, 전년 比 2배 증가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비법 등 법적틀 있어도 '종이호랑이' # 대기업 A사는 2021년 9월 투자 명목으로 중소기업 B사의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스 제품 사업전략정보를 취득한 후 유사제품을 자체 개발해 시장에 공개했다. # 대기업 C사는 지난해 유명 작가의 전시사업 투자 논의 과정
    2025-01-07 17:00
  • “처음부터 재건축할 걸” 마음 바꾸는 리모델링 조합…규제 완화 덕 볼까
    “처음부터 재건축할 걸” 마음 바꾸는 리모델링 조합…규제 완화 덕 볼까
    올해부터 재건축을 둘러싼 규제 울타리가 본격적으로 낮아지며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조합이 갈림길에 섰다. 조합 유지 후 리모델링 진행과 재건축으로의 선회를 둔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 해산총회가 열린.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의 사업 방향 선회를 목표로 한다. 준공 33년
    2025-01-07 16:48
  • 트럼프 ‘30년 전 성폭력 혐의’ 2심 패소…배상금 74억 원
    트럼프 ‘30년 전 성폭력 혐의’ 2심 패소…배상금 74억 원
    30년 전 뉴욕 백화점 탈의실에서 범행트럼프 작년 5월 패소 이어 2심서도 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성폭력 재판 2심에서 패소했다. 배상금만 우리 돈 74억 원에 달한다. 30일(현지시간) CNN과 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앞서 혐의를 인정한 30년 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4-12-31 07:57
  •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10년후 소멸’ 약관 유효”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10년후 소멸’ 약관 유효”
    시민단체, 2019년 2월 항공사 상대 소송 제기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적용法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아…약관 조항 유효” 10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하도록 한 항공사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양모 씨 등 항공사 고객들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2024-12-29 09:00
  •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원고 “정직 처분 지나치게 가혹…재량권 일탈‧남용”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2024-12-22 09:00
  •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소송 늘어나는데…재판 하세월무단 유출 피해 ‘남매의 여름밤’가정적 수익 입증 못해 1심 패소‘신과 함께’ 특수효과 업체 피소용역비 감정에만 12개월 이상 K콘텐츠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막상 소송에 돌입하면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재판에서 지거나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는
    2024-12-20 05:00
  •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방통위 패소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방통위 패소
    방통위, MBC 경영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해임권 이사장, 해임 처분 불복 소송 1심 선고 승소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2024-12-19 10:33
  •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5년 분석]지난해 중재 접수 29건…1년 새 32%↑국제 중재 접수도 ‘0→5건’으로 급증가요‧드라마‧영화 이어 문학까지K컬쳐 영역 확장에 분쟁 더 늘 듯영화제 수상작 개봉 전 불법 복제됐지만법원, 손해배상액 ‘단돈 100만원’만 인정“문화‧엔터 종사자 창작 의지 꺾여” 지적 K컬쳐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2024-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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