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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1일, 일산대교 무료화시대 열린다”…경기도·지역 국회의원 전격 합의
    “1월1일, 일산대교 무료화시대 열린다”…경기도·지역 국회의원 전격 합의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양·파주·김포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도민 통행료 부담 해소에 합의하면서, 한강을 건너는 유일한 유료 교량이었던 일산대교가 마침내 주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김 지사는 2일 박정·한준호·김주영·박상혁·김영환·이기헌 의원과 만나 “도민이 수십년간 불합리하게
    2025-10-02 16:04
  • USTR 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는 계속 적용”
    USTR 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는 계속 적용”
    “상호관세 소송 매우 자신 있다55% 대중국 관세, 좋은 현상 유지 상태”인텔 이어 기업 지분 추가 확보 전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올해 말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
    2025-10-01 15:56
  •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무면허 지입차주 직원으로 꾸며 주류 판매세무당국, 면허 취소 뒤 출고량 50% 감량 통보 주류 도매업체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정식 직원으로 꾸며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주류 출고량 50% 감량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2025-09-28 09:00
  •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 제기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 제기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원고 승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2025-09-22 15:58
  • 보이스 피싱에 속아 신분증 ‘사진’ 보낸 비대면 대출사기…대법 “은행대출 유효”
    보이스 피싱에 속아 신분증 ‘사진’ 보낸 비대면 대출사기…대법 “은행대출 유효”
    스마트폰 원격 제어 앱 설치 후 본인 확인전자문서 송신 믿은 데 ‘정당한 이유’ 있어1심 원고 승소→2심 패소→대법 상고기각 보이스 피싱범에게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으로 사기 대출을 당했더라도 은행이 본인 확인 등의 노력을 다했다면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말하는 전자문서에 포
    2025-09-15 12:00
  • SK넥실리스 “솔루스 영업비밀 침해 美서 정식 심리…합의 가능성 열려있다”
    SK넥실리스 “솔루스 영업비밀 침해 美서 정식 심리…합의 가능성 열려있다”
    美 법원, 영업비밀 침해 정식 심리 결정절차적으로 구분해 심리키로SK넥실리스 “솔루스첨단소재 측 증거 일방적 주장 불과”한국에선 특허 4건 무효 판정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정식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025-09-14 09:34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유족 측 “검찰, 위법적 수사로 진품 결론 내려”대법원, 원고 패소 판단 유지⋯심리불속행 기각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
    2025-09-09 14:16
  •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관세 재판 대법원서 승리 확신…패소 땐 환급 충격”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관세 재판 대법원서 승리 확신…패소 땐 환급 충격”
    베선트 “만약 패소해도 다른 수단들 있다”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 지적엔 “그렇지 않다”8월 고용 쇼크 질문엔 ‘전임 정부 책임론’ 펼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 관련 질문에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만약 패소 땐 관세의 절반을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2025-09-08 08:54
  • 신한금융 "법인세 106억 돌려달라" 행정소송 1심 패소
    신한금융 "법인세 106억 돌려달라" 행정소송 1심 패소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서 차액 손실법원 “자기주식처분손실 손금 불인정” 신한금융지주가 2019년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1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신한금융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106억 원 규모의 법인세 경정
    2025-09-08 05:00
  •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금지 소송’ 1심 패소⋯한타나눔재단, 상호 사용 가능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금지 소송’ 1심 패소⋯한타나눔재단, 상호 사용 가능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 브랜드명을 빼라며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4월 나눔재단 측에 ‘한
    2025-09-05 16:27
  •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압박...무역고문 “패소는 종말”·USTR “관세 협상 계속”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압박...무역고문 “패소는 종말”·USTR “관세 협상 계속”
    ‘상호관세 위법’ 항소법원 판결 비판나바로 “민주당 판사들의 당파적 결정”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미국 완전히 파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적법성을 최종 심사할 대법원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항소법원 판결은 무기화된 최악의 당파적 불의”라고 말했다. 이어
    2025-09-01 16:19
  • 서울서 일하다가 파주로 전보 명령 받은 근무자⋯法 “생활에 불이익 생겨 부당”
    서울서 일하다가 파주로 전보 명령 받은 근무자⋯法 “생활에 불이익 생겨 부당”
    원고 “조직·인력 통합⋯근무자 배치 업무상 필요성 있다”法 “근무자들 장기간 근무⋯환경 변화로 스트레스 받아” 기존 근무지에 있던 근무자들을 객관적 사유 없이 인사발령을 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전보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25-08-31 09:00
  • 태국 패통탄 총리 해임…헌재 “헌법윤리 위반”
    태국 패통탄 총리 해임…헌재 “헌법윤리 위반”
    직무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총리 해임 재판에서 패소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태국 헌재는 29일(현지시간)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해 해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 9인 재판관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상원의장과 통화에서 총리로서 필요한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말
    2025-08-29 19:55
  •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法 “처분 사유 인정되지 않아⋯비례의 원칙 위반”2002년 공익근무 소집 통지 후 미국 시민권 취득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법무부
    2025-08-28 16:01
  • [단독] 공연 다 했는데 4억 배상 책임?⋯강다니엘, 지니뮤직 소송서 일부 패소
    [단독] 공연 다 했는데 4억 배상 책임?⋯강다니엘, 지니뮤직 소송서 일부 패소
    지니뮤직-커넥트엔터·강다니엘, 2022년 콘서트 공연 계약 체결“공연 수익 22억 맞추지 못 했다”⋯계약 종료 후 손배소 제기法 “계약상 공연 횟수 충족, 개인에게 전적 책임 묻기 어려워” 가수 강다니엘이 지니뮤직과의 공연 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4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2025-08-25 16:06
  •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억울하다" 파면 취소 소송 패소⋯판결 불복 항소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억울하다" 파면 취소 소송 패소⋯판결 불복 항소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이 담긴 자료를 2명의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
    2025-08-22 20:06
  • 빙그레, ‘메로나 포장’ 재판서 서주 상대 항소심 승소
    빙그레, ‘메로나 포장’ 재판서 서주 상대 항소심 승소
    빙그레는 전날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해 9월 서주의 ‘메론바’가 자사 제품 ‘메로나’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같은 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빙그레는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2025-08-22 14:35
  • PB업체로부터 판촉비 받은 GS리테일⋯244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PB업체로부터 판촉비 받은 GS리테일⋯244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판촉비·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명목에⋯222억여원 취득공정위 “하도급법 위반”⋯243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약 244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
    2025-08-21 17:05
  • 시민 1만 명 “비상계엄 사태, 尹·김건희 공동책임”…손해배상 소송 제기
    시민 1만 명 “비상계엄 사태, 尹·김건희 공동책임”…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이 지난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된다.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2025-08-17 21:01
  •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1심 “해임 처분 취소해야”⋯2심서 판결 뒤집혀대법 “‘해임 처분 정당’ 판단한 원심 잘못 없어”‘강제추행 혐의’ 2023년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5-08-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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