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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감시ㆍ점검 체계 강화”

월 5억 원 이상 고액매출 의심가맹점 13곳 고발 조치월 1억 원 이상 의심거래 가맹점 430여 곳 추가 조사키로온누리상품권 FDS 활용해 월별 감시·점검 체계 가동 # 한 전통시장에서 마늘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가족들과 3개의 가맹점을 열고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을 부풀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A 씨는 가족들과 부풀린 매출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2024-11-11 13:13
“하이엔드 보장” 해외 설계사 ‘모시기’ 신경전… 설 자리 줄어든 한국 건축사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③]

최근 다수의 건설사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해외 설계사 ‘모시기’에 분주하다. 저명한 해외 업체를 선호하는 조합원의 눈에 들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 주택 특화설계에 미숙한 해외 설계사와의 성급한 협업이 오히려 조합과 한국 건축업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신반포2차 재건축사

2024-11-04 06:00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제기…오영주 장관 “전수조사 중” [2024 국감]

대구의 한 전통시장 마늘 가게 등 3곳이 조직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관련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5억 원 이상의 온누리 상품권 매출을 올리고 있는 15개 이상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장

2024-10-25 15:14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건넨 국내 중견기업 임원들 재판행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국내 건설·감리업체 임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건설·감리업체 A사 상무 이모 씨와 부장 양모 씨, 중견기업 B사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2024-10-10 16:12
108명 증인 채택 과방위 국감…KT 최대 주주 변경ㆍ방송 이슈 험로 예고

김영섭 KT 대표, 이통3사 대표 중 유일 국감 증인과방위 국감 증인 108명…절반 이상 방송 장악 관련네카오 대신 구글·메타·넷플릭스 글로벌 IT 기업 이름 올려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곳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동통신 3사 대표 중에서 이번 22대 국정 감사 증인 목록에 오른 건 김영

2024-09-30 14:08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국가재정범죄사범 136

2024-09-29 12:00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바꾸는 신분 세탁에 해외 원정진료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도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탈세를 꾀한 의사와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국적과 이름을 바꾸며 세금을 탈루한 국내 거주자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

2024-07-02 12:00
진성준 “액트지오 의혹 진상규명 없인 시추 예산 늘려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액트지오가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2024-06-11 11:42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회계업계를 대상으로 감리에 나선 결과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는 등 지적사례 14건이 적발됐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 원가 관련 6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

2024-05-03 06: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국경없는 단일시장…검은돈 ‘활개’‘차단·응징’ 돈세탁방지 대오 갖춰 2018년 2월 초 미국 재무부는 라트비아의 3대 시중은행 ABLV가 돈세탁에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이 은행이 러시아와 연계해 유령회사를 통해 수년간 21억 유로, 약 3조450억 원의 돈세탁을 자행해왔다고 밝혔다. ABLV는 그해 6월에 청산됐고 은행장을 비롯해 유령회사의

2024-04-18 05:00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7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전모(45) 씨와 동생(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

2024-04-12 12:23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베트남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벌인 부동산 재벌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 인민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68) 회장에 사형을 선고했다. 란 회장은 횡령·뇌물 공여·은행 규정 위반 등 유죄가 인정됐

2024-04-11 20:22
의사 떠나자 “대금 못 줘”…서울대·성모병원 간납사 횡포에 의료기기사 휘청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애먼 의료기기 기업들의 등이 터졌다. 대학병원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면서 의료기기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그간 의료기기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간접납품사(간납사)’의 갑질 문제가 의·정 갈등과 맞물려 심화하는 상황이다. 1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협회)는 “의료기기 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2024-04-01 17:01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A사의 최대주주 B는 코로나19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 52억 원을 취했다. 해당 정보를 언론에 개제해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이었다. 또 회사가 경영난으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고서 공시 전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 105억 원을 편취했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

2024-03-25 12:00
‘GDP 3%’ 베트남 16조 원대 금융사기 재판 시작

반틴팟홀딩스 회장 등 80여명 기소계열사 은행 통해 불법 대출 혐의“유죄 시 사형 가능” 2022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125억 달러(16조6775억 원) 상당의 초대형 금융사기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반틴팟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을 비롯한 피고 86명이 호찌민 인민 법정에 출

2024-03-05 15:36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및 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혐의자 170명)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19건(57명)으로 전체 건 중 33.93%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

2024-02-28 12:00
“지난주 중국 증시, 춘절 소비지표, 증시 부양책에 강세”

26일 키움 증권은 지난주(19~23일) 중국 증시가 긍정적인 춘절 소비지표와 증시 부양책에 힘입어 오름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19~23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4.8% 오른 3004.9, 선전 종합지수는 5.9% 상승한 1669.9를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중국 증시는 긍정적인 춘절 소비지표와 더불어 5년물 주택담보대출

2024-02-26 13:02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무역협회,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동향’ 보고서 발간대상 韓 기업 200여 곳…세 부담 최적화 전략 필요 올해 주요국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는 등 디지털세 도입이 본격화하며 이에 적용을 받는 우리 기업이 세 부담 최적화를 위한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에는 디지털세의 복잡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

2024-02-20 10:15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이 가족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금유용을 해온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을 적발했다. 13일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한 점검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50억4000만 원 규모다. 점검 결과 부모나

2024-02-13 12:00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산업단지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민간참여자를 선정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

2024-0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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