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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2025-04-02 10:42
4개 외청장 만난 崔 "산업경쟁력·대외신인도·민생회복에 역량 집중"

국세·관세·조달·통계청 등 4개 외청장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국가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취약계층 보호 등 3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

2025-03-26 16:00
정원오 성동구청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의회장' 연임

서울 성동구는 지난 16일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회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지자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

2025-03-19 15:22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집값 추가 상승 시 규제 확대”[3·19 안정화 방안]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지난 2월 13일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자 34일 만에 규제를 되려 확대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5-03-19 11:00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5월로 앞당겨…'지역별' 대출 관리도 [3.19 안정화 방안]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을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실시한다. 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지역에 대한 지역별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

2025-03-19 11:00
5월부터 휴일ㆍ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오른다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 출발 1시간 미만에서 출발 3시간 미만으로 조정 5월부터 주말ㆍ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가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

2025-03-18 11:00
“평생 모은 돈인데…”...홈플러스 사태 확산에 개인투자자 비명[현장]

노후자금 넣었는데 기업회생으로 상환 밀려“홈플러스ㆍ카드사 모의한 고의 범죄행위”“금융채권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야” 평생 성실하게 일해 모은 노후자금 2억 원 날린 어머니…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

2025-03-12 17:00
高세율에 편법 찾는 기업인들…상속세 개편 공론화에 기대감↑ [상속의 덫①]

조기 대선 전 불 붙는 상속세 개정 논의여야, 세부적으로 엇갈리지만 개정에 한 목소리높은 상속세율 피하는 오너들, 편법 궁리한다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야가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감세’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다. 양당 간 각론에선 입장차가 크지만 상속세를 낮

2025-03-10 05:00
글로벌 상속세 폐지ㆍ축소하는데…韓, 25년간 불변[상속의 덫③]

상속세 낮추거나 없애는 주요 국가들기업 성장·경제 활성화하려면 개편해야“차라리 외국으로 법인 옮기는 게 나아”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오른 뒤 25년 간 변화가 없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최대 60%까지 과세한다.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사이 물가는 두 배,

2025-03-10 05:00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위법·편법 동원"

감사원은 27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10년간 600여 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2025-02-27 14:57
與, '尹 직무 복귀 전제 개헌' 앞세워 '탄핵 각하' 강조

일각 "통합 메시지 없어 아쉬워" 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언급한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을 고리로 탄핵 반대를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론한 개헌과 관련해 "헌법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과업으로 개헌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고치려

2025-02-26 14:56
공정위,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전매한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원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 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전매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이 자신과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과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5-02-25 12:00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2025-02-18 18:00
與 "쓸데없는 공수처 폐지해야…하명 수사처로 전락"

"수사 기관 권한 다툼으로 편법적 운영""수사권 없는 수사해…해체가 맞다"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쓸데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된다"며 "수사 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

2025-02-18 15:58
'얼죽신·똘똘한 한 채' 열풍 타고 부동산 탈세도 지능화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부모덕에 수십억 원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탈루 등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줄이고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형태로 탈세 #자녀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한편, A 씨의 부친은 A 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2025-02-17 12:00
법원 "라임·신한투자, 우리은행·미래에셋에 544억 배상하라"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손실액 중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2025-02-16 15:22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2025-02-14 05:00
[단독] 첨단학과 '수도권 쏠림’ 사실로...경쟁률 지방의 3배 이상 [첨단인재 가뭄]

2025학년도 서울권 18.8대 1 vs 지방권 5.0대 1감사원, 교육부 감사 이어 올해 대학현장 감사도 최근 3년간 서울 등 수도권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대학입학 경쟁률이 지방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에 따라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준 결과 수험생의 ‘수

2025-02-11 05:00
[단독] 감사원, ‘반도체·첨단학과’ 교육부 감사…증원 성과·지표 들여다봤다

감사원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들여다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미래전략감사국은 지난해 11월까지 교육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과 관련한 감사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정부가 단기간에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한 것에 대한 성과와 관련 지표 등을 집

2025-02-05 08:30
이복현 "대규모 부당대출·불건전 조직문화에 상 줄 생각 없다"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재차 확인"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결과, 이달 내 금융위 송부할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금융사에 관해 "부실한 내부통제나 불건전한 조직 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

2025-02-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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