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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주가 띄우고 탈세…국세청, 불공정 주식세력 2576억원 추징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30건 검찰 고발허위공시·기업사냥꾼·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탈루금액 6155억원 확인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차명주식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 세력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8개월간 집중 조사 끝에 탈루금액 6155억원을 확인하고 2576

2026-03-05 12:00
구윤철 "먹거리 담합·불공정 허용 안해…민생물가 특별관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교복가격 적정성 검토…정장형→생활형 교복 전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

2026-02-26 10:50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 없앤다”…생활·체육복 전환 유도

교육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 발표교복 전수조사 실시…학원비 상위 10% 특별점검 비싸고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 교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체육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복 가격 구조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며, 학원비 고액 상위 10%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된다. 26일 교육부는 이 같은

2026-02-26 08:30
중국發 관세 회피 ‘사상 최대’…美 무역통계 1120억 달러 공백

대미 수출 4분의 1 관세 대상 제외 가능성고율 관세 틈새에 ‘그림자 교역’ 급증엔비디아 H200 칩 대중국 수출 ‘전무’중국 반도체 밀수 의혹 중국의 대미 수출 통계와 미국 세관 집계 사이에서 사상 최대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통계 오차로 보기엔 규모가 과도하다. 일각에선 중국의 대미 수출 물량 중 최대 4분의 1이 미국 관세 대상에서 제

2026-02-25 16:26
'60억원대 횡령·배임' 박현종 전 bhc 회장... "정상적 경영판단" 혐의 전면 부인

직영점 폐점, 회사 차원 구조조정...혐의 전면 부인박 전 회장 측 변호인 "호화 변호인단 아니다" 가족에게 가맹점 운영을 맡기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

2026-02-25 13:01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BTS 공연 앞두고 숙박 '폭리와의 전쟁'… 부산시, 6월 15일까지 특별단속

부산광역시가 오는 6월 열리는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6.12.~6.13.)을 앞두고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 단속에 들어간다. 전 세계 팬이 몰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해 도시 이미지를 지키겠다는 조치다. 부산시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연장과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2026-02-23 07:53
이 대통령 “다주택자 압박하면 서민 주거 불안?…기적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기적의 논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

2026-02-22 09:02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노·사·정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합의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역할 확립까진 갈 길이 멀다.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각지대 해소’는 결정이 유보돼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

2026-02-18 06:00
'조사' 넘어 '수사'로⋯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文정부 실패 넘을까

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2026-02-09 17:07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한국 땅 사려면 비자 까고, 코인 판 돈인지 밝히세요." 내일(10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집니다. 그동안 '묻지마 쇼핑'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체류 자격'과 '자금 출처'라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

2026-02-09 16:20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정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

2026-02-09 11:00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주장에 국세청장 “실제 해외이주 연 139명 불과”

상속세 연계 주장 정면 반박…해외이주자 3년 전수분석 결과 공개“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동 경향성도 뚜렷하지 않아”…대한상의 주장과 대비 ‘상속세 부담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난다’는 주장에 대해 국세청이 실제 행정 통계를 근거로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를 전수분석한 결과,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의 해외이주는 연평

2026-02-08 13:04
빈대인 연임 변수, 사실상 사라졌나… BNK금융 검사 끝냈지만 '제재 판단'은 3월 이후로

금융감독원이 한 달 넘게 진행해 온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했지만, 제재 여부를 포함한 최종 판단은 빈대인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연임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

2026-02-06 10:55
법원 "라임·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에 364억 배상하라"

재판부 "라임·신한투자증권, 364억 지급"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이어 하나은행도 승소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6-02-05 16:13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은 기대수익 아닌 거주하는 곳…1·29 공급대책 반드시 실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집은 누군가의 기대 수익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1·29 수도권 6만 가구 주택공급 대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이 한국 사회의 격차를 키우고 청년의 내일을 막아온 거대한 벽이 돼 왔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은 하루의

2026-02-03 14:29
강훈식 "주가조작 내부고발자 포상금 30억 불과⋯재검토하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주가조작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적발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

2026-02-02 17:30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개발이익환수 장치 재검토 필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부채납·공공임대주택 등 개발이익환수 장치 전반을 저성장 환경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공공기여 기준이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인천도시공사(i

2026-01-28 16:06
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사업 내용 왜곡·압력 중단하라"

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 개발 관련 국가유산청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시는 국가유산청이 서울시가 합의를 파기하고 유네스코 권고를 무시했다는 주장을 내놓자 "억지 주장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맞받았다. 26일 시는 이민견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안의

2026-01-26 14:26
여야, 이혜훈 지명 철회에 "당연한 결과" vs "겸허히 수용"

국민의힘 "인사검증 실패…대통령이 사과해야"민주당 "통합 인사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야당 일각 "철회로 끝 아냐…수사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2026-01-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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