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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병역 의무를 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

2022-06-20 07:07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

2022-06-14 15:30
다시 살아나는 ‘증여’ 거래…곳곳서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

"새 정부 집값 다시 오른다" 기대감4월 서울 아파트 거래 23%가 '증여'초고가 아파트 많은 강남3구 급증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직거래 속출세 부담 줄이기 위한 '편법증여' 의심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보유세 등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단기

2022-06-13 17:00
‘101세’ 김승희 모친, 신도시 개발 예정지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 의혹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머니가 토지 보상비를 위해 신도시 발표 전 개발 예정지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어머니 한 모 씨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한 씨가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 씨 전입신고 2달 뒤인 8월 이곳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2022-06-10 11:09
‘음주 운전’ 이어 ‘논문 재탕’ 논란 박순애 후보자…교육계는 "임명불가" 확산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논문 중복 게재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앞서 교육계를 중심으로 교육 비전문가라는 지적 또한 제기돼 자질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다. 다만, 국회 상임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중이

2022-06-08 16:34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31일 "집소유자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고 세입자들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경제장관회의는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소유자 특혜 조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2022-05-31 09:56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계도기간 늘었지만 소급적용 가능성임대인들 "과세 자료 활용" 우려 속보증금·월세 낮추고 관리비는 올려"정부, 신고제 정착 위해 계도 노력을"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1년 유예했지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매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

2022-05-30 17:00
강성부 "금송아지가 있어도 나눠 먹질 않아...배당수익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주주환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집에 아무리 금송아지가 있어도 나눠 먹지를 않는데 나머지 주주들이 그 회사에 투자할 리가 없겠죠" 강성부 KCGI 대표는 18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경영 승계와 거버넌스' 온라인 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승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

2022-05-18 16:06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주택 외 거주' 청년·노인 증가"소방시설 설치·냉난방 개선 등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해야" 주택 외 주거공간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1일 노인 2명이 숨진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

2022-05-18 15:25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스포츠와 정치, 구단 운영과 국정 운영

지난주 NC 다이노스 야구단의 감독이 해임됐다. 성적 부진과 선수단 관리 문제 등이 도화선이 되어 결국 옷을 벗게 된 것이다. 2020시즌, 팀을 우승으로 이끈 감독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이 맞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지난 시즌부터 상당 기간 감독 경질을 요구했던 팬들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도 인사 문제로 한참 시끄러웠다. 윤석열 정부의

2022-05-18 05:00
교육부, 조원태 한진 회장 '인하대 학위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학사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3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통지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하면서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편입 취소 처분을 내

2022-05-13 15:27
여야, 인사청문회 공방 이어가…"尹, 결자해지 해야" "책임지고 동참해야"

여야는 11일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자격 미달'을 지적하며 윤 정부 도덕성 흠집내기에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너무 불안하다"며 "민심을 외면한 불통 내각과 대검 부속실을 방불케

2022-05-11 16:37
민주당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지성주의…통합ㆍ협치 노력해달라"

윤호중 "윤 정부 출발 불안…검찰공화국 우려 현실화"박지현 "혐오 부추기는 거야말로 반지성주의"박홍근 "인청서 공정ㆍ상식 기준 의문만 커져…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를 '불통 내각', '반지성주의' 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너

2022-05-11 10:28
강병원 “이재명, 국힘 ‘방탄 출마’ 오해살만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출마 선언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격이 과하기는 하지만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미 출마를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이지만 꼭 이 선택이 정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05-11 08:35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추가 기소 없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권 남용"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해야 할 것을 공소장 변경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

2022-05-10 12:02
민주당 "한동훈 후보자, 소시오패스 의심…즉각 자진사퇴하라"

박지현 "한동훈, 편법ㆍ탈법 고백하고 물러나는 게 남은 명예 지키는 일"윤호중 "윤석열, 한동훈 일가 비리 발본색원해야"박홍근 "정호영ㆍ원희룡 후보자 곧 고발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에서 "한 후보자는 비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

2022-05-09 10:56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과 관련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2022-05-09 10:53
오늘 한동훈 청문회... ‘아빠 찬스’·‘검수완박’ 공방 예상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 인사인 만큼 한 후보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쟁점은 한 후보자 딸 ‘아빠 찬스’ 스펙 쌓기 의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딸은

2022-05-09 09:35
[사설] 총리 인준 거부 민주당,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발목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비정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거대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공식화했다. 막판까지 국민의힘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 표결에서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청문회 일정 지연으로 새 정부는 상당수 장관

2022-05-09 05:00
권성동 "박광온, 민형배 징계안 오늘 중 제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민형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소수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다수당의 갑질 횡포"라며 "검수완박으로 악화한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징계를 받아야

2022-05-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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