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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액배당 과세 뭐길래… "특혜 차단" vs "증시 발목" 논란
    감액배당 과세 뭐길래… "특혜 차단" vs "증시 발목" 논란
    자기자본 줄여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방식비과세지만 대주주 특혜 비판에 과세 검토"기업들 주주환원 강화 의지 꺾을 것" 우려 정부가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본시장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간 대주주 중심으로 비과세 특혜를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시가 살아나는 시점에 투자심리를 꺾고 기업들의 주주환원 의
    2025-07-28 16:31
  • [김병준의 시사직설] 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 개정
    [김병준의 시사직설] 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 개정
    외국자본의 경영권침탈 우려 커져소송남발 등으로 기업자율에 족쇄경영활동 죄악시하는 정서 바꿔야 최근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변경,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골자이다. 이 네 가지 조항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기업경영상의 독립
    2025-07-24 20:19
  • 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집단상가 현장점검
    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집단상가 현장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이동통신 유통점이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2025-07-23 16:13
  • 또 ‘성지’ 모르는 나만 호갱?…반쪽 규제에 통신시장 혼란 불가피
    또 ‘성지’ 모르는 나만 호갱?…반쪽 규제에 통신시장 혼란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이달 22일 예정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사실상 멈춰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통신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차별
    2025-07-21 05:00
  • ‘단통법’ 역사 속으로⋯보조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단통법’ 역사 속으로⋯보조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무엇이 달라지나보조금, 이동통신사 자율 공시로 전환‘요금할인’·‘추가지원금’ 중복 적용 가능지원금 조건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정부, 금지행위 현장점검·시장 모니터링 강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주는지’에 대한 공시 의무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2025-07-17 18:00
  • [르포]인건비 오르니 서로 부담백배⋯자영업자ㆍ알바, 乙끼리 갈등 커질라[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르포]인건비 오르니 서로 부담백배⋯자영업자ㆍ알바, 乙끼리 갈등 커질라[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 커진 개인사업자들 “알바생 줄일 수밖에”업계 “주휴수당ㆍ퇴직금 대상 확대 등 추가 정책, 세심한 설계 필요” “알바 고용도 사치죠. 제가 그냥 다 하려고 합니다.” 15일 오전 10시30분 찾은 서울 서초구의 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사장 김영상(가명∙55) 씨는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냐”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김
    2025-07-17 05:35
  • KT, 'SKT 해킹' 사고 마케팅 의혹에⋯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KT, 'SKT 해킹' 사고 마케팅 의혹에⋯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KT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방통위는 KT가 SKT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케이티(KT)에 대해 현장 점검
    2025-07-16 14:14
  • 한성숙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힘쓸 것…중기·벤처 지원 환경 조성" [종합]
    한성숙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힘쓸 것…중기·벤처 지원 환경 조성" [종합]
    "민간서 쌓아온 경험·지식 바탕 최선 다하겠다""시급·절박한 분들 돕는 것 먼저 생각할 것"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충격적…책임지고 사임"동생 편법 증여 의혹엔 "차용증 안쓴것 죄송"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 등에 대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7-15 18:44
  • 한성숙, 모친 편법 증여 의혹 관련 "증여세 납부해 처리할 것"
    한성숙, 모친 편법 증여 의혹 관련 "증여세 납부해 처리할 것"
    "공직자 눈높이 맞지 않아…부족함 알게 됐다"네이버 성남FC 후원 의혹엔 "알만한 위치 아니었다""지명 이유, 소상공인·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위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노모에게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2025-07-15 13:32
  • [진단과 제언] 상법 개정에 담긴 ‘상생의 경제’
    [진단과 제언] 상법 개정에 담긴 ‘상생의 경제’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 주주와 사회 전체를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분별한 기업 분할과 그로 인한 지배력 강화 시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은 기
    2025-07-14 19:45
  • 내일 한성숙 중기 장관 청문회…편법 증여 의혹·온플법 등 쟁점될 듯
    내일 한성숙 중기 장관 청문회…편법 증여 의혹·온플법 등 쟁점될 듯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 15일 인사청문회편법 증여 의혹·온플법 관련 입장 변화 가능성 등 쟁점될 듯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각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 측은 모든 의혹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5-07-14 18:30
  • '갑질'·'자료거부'…파행 거듭한 李정부 첫 장관 청문회[종합]
    '갑질'·'자료거부'…파행 거듭한 李정부 첫 장관 청문회[종합]
    강선우·정동영 후보자 여야 도덕성 공방야당 "자료 미제출" vs 여당 "인신공격"과방위는 피켓 시위로 시작부터 파행전재수 ‘부산시장 출마설’엔 즉답 피해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14일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2025-07-14 16:41
  • 6월 가계대출 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전입의무 집중점검"
    6월 가계대출 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전입의무 집중점검"
    '3단계 DSR 막차' 6월 가계대출 6.5조원 급증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6월 가계대출 6조원 넘게 급증했다.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를 꺼내든 정부는 '꼼수 대출'을 막기 위해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빌릴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를 이행하는 지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
    2025-07-09 12:00
  • 소공연 "식자재 마트 소비쿠폰 허용 반대…정책 효과 반감될 것"
    소공연 "식자재 마트 소비쿠폰 허용 반대…정책 효과 반감될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정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식자재 마트 허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와 같은 방침이 시행된다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본래 목표를 훼손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중무휴·심야 영업 등 공격적인 영업 방식과 더불어 납품업체
    2025-07-08 15:05
  • 국힘 '국민검증센터' 가동…"인사 참사 지속…국가 기강 바로잡아야"
    국힘 '국민검증센터' 가동…"인사 참사 지속…국가 기강 바로잡아야"
    李 정부 인사 견제 위해 '국민검증센터' 출범국힘 "논란 의혹 있어도 장관 후보자 강행"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8일 발족했다. 이 센터는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 공직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판식에서 “
    2025-07-08 11:19
  • 국힘, 與 검찰 조작 TF에 "판결 뒤집기·사법부 무력화 시도"
    국힘, 與 검찰 조작 TF에 "판결 뒤집기·사법부 무력화 시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 뒤집기로 보이며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2025-07-08 10:16
  • 사업자대출 꼼수’ 막는다…금융당국, 전수조사 착수
    사업자대출 꼼수’ 막는다…금융당국, 전수조사 착수
    올해 실행분 포함 용도 외 사용 여부 집중 점검온투업·법인대출 풍선효과 가능성도 예의주시 정부가 주담대 6억 원 제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당국은 불법·편법적인 대출을 통한 부동산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에서
    2025-07-06 10:35
  • 일본 여성들, 부부동성제에 반기⋯성(姓)씨 지키려 이혼도 불사
    일본 여성들, 부부동성제에 반기⋯성(姓)씨 지키려 이혼도 불사
    지난달 ‘부부 동성 강제법’ 개정 불발 # 우치야마 유카리와 고이케 유키오는 세 번이나 이혼한 사이이다. 하지만 둘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은 적이 없다. 이들은 ‘부부는 반드시 같은 성(姓)을 사용해야 한다’는 일본 내 법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는 수차례 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혼인 상태가 아닌 동거 부부로 잘 지내다가 자녀가 태어날
    2025-07-05 07:00
  • 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최대 5년간 신규대출 금지된다
    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최대 5년간 신규대출 금지된다
    정부가 사업자대출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해 가려는 '꼼수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현황과 이상 거래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
    2025-07-03 15:31
  •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투기 ‘정조준’..."편법·불법 거래 철퇴"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투기 ‘정조준’..."편법·불법 거래 철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응해 이달부터 현장점검 지역과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점검을 수도권 전역으로 넓히고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
    2025-07-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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