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동 사장, 출자사 임원 즉각 직무감사 지시⋯부당행위 엄단연료 수급상황 점검ㆍ재고 관리 체계 강화⋯대체 연료 확보도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불거진 출자사 관련 의혹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남부발전은 25일 부산 본사에서 경영진 및 전사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 경영을 선
고려아연 '최씨일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전격 개정됐다. 그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에게 지급되던 과도한 퇴직금 적립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주주 제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세금으로 해외를 누빈 뒤, 항공료 차액으로 밥값과 숙박비를 충당했다. 인천지방의회의 민낯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지역 기초의회 A의원을 포함한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인천시의회와 5개 구의회 공무원 11명, 여행사 직원 12명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에게는 사기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개인 투자 이후 고려아연 자금이 뒤따라 투입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사익편취 가능성을 제기했다. 개인 투자와 회사 투자 사이에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주장이다.
17일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이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엔터테인먼트 기업 4곳에 약 320억원을 먼
친족 계열사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 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 HDC가 유감을 표했다. 누락 의혹을 받는 친족 계열사에 대해 정몽규 HDC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데다, 지배력도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7일 HDC는 "2021년 지정 자료 제출 과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사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유가 추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9일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허위 계약서·자기자금 가장 반복대출금 돌려 추가 대출 받는 구조
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가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허위 계약서 제출과 자기자금 가장 등 수법을 반복 사용해 은행 여신심사 기준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최근 IBK기
2002년 정점으로 형사범죄 감소세2022년 증가세로 전환 사기범 늘어절도 2.5% 증가할 때 사기 25% ↑
지난해 일본 경시청의 형사범 인지 건수가 77만4142건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코로나 19 확산 전이었던 2019년 수준을 다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범죄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무려 31.0% 증가했다. 전화로 가족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가격 담합이나 눈속임 판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태스크포스)' 긴급회의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30건 검찰 고발허위공시·기업사냥꾼·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탈루금액 6155억원 확인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차명주식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 세력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8개월간 집중 조사 끝에 탈루금액 6155억원을 확인하고 2576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냉동육류·식품원료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 농산물→집중관리 품목 확대
정부가 통관 및 국내 유통단계에서 고의 지연 가능성이 있는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취약품목을 별도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할당관세 세율 인하 혜택의 편취를 막고 물가 안정 등 당초 정책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공적 신탁’ 제도가 도입된다. 치매 노인을 노린 사기나 가족 간 재산 갈취 등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치매 환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직접 챙기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국가치매관리위원
풍수·사주로 유혹해 돈 빼앗는다…금감원, 신종 불법 리딩방 사기 경보
풍수·사주, 재물운 상담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불법 리딩방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SNS를 통한 투자 권유와 정체 불명의 주식거래 앱 설치 요구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공식 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풍수·사주를 미끼로 한 불법 리딩방 사기 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기 근절 위한 2026년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2024년 기준 경영자 평균 연령 55세, 50세 이상 비중 70.2%
‘산업부 유가 지원금 신설 안내’ 등 스미싱 문자 위험 늘어
최근 중동 사태를 틈타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시니어 경영자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일 국가데이터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테더(Tether), 아태(APAC) 지역 법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약 4700만 달러에 달하는 피그 부처링(Pig Butchering) 스캠 관련 불법 자금 동결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피그 부처링(Pig Butchering)은 ‘투자’나 ‘연인 관계’를 가장해 장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이 '출금 지연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써,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