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 부정수급 환수금 총액 중 69%인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주요 유형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등이다.
지난해 전체 적발금액 1조1502억장기보험 의심 사례 갈수록 증가차보험 1위 49% 이어 42% 차지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고의적인 자동차 사고가 대표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질병을 과대 진단하거나 불필요한 시술을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
“48만 원씩 5번 치료해서 240만 원입니다.”
귀를 의심했다. 48만 원씩 5번. 발톱무좀 치료에 총 240만 원이 든다는 것이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병원 관계자의 말에 무릎을 탁 쳤다. “어차피 실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손해보실 것은 없어요.”
얼마 전 찾은 서울의 A 피부과의원 로비에는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치료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별로 관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공시되면 사실상의 보험사기범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별 보험사기 관리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업권 간 공유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보험사기는 매
50대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달러채권 투자로 매월 이자(2.4%) 지급 및 비과세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B업체가 미국의 유명 금융회사로 알고 B업체 홈페이지에 현혹돼 1억500만 원의 투자금을 입금했다. 이후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없는 점과 입금 계좌 법인명이 수상하다고 느껴 사기일 수 있다는 생각에 해지를
차선을 안 지키는 등 교통법류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혐의자 400여 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벌여 총 1738건의 사고를 적발하고, 8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속여 뺏은 혐의자 431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혐의자들은 주로 20~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630건…역대 최대거래계약 과정상 부정·가족간 거래 87.4%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1.3배 증가한 63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보유 장비에 '라벨 갈이'로 허위 구매 계약서를 꾸미거나, 인척이 최대주주인 회사와 수년 간 수의계약을 맺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 연관 업체를 차린 후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문화재단 소속 공직자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공직자는 40억 원의 용역을 수주받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보이스피싱 합수단, 조직원 31명 중 27명 기소총책 등 4명 추적 중…약 29억 원 편취 혐의대검 “마약과 검사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검찰이 6년 전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중국 소재 콜센터 조직원 7명을 추적 끝에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14일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 중단 사태 발단1심·2심 징역 10년 선고
1조6500억 원대 코인런(먹튀)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B&S 홀딩스의 대주주 방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씨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이달
금융감독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사기 업체를 확인했다며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정부 산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모집·편취하려 한다.
이들은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의 복지정책으로 소개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일자리 지원 및 매월 장려금을
지난 1월, 피해자 A씨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 B가(사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가짜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B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줬다. 손실 보상금은 00코인(가짜)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의 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했다. B는 예정됐던 보상금 보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 씨는 5년째 교제한 여자친구와 내년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급히 목돈이 필요해 주식투자에 전념하고 있던 차,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외국계 증권사 아시아태평양본부 대표 A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광고를 보고 고수익을 목적으로 가입했다. A씨는 자신이 해외 명문대 박사를 졸업하고,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회사에서
창원지검 수사팀, 중앙지검으로 이동…공천개입 의혹 수사김영선 전 의원 추가 기소…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도 재판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
가수 임영웅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전국 각지 경찰서에 업체 A사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다.
현재 확인된 피해액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A사는 자사가 운용하는 태양광, 풍력발전소 펀드에
부동산 경매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로부터 신분증과 위임장을 받은 후 대출금을 속여 뺏은 대출사기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대출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은 대출사기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하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이름을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불법 금융 범죄 중 하나인 유사수신 사기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투자 성공 후기를 활용한 온라인 유령 사기부터 부동산 경매·기획부동산 등을 활용한 재테크 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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