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송창진 부장 면직권 행사…임명도 가능 판단”지난해 3명‧올해 4명 추천…尹은 탄핵까지 임명 재가 미뤄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 검사 7명의 임명을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추천을 보낸 것을 포
공수처 인사위, 20일 부장검사 1명 의결검찰 출신 변호사…2023년 10월 법무법인 대륜 합류공수처 검사 결원 11명…작년 9월 제청안도 대기 중
검찰 출신 나창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임 부장검사로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안 재가가 관건인데, 임명안 재가 가능성이 낮아 공수처의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앙지법, 오후 5시 尹 체포적부심 진행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 있고 경호·의전 문제로 법원에서도 그만큼의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고려해 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차장 1명·부장 3명 구성고검장급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인력으로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 포함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 처분 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검찰 내부 반발기류 확산…차장 이어 평검사들도 항의 성명특활비‧특경비 삭감도 ‘정치 보복’ 규정…“수사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 부장에 이어 평검사들까지 항의 성명을 내고 탄핵의 부당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 처분 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검찰 내부 반발기류 확산…차장 이어 평검사들도 항의 성명특활비‧특경비 삭감도 ‘정치 보복’ 규정…“수사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 삭감을 놓고도 충돌하는 등 갈등이 최고조로
차장검사 등 4명 추가 파견…총 11명 규모 특별수사팀명태균 8일 오전 창원지검 소환 조사…오늘 변호인 선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한다.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지형 부산지검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공수처는 4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결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연속성을 위해 그간 수사4부에서 맡았던 해병대원 사건과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을
尹, 사실상 임기 마지막 날 검사 4명 연임안 재가‘채상병 사건 피의자 조사’ 5월 김계환 이후 ‘잠잠’10월 말 기준 처·차장 포함 공수처 검사 인원 15명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 이틀 전 이들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하면서 공수처는 가까스로 채상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건 수사 속
수사4부 부장검사 등 4명, 임기 만료 이틀 전 대통령 재가수사팀 해체 상황 모면…“불리한 인사 마지막에 겨우 승인”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안이 임기 만료 불과 이틀 전에 재가됐다.
수사팀이 해체될 뻔한 위기는 막았지만, 대통령실이 의도적인 ‘늑장 재가’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논란에 불을
오동운 “중요한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공수처 검사 4명 임기 10월 27일 종료野 “인사개입 통해 수사 못 하도록 하는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이 재가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분들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이
27일 4명 임기 만료…‘채상병’ 담당 부장검사 2명 포함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신규 임용 재가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공수처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이대환
수사 착수 4년6개월 만에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론“권오수가 김 여사 계좌 활용해 범행”…방조 혐의도 적용 안돼최은순 씨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봐주기 수사’ 논란 불가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가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 김 여사는 시세
수사팀 “시세조종 인식 못하는 등 범행 가담 인정 어려워”수심위 대신 레드팀 구성해 허점 검증…‘봐주기 수사’ 논란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채 상병 의혹 수사 부장검사 등 4명, 다음 달 26일 임기 만료대통령 재가 40여 일 넘게 안 이뤄져…임시직 신분 불안 여전“계속 미뤄지면 업무 차질 가능성…수사방해 등 괜한 오해도”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연임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임기 만료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주요 수
이창민 변호사, 25일 국회서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尹대통령 재가 2주째 무소식…일각선 일부러 늦춘다는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자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상병 순직 사건’ 등 의혹이 쌓인 만큼,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을 빨리 임명하라는 취지다.
25일 법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명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22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권숙현(41·변호사시험 2회) 검사를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
법무법인(유한) YK가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YK 고양 분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19일(채해병 순직일)부터 8월 초순까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더욱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