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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백년을 내다본 ‘리더십 시스템’
    [기고] 백년을 내다본 ‘리더십 시스템’
    100년 후 한국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래예측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는 것이 별로 없다. 삼성전자는 2013년에 미래의 자동화, 디지털화 사회를 예측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빗나간 예측이 대부분이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단기 1개월, 중기 2개월, 장기 3개월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그런데도 100년 후를 말하는 것은,
    2025-12-04 06:00
  •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가 50년 넘게 이어진 팔당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2020헌마1454) 선고를 27일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
    2025-11-27 12:34
  •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헌재 “검찰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행복추구권 침해” 모바일 쿠폰 거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이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
    2025-11-06 13:47
  • 경기도, 2026년 예산 39조9046억 편성… “사람중심 기술혁신으로 미래로”
    경기도, 2026년 예산 39조9046억 편성… “사람중심 기술혁신으로 미래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 규모를 39조9046억원으로 확정하고, ‘사람 중심 기술혁신, 미래로 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특히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 돌봄·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재정은 위기 대응의
    2025-11-03 11:29
  • ‘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결국 휴무⋯“심장 짓눌리는 듯한 통증”
    ‘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결국 휴무⋯“심장 짓눌리는 듯한 통증”
    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논란카페 사장 “심장·잇몸 통증 심해져 하루 휴무”사업장 운영 제한 법적 근거는 없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개인 카페가 결국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3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휴무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부터 깊게
    2025-10-31 10:18
  •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장수군 선거구 인구 편차 56%⋯헌재 “투표권 침해”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국회 개정 시한 내년 2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5-10-23 17:00
  • 美 LA 국감서 유승준 비자 문제 거론…LA 총영사 “추가 법리 판단 필요”
    美 LA 국감서 유승준 비자 문제 거론…LA 총영사 “추가 법리 판단 필요”
    김태호 의원 “유 씨 사례, 공권력 개입 지나쳐”LA총영사 “유사 사례 고려한 상급심 판단 필요”이민단속 대응 질의도 나와…“조력 체계 강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가수 유승준 관련 비자 발급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됐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
    2025-10-23 09:20
  •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2025-10-14 11:37
  •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검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혐의 인정되지만 재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헌재 “검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 주장 배척”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임을 알지 못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1일 A 씨가
    2025-09-07 08:00
  • “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저출산과 병력 감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국회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전부터 남녀갈등 싸움에 들려왔던 목소리,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간호·의무 등 특수 분야 장교나
    2025-08-20 16:20
  • 전문가들 "기업 옮기려면 60~70원은 깎아줘야"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전문가들 "기업 옮기려면 60~70원은 깎아줘야"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다만 "촘촘한 설계 필요" 조언요금 차등은 형평성·평등권 침해한다는 비판에..."적절치 않아" 대다수 전문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도매'와 '소매'에 관한 입장은 엇갈렸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면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08-12 05:00
  •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2025-08-05 13:34
  •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2025-07-07 06:00
  •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청소 지시 이행 안 한 학생과 실랑이⋯친모가 아동학대 혐의 신고경찰은 “가혹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검찰이 기소유예 헌재 “당시 상황 등 고려하면 아동학대 아냐⋯검찰 자의적 판단”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주머니를 가위로 자르겠다”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2025-06-29 09:00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간 면허 취득 제한⋯헌재 “합헌”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간 면허 취득 제한⋯헌재 “합헌”
    헌법재판소, 조항 위헌 여부 판단한 최초의 결정“음주운전 예방 목적 정당⋯수단 적합성도 인정”면허 취소 조항, 각하 결정⋯“직접성 갖추지 않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 취득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와 B 씨가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2025-06-27 16:04
  •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근거로 ‘추정’ 결정헌재에 국민 헌법소원 4건 접수⋯“평등권 침해”“검찰, 항고·권한쟁의 심판 청구?⋯현실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
    2025-06-11 14:34
  • 뒷광고 연예인 비판한 네티즌 기소유예 처분⋯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뒷광고 연예인 비판한 네티즌 기소유예 처분⋯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유튜브 뒷광고 연예인 기사에 "사기쳤는데" 댓글 달아검찰, '모욕 피의 사실'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 내려"네티즌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전원일치 위헌 유튜브 뒷광고 논란 연예인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현 중 일부 모욕적 언사가 사회상규에 반하
    2025-06-01 12:00
  • 유시민 “설난영 인생선 갈 수 없는 자리” 비하 논란...범보수 일제히 비판
    유시민 “설난영 인생선 갈 수 없는 자리” 비하 논란...범보수 일제히 비판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대선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에 대해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에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30일 범보수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 작가가 여성·노동자·학력·노인 비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준석 “학벌주의·여성비하” 나경원 “시대 뒤처진 성 편견” 이준석 개혁신당
    2025-05-30 10:14
  • [노트북 너머] 사법의 시간은 평등한가
    [노트북 너머] 사법의 시간은 평등한가
    “특정 사건만 ‘지연된 정의’를 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수년간 강제동원 사건을 맡아온 한 변호사가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고 낸 의견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대법원이 사건마다 진행 속도를 크게
    2025-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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