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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 지원”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리고, 이용 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초기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긴급주거지원 이용자는 2024년 27

2026-01-29 12:00
학교 밖 청소년에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건강검진 신청도 간소화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건강검진 신청 간소화와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건강검진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 누리집을 별도로 찾아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에 성평등부는 청

2026-01-29 12:00
세대주 아니라도 '다둥이 카드' 발급…서울시, 돌봄 규제 3건 개선한다

서울시가 세대주가 아닌 부모의 다둥이 카드 발급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류를 못 낸 청년에게도 수당 지급을 유지하는 등 규제 개선을 시행한다. 29일 시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 3건을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의 규제 개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반기부터 부모가 세대주

2026-01-29 11:15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털었다⋯“공정한 판결 감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 동안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털고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2026-01-29 11:10
[속보] ‘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업무방해 부분 파기‧환송…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유죄 취지

[속보] ‘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업무방해 부분 파기‧환송…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유죄 취지

2026-01-29 10:39
하나금융 '분수령'…함영주 대법원 판결에 리더십 향방 갈린다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유죄 확정 시 비상경영 체제 돌입⋯무죄면 8년 사법 리스크 해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29일 나온다. 함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를 찍을지, 하나금융그룹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할지 갈림길에 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2026-01-29 06:00
[진단과 제언] ‘AI 주권’은 기술 아닌 신뢰의 경쟁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섰다. 2022년 11월 챗GPT가 등장한 이후 전 세계는 단숨에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텍스트, 이미지, 영상으로 가득 찬 정보의 홍수 속으로 들어왔다. 정보는 넘치는데 신뢰는 줄어드는 모순적인 현실, ‘AI 슬럼’이 됐다. 저품질 콘텐츠가 온라인을 뒤덮고, 저작권과 윤리는 배제되며, 국가의 데이터

2026-01-29 06:00
경영진 18%가 여성… IBK기은, 국책은행 다양성 격차 더 벌렸다

IT·리스크·자산관리 등 실무 핵심 요직 전진 배치… 부행장 4인 체제 구축 여성 관리자 비중 37.7% 기록… 경력 단절 없는 조직 문화가 ‘인재 산실’ 국책은행 간 경영진의 성별 다양성 지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이 경영진 내 여성 비중을 18%대까지 끌어올린 반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한 자릿수 이하 혹은 ‘제로(0)’의 비중

2026-01-28 17: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4만 명⋯성평등부, 맞춤형 지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과 기초학습, 진로설계 등을 연계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8000명으로 전체 아동·청소년의 7%를 차지한다. 아동·청소년 포함한 이주배경 가족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

2026-01-27 12:00
李대통령 ‘국산 생리대 비싸다’ 지적에…유한킴벌리·LG유니참, 중저가 생리대 확대

대통령 지적에 '저가형' 잇단 등판공정위도 가격 점검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산 생리대 가격이 외국산보다 비싸다고 지적하자, 국내 생활용품업계가 중저가 제품 확대와 잇단 신제품 출시에 발빠르게 나섰다. 유한킴벌리는 '반값 생리대' 등 중저가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처를 대폭 늘리고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여론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2026-01-26 18:20
경기문화재단, 1월 문화주간 맞아 도내 10개 기관서 전시·체험 총출동…"추운 겨울, 문화로 따뜻하게"

경기문화재단이 1월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도내 10여개 문화기관에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인다. 추운 겨울 감각을 일깨우는 문화의 공간으로 도민을 초대한다. 경기문화재단은 28일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일주일간 '경기도 문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박물관에서는 광복 80주년 특별전 시리즈가

2026-01-26 14:29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법치국가 원리·헌법 질서 훼손"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01-26 14:14
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도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2년까지만 산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2026-01-25 10:10
전자담배에 매출 3.5배 부담금 부과…法 "비례·평등 원칙 위반"

담배 해당성 인정…부담금 부과는 취소법원 "흡연 억제·기금 조성 효과 없어" 전자담배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을 크게 웃도는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한 것은 비례·평등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

2026-01-25 09:00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살인 미수’ 10대에 2심서 “반성 부족” 형 가중소년犯 파기환송…“장애인 방어 못하게 만들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

2026-01-23 12:58
방미통위, 성평등가족부와 맞손...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 협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가 23일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A

2026-01-23 12:03
"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 이 대통령 언급…가격 구조적 한계 돌파구 되나

이 대통령, 지난해 공정위 조사 지시 이어 최근 "무상 공급 고민" 발언 국내 개당 331원, 해외보다 39% 비싸… 2004년 부가세 면제에도 가격 상승 지속 시장 개입 한계에 '공공재' 전환론 부상… 스코틀랜드식 보편 복지 논의 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무상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공

2026-01-22 13:31
오비맥주, 5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 선정

오비맥주는 글로벌 인사 평가 기관 ‘최고 고용주 협회’로부터 ‘2026 최우수 고용기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올해 5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아 3년 연속 국내 1위의 영예도 안았다. 최고 고용주 협회는 올해 전 세계 125개국 2400여 개 기업을 평가해 최우수 고용기업을

2026-01-22 10:22
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정부, 전 국민 디지털 접근성 강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전 국

2026-01-21 12:00
李대통령 "생리대 너무 비싸…무상 공급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하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도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리대는 우리나라가 40% 해외 대비 비싼 게 사실인가 본데, 싼 것도 만들어서 팔아야 가난한 사람

2026-0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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