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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독재 군홧발, 불평등·빈곤 파고들어…오직 민생"

[속보] 李대통령 "독재 군홧발, 불평등·빈곤 파고들어…오직 민생"

2026-04-19 10:33
제대군인 5급 12호봉·대졸 6급 10호봉 채용…法 “성차별”

法 “임금 반영, 차별 아냐…경제적 손실 보전 목적”채용 직급 차이가 승진까지 영향…“성 차별 인정” 신규 직원 채용시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 일반 대학졸업자보다 높은 호봉을 주는 인사제도는 성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대군인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급

2026-04-19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시장에만 맡겼더니…낮은 지급액·빈부격차 심화 [해외실험실 : 연금위기 ③칠레]

‘완전 민영연금’, 1981년 도입초기 성과 뒤 구조적 한계 노출부유층 중심 수익 구조 고착저소득층·여성 등 취약계층 소외 칠레의 사실상 ‘완전 민영 연금’ 실험이 40여 년 만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제도 수정이 이뤄진다. 시장 효율성을 앞세웠던 연금 모델은 초기에는 성과를 냈지만 낮은 지급액과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뇌관으로 번졌

2026-04-17 05:02
"부모의 고통, 국가가 외면해선 안 돼"…유은혜, 오체투지 농성장서 발달장애 부모 손잡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온몸으로 땅을 기며 호소하는 오체투지 농성장을 찾았다. 교육감 출마 이후 발표한 '포용교육' 공약이 캠프 발표문에 머물지 않도록 가장 절박한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딘 셈이다. 유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체투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발달장

2026-04-16 16:46
이주배경 학부모 교육격차 해소…서울교육청, 통합 지원 나서

서울시교육청이 이주배경 학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상담·정보 제공을 결합한 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중도입국·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고 싶어도 정보 부족과 제도 이해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이주배경 보호자의

2026-04-16 12:00
복지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 청소년’…맞춤형 지원 매뉴얼 마련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개입 매뉴얼을 마련했다. 제도권 장애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습과 또래 관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로 연계하기 위한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

2026-04-16 12:0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8%는 10·20대…AI·해외 사이트 확산에 위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10·20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 사이트를 통한 불법 촬영물 확산과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증가로 위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년보다 3.2% 늘

2026-04-16 12:00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K-경영인가?

인도네시아 기업인을 위한 한국식 조찬모임이 최초로 시도되고 있다. 배움이 멈추면 꿈도 멈춘다. 인도네시아에서 ‘K-경영과 K-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한국기업인 KBS(Korea Business Society) 포럼이 시작되고 있다. 이 포럼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조찬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중심 K경영모델을 이식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6-04-15 06:00
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포럼 개최⋯제도 보완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2026-04-14 12:00
野, 대정부질문서 “전재수 불기소·검사 징계 논란” 총공세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2026-04-13 17:26
청약은 '희망고문' 매매는 '그사세'…내 집 마련의 불편한 진실

청약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며 30대 이하 세대가 분양 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여전히 증여와 자산 동원력이 진입 여부를 결정짓는 '자산 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일반분양 기준 전국 청약 당첨자 736

2026-04-13 13:37
“공공기관 성평등 문화 확산”…성평등부, 맞춤형 개선 사업 지원

공공부문 전반에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조직 진단부터 개선,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실질적 변화 유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1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6-04-13 12:00
[데스크 시각] 후진국 할머니, 선진국 손자

“어머니는 후진국에서 태어났고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 손주는 선진국에서 태어났어요.” 늦장가를 간 지인은 출산도 늦어서 아들이 이제 7살이다. 맞벌이하느라 아들내미를 친어머니가 봐 주신다고 한다. 할머니로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이지만, ‘미운 7살’에 천방지축 사내아이니 육아의 고단함은 ‘안 봐도 비디오’다. 더구나 할머니가 무슨

2026-04-13 06:00
고1부터 진로·과목 설계 ‘밀착 지원’…서울교육청, 1:1 상담까지 통합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진학·학업 설계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공교육이 과목 선택부터 진학 전략까지 책임지는 ‘밀착형 진학지도’ 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고1·2 맞춤형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2026-04-12 09:00
지방 떠나는 日여성들⋯오래된 '남성 중심 조직문화'도 원인

지난해 도쿄 순유입 6만5000여 명女 전입자가 男보다 약 1만명 많아 남성 중심 조직 관습 지방에는 여전 일본 지방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도시로 향하는 인구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젊은 여성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배경 가운데 하나가 지방에 여전히 잔존하는 오래된 조직 관습이다. 11일 일

2026-04-11 17:00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명픽' 정원오, 민주 서울시장 후보로…현역 의원 벽 넘었다[종합]

결선 없이 과반 득표로 본선 직행 확정박주민·전현희 의원 꺾고 3파전서 승리국민의힘 경선 승자와 수도 주도권 격돌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됐다. 현역 의원 두 명과 맞붙은 3파전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별도 결선투표 절차 없이 본선 티켓을 확보한 것으로, 민주당의 수도 탈환 구도도 윤곽을 잡아가게 됐다.

2026-04-09 18:59
서울시, 이주배경 학생 진로지원 확대⋯올해 700명 개인 맞춤형 설계

이주배경 학생 20만 시대⋯‘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지원사업’ 확대 추진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전체 평균보다 13%p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한다. 8일 서울시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목표 인원을 700명 이

2026-04-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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