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행복추구권 침해”
모바일 쿠폰 거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이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신기술 도래에 따른 성평등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AI 성평등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6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쟁점을 분석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시
유연근무·휴식문화 확산 노력 인정
서민금융진흥원은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인증식에서 ‘2025년 여가친화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증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했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여가생활을 장려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천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한 기관을 선정·인증하는 제도다.
서금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하는 '2025 여가친화경영 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친화경영 기업' 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복지환경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율 출퇴근제, 연차사용 촉진 등 제도적 기반과 더불어 사
차영수 전남도의원(강진)이 전남도가 자체적 운영 중인 '120번 복지상담 콜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차 의원은 제395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중인 120번 콜센터가 취지는 좋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예산 대비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2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2025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을 발표했다. 사업화 분야와 전략기술 분야, 한계·재도전 분야, 공공혁신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50개 기업이 선정됐다.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은 2023년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기부 연구·개발(R&D) 지원
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은 지난 1999년부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한 장학생이 누적 1만 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호반장학재단이 27년간 지원한 장학금은 총 184억 원 규모다.
호반장학재단은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99년 김상열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됐다. 호반회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동행장학금 등 다
”국민 눈 가린 자화자찬 시정연설””부·울·경,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키울 것”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자화자찬’과 ‘돈풀리즘’으로 점철됐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지역 예산안과 관련한 현안 등을 청취하며
부처 개편 이후 남성 역차별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데 흔들림이 없다"라고 밝혔다.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소와 관련한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우리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원 장관은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세대의 성평등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서도 신설했다"라며 이
이주민 공동체를 향한 사회적 폭력고용불안 맞물려 신뢰와 연대 붕괴시민교육과 정치권 성찰 절실한 때
최근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혐오가 눈에 띄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특정 지역이나 이념 집단을 향하던 증오의 언어가 이제는 국내 이주민 공동체를 향한 사회구조적 폭력으로 변모했다. 지난 10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진 ‘캄보디아 혐오’ 사태는 그
자살대책추진본부 연내 설치…관계기관 실적 정기 점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일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살예방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 규모를 39조9046억원으로 확정하고, ‘사람 중심 기술혁신, 미래로 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특히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 돌봄·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재정은 위기 대응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3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근절과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에서 민병주 KIAT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은 개인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시켜 건강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은 위축시키는 반면 관리자급의 연령대인 50대 고용은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I가 사회 초년생들이 경험을 쌓을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
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논란카페 사장 “심장·잇몸 통증 심해져 하루 휴무”사업장 운영 제한 법적 근거는 없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개인 카페가 결국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3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휴무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부터 깊게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제도 도입 배경과 쟁점, 유사 제도 분석 및 해외 사례 검토 등을 진행했다.
31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성별근로공시제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민간 부문까지 확대 가능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대시진핑 "무역 보복 악순환 반대"내년 초 트럼프 中 방문 가능성↑신화통신 "시진핑, 美초청 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상호 보복무역의 악순환을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양국 사이의 현안을 대화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정기적 교류에도 두 정상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AI 고노출 업종 청년 일자리 20만개 감소…50대는 증가"AI노출도 높아도 보완도 높으면 일자리 유지 가능""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아…관리·감독 필요"한은 "정부·기업·청년 모두 역할 고민해야"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청년층 일자리에 뚜렷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I에 많이 노출된 산업
연준 0.25%p 인하·QT 종료에도 '매파적 인하' 평가환율 1420원대로 하락…금리 인하 여력은 생겨서울 집값 10월 1.46%↑…주택전망지수 4년 만에 최고전문가 "한은, 금융안정·내수 상황 우선 고려할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다음 달 한국은행이 이를 그대로 따라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