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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도덕적 잣대는 국민의 눈
    [노트북 너머] 도덕적 잣대는 국민의 눈
    최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적 논란이 뜨겁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유학 문제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고 사퇴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장관이라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2025-07-18 06:00
  • 대기업·사무직만 혜택? 양극화 불가피…“수혜 취약직군 대책 마련해야” [주 4.5일제가 온다 ④]
    대기업·사무직만 혜택? 양극화 불가피…“수혜 취약직군 대책 마련해야” [주 4.5일제가 온다 ④]
    '주 4일제 시범' 프랑스·스페인, 워라밸·男육아 참여 확대 확인국내선 사무직 수혜 집중 전망...8.6% 비전형근로자 소외 우려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앞으로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 문화 확대나 남성의 육아 참여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
    2025-07-17 05:00
  •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 “강선우 자진사퇴해야”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 “강선우 자진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이 16일 성명을 내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
    2025-07-16 14:19
  • 한은, ADB-BOK-JIMF 컨퍼런스 개최
    한은, ADB-BOK-JIMF 컨퍼런스 개최
    한국은행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와 신흥국의 통화·재정정책 관련 논문 등 총 11 편의 연구
    2025-07-16 09:00
  • 최지영 차관보, G20 재무회의 참석차 15일 출국
    최지영 차관보, G20 재무회의 참석차 15일 출국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달 15일 출국한다. 회의는 이달 17일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남아공이 제시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1차(남아공 케이프타운), 제
    2025-07-15 17:00
  • AI 3대 강국 넘어 ‘기본사회’까지…사회안전망 판짜기 돌입 [이재명표 AI 전략]
    AI 3대 강국 넘어 ‘기본사회’까지…사회안전망 판짜기 돌입 [이재명표 AI 전략]
    국정기획위 AI TF서 정책 방향 구체화기본소득 등 사회안전망 무게 둘 듯 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 구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그 연장선상에서 ‘인공지능(AI)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 수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 안전망 개념을 AI 시대에 맞게 재정의하고 기술 진보와 사회 구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
    2025-07-15 05:00
  • 강선우 후보자 "尹 정부, 성평등 의식 후퇴⋯나라 뿌리 흔들려"
    강선우 후보자 "尹 정부, 성평등 의식 후퇴⋯나라 뿌리 흔들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때 여가부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되고 없어진 사업도 많다"라며 "성평등이나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이 후퇴한 건 대한민국의 뿌리가 그만큼 흔들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 후보자는 "여가부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일들을 한다. 성평등을 통해 우리 국가를
    2025-07-14 15:21
  • 강선우 후보자 "여가부 확대 개편, 성평등과 함께 빛나길 꿈꾼다"
    강선우 후보자 "여가부 확대 개편, 성평등과 함께 빛나길 꿈꾼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여가부는 확대 개편이라는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치지 않고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성평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남성의 육아 휴직이 자라는 만큼 대한민국이 빛나길 꿈꾼다"라며 여가부 확대 개편의 의지를 피력했다.
    2025-07-14 11:37
  • 이재명 대통령 “K-민주주의 저력…민주주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
    이재명 대통령 “K-민주주의 저력…민주주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
    2025-07-13 21:21
  •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변호사님,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희롱 발생 시 징계 및 재발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과태
    2025-07-13 18:57
  • "자사주, 자산 아닌 자본으로 인식해야"…전문가들 한목소리
    "자사주, 자산 아닌 자본으로 인식해야"…전문가들 한목소리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자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주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2025-07-11 17:51
  • 삼일PwC "李 정부, ESG 공시 의무화 적극 추진…선제 대응해야"
    삼일PwC "李 정부, ESG 공시 의무화 적극 추진…선제 대응해야"
    새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면서 기업의 경영에서도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ESG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전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ESG 정
    2025-07-10 15:58
  • [논현로] 보완책 시급한 ‘부동산 대출규제’
    [논현로] 보완책 시급한 ‘부동산 대출규제’
    수요 억제해 일시적 안정 꾀했지만자산양극화로 불평등 심화될 수도중장기 종합처방으로 부작용 잡길 최근 이재명 정부는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자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긍정적 면이 있는 반면,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다. 우
    2025-07-09 20:21
  • [기고] 취약계층에 유리한 로스쿨 공교육 제도
    [기고] 취약계층에 유리한 로스쿨 공교육 제도
    로스쿨이 음서제이기 때문에, 우회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이 높다. 고졸자나 비명문대에게 불리하다. 부유층의 자제만 입시 스펙을 만들 수 있다. 부정한 입시 청탁이 있다”는 등의 생각들이 ‘음서제’인식의 근거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사실과 다르다. 2023년도, 의과대학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재학생 중
    2025-07-08 21:15
  •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16일 청문회⋯잇단 의혹에 '송곳 검증' 예고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16일 청문회⋯잇단 의혹에 '송곳 검증' 예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6일로 확정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퇴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제기
    2025-07-08 16:36
  • 3년전 대선에도 등장한 ‘서울대 10개 만들기’⋯2001년부터 총 8번 '변화'
    3년전 대선에도 등장한 ‘서울대 10개 만들기’⋯2001년부터 총 8번 '변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2001년부터 시작, 크게 8번의 정책적 변화가 있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정책은 3년 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당시 정의당에 제안한 것으로도
    2025-07-08 09:43
  • [데스크 시각] 새 여가부 장관에 거는 기대
    [데스크 시각] 새 여가부 장관에 거는 기대
    1년여 수장 공백 상태였던 여성가족부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다. 공식적으론 16개월이지만 ‘잼버리 사태’와 이후 후임 장관으로 지명된 김행 후보자의 낙마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리더십 공백 기간은 2년에 가깝다. 역대 어느 정부 부처의 수장이 이처럼 오랫동안 비어있었는지 싶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구호로
    2025-07-08 06:00
  • 김한규 의원,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청소년부' 개편 개정안 발의
    김한규 의원,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청소년부' 개편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2025-07-07 17:33
  •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2025-07-07 06:00
  • 올트먼 “민주당 이젠 기업가 정신의 정당 아냐⋯정치적으로 노숙자 신세”
    올트먼 “민주당 이젠 기업가 정신의 정당 아냐⋯정치적으로 노숙자 신세”
    독립기념일에 작심 비판⋯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맘다니 겨냥“나는 기술 자본주의자...바닥ㆍ천장 같이 높여야”“억만장자 없애기보다 모두가 부유해지는 법 찾아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4일(현지시간)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소속감 상실을 토로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올트먼은 이날 엑스(
    2025-07-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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