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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촉법소년 1년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두 달가량 검토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

2026-02-24 11:17
[인사]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이정연 △감사인사담당관 박선옥 △권익정책과장 김영옥

2026-02-23 19:08
"양도세 비과세 12억→8억 깎고 과표 높여야"⋯부동산 '똘똘한 한 채' 증세 시동

민주·진보당·참여연대 세제 정상화 좌담회1주택자 생애 비과세 횟수 제한 등 제안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시장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여권에서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8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

2026-02-23 15:37
디지털성범죄 신고·지원 한 곳으로⋯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신고와 지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누리집을 공개하고 지역 피해자지원센터 기능도 확대한다. 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원스톱 통합 누리집’을 2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핵심

2026-02-23 06:00
장동혁 "李대통령 '다주택자 매도하면 안정' 억지…동물농장식 통제 경제"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 팔다리 묶어…월세만 높이는 이중 수탈""집값 8.98% 폭등…공정 말하며 서민 사회악 규정은 위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겨냥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2026-02-22 16:01
“성별 인식격차, 청년이 푼다”⋯성평등부, 청년 공존·공감위원 모집

성평등가족부가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 해소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 15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남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청년 주도형 공론 기구다.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청년위원은

2026-02-22 12:00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6300곳 안전 점검…67만 건 위해요소 단속

새 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불법광고물과 교통법규 위반, 청소년 유해환경 등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적발·정비한 데 이어 올해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통학로 안전과 학교 주변 환경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행정

2026-02-22 12:00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카르텔엔 '전면전'·금융 사각지대엔 '최후 안전망'…두 개의 칼 동시에 뽑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칼을 뽑았다. 하나는 집값을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고, 다른 하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경기도가 20일 하루에 쏟아낸 두 정책은 방향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하나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금융불평등이 공존하는 구조

2026-02-20 16:26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에 민주 “사법 정의 흔들어”…국힘, 20일 입장 발표[종합]

정청래 “국민 법감정 반해…2차종합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국힘,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소장파 “뼈저리게 성찰·반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2026-02-19 18:28
'여성은 안전·아이는 행복...전북도 행정력 전방위 지원

전북도가 올해 여성·아동·가족 분야에서 돌봄 확대, 수당 인상, 폭력 예방까지 전방위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여성과 아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 사회 조성 △아동 돌봄 강화한다. 또 △가족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른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참여 대상을

2026-02-19 08:25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2026-02-12 18:02
‘위안부 피해자법’ 국회 통과⋯명예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

2026-02-12 17:36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 평일요금 적용⋯청소년·가족 상담 24시간 운영

성평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연휴 기간 공휴일 가산요금 대신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우선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 시설인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을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하며

2026-02-12 12: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곳 중 9곳 ‘A등급’⋯서비스 품질 개선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10곳 중 9곳이 A등급을 받으며 상향 평준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94.8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0.9점 상승했다고 12일 밝

2026-02-12 12: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야랑자대(夜郞自大)/가족돌봄휴가

☆ 루트비히 뵈르네 명언 “진실을 찾는 것보다 망상을 없애면 더 현명해진다.” 독일의 기자다. 원명은 뢰프 바루흐(Loeb Baruch).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에서 추방된 그는 개명하고 유대인의 정신적·사회적 자유를 위해 펜을 무기로 삼아서 싸웠다. 그의 독일 비판은 지극히 엄격하며 또한 신랄했으나 그의 타는 듯한 정의감, 기지(機智)와 유머가 깃

2026-02-12 06:00
"개천에서 용 안 난다"…비수도권 '흙수저' 자녀, 80%가 가난 대물림

한은, 11일 '지역 간 거주지 이동과 계층 이동성' BOK 보고서 발표'수도권 상경'도 금수저 전유물⋯비수도권 대졸자 소득 백분위 '뚝'한은 "교육 비례선발제ㆍ거점도시 위상 강화 등 파격적 대안 필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한 시대의 무용담에 가깝다.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가 됐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경제력

2026-02-11 12:06
원민경 장관, 장애인 성폭력 지원체계 점검⋯“피해자 보호 강화”

최근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성평등부는 원민경 장관이 12일 서울 강동구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지원 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성

2026-02-11 12:00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나선다…공공기관 맞춤형 컨설팅 추진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 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되는 58개 기관에는 조직문화 실태 진단부터 개선계획 수립, 이행까지 전 단계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성평등부는 기존 참여 기관을

2026-02-11 12:00
"우리는 수입품이 아니다" 이주민 등 여성단체 ...진도군수 규탄

전남 이주노동자·여성단체가 스리랑카·베트남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을 규탄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군수의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여성을 인구소멸 대책의 도구로 취급한 심각한 인권 침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2026-02-10 16:12
민주당 '처녀수입' 발언한 전남 진도군수 제명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발언이 논란이 된 김희수 전남도 진도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해당 발언이 여성혐오와 인권침해,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당 차원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논란 발생 이후 시민사회와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사안이 공식적인

2026-02-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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