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
오늘(18일) 평통사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 촉구 시민행동 및 행진'과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의 '요금수납원 직고용 촉구 행진'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종로구, 중구, 구로구, 동대문구, 강서구, 효자동, 김포공항, 효자동, 세종로,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7:30∼
오늘(15일) 평통사의 '한미안보협의회의 반대 집회'와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의 '요금수납원 직고용 촉구 행진'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종로구, 용산구, 구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7:30∼08:30
-집회 장소 (행진로): 광화문광장
-신고인원
주말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1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양측간 충돌도 빚어졌다.
전국학생행진 소속 대학생 80여명은 23일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며, 서울 명동역에서부터 광화문사거리까지 이동하는 시가행진을 벌였다. 사드의 국내 배치는 인접국가들과의 군사경쟁을 가속화하고,
주한 일본대사관이 공격을 당했다.
19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 등 80여명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다가 대사관을 향해 신발과 계란을 던졌다.
이날 시위대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구호를 외치며 대치하던 중 시위대 일부가 일본대사관을 향해 고무
감사원이 13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집행 관련 감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접수한 방위비 분담금 집행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1년 한미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후 2007년부터 제기된 분담금 관련 공익·국민 감사청구 세 건이 모두 기각 또는 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6일 이명박 정부 5년간 검찰의 특징과 인사, 검찰권 오·남용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촛불집회',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매입' 등 여권 관련 사건부터 'PD수첩', '한명숙 뇌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등 야권 관련 사건까지 과거 5년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20여개 탈북자단체는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태양절)인 1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냈다.
탈북자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5시께 임진각 망배단에 도착한 지 1시간 뒤인 오전 6시께 대북전단 2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띄워 보냈다.
풍선 안에는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리비아 사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