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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수요 증가 의약품도 국가가 관리…‘약사법’ 개정

정부가 앞으로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논의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2025-10-27 09:47
서울시, 소상공인 옥죄는 규제 걷어낸다…정부에 6건 개선 건의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허용, 반찬가게 영업 기준 통일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6가지 과제가 담겼다. 26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6가지 규제 개선안을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5-10-26 11:15
1600억 투입 소진공 '청년몰' 질타..."업종 편중 개선해야" [국감]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이 잇따라 지적을 받았다. 이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소진공의 대표사업인 청년몰 사업이 43곳을 만들었는데 8곳이 문닫고, 35곳만 운영 중"이라며 "이 사업에 국비만 1600억 원이 투입됐다. 업종을 보면 음식점이 50%다

2025-10-23 14:40
김기문 회장, 장동혁 만나 "여·야 협력해 민생법안 처리 서둘러 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여·야가 협력해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출생·고령화로 소비인구가 줄면서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고, 올해도 많은 소상공인과

2025-10-22 15:14
중기부, 뷰티‧푸드테크 등 여성 스타트업 육성...공공기관 구매 20조원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뷰티‧푸드테크 등 여성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여성 전용 모태펀드에 매년 100억 원을 출자한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은 오는 2029년까지 20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5년 후 여성기업의 매출액을 800조 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

2025-10-22 13:36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2025-10-18 08:00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2025-10-16 10:06
중기부, 대출 소상공인 300만명 부실 모니터링...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출을 한 소상공인 300만 명의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등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7월 24일 취임 이후 첫 번째 간담회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를

2025-10-15 14:23
화난 김병기, ‘홈플 대주주’ MBK에 “끝까지 해보자. 관계기관 엄중 제재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관계 기관의 제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K 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MBK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M

2025-10-15 10:18
"삶의 허리층, 이제는 부산의 'Key세대'로"… 끼인세대 지원정책 전국 첫 가동

부산시가 사회의 '허리층'으로 불리는 35~55세 '끼인세대'를 위한 전국 첫 종합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청년과 노년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던 중장년층을 '부산의 핵심(Key)세대'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부산시는 13일,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에 따라 '제1차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2025~2028)'을 확

2025-10-14 13:02
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민생·건설·공동조달 3대 분야 담합 중점 점검"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 공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

2025-10-14 10:29
국감 줄소환에 가격 논란까지⋯프랜차이즈 리스크 고조

교촌ㆍ맥도날드ㆍ더본코리아 등 국감 소환치킨ㆍ빵 업종 비싼 가격에 소비자 불만도↑ 주요 프랜차이즈가 잇달아 가격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소환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주요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CEO)가 다수 소환됐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이종근 명륜당 대표, 장보환 하

2025-10-14 06:00
납치·고문·살해 그리고 중국계…그들은 왜 캄보디아로 향했나 [해시태그]

“고수익 해외취업 알바, 월 1000만 원, 숙소 제공, 언어 무관” 한 줄의 구인 광고에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한 대학생은 귀국하지 못했는데요. 발견된 시신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현지 경찰은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 발표했죠. 가볍게 떠난 여행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는데요. 현재 캄보디아는

2025-10-13 16:19
일본, 상반기 기업 부도 12년래 최다⋯서비스ㆍ건설업 도산이 56%

고물가ㆍ인력난 영향 미쳐 대기업보다 영세 사업자 부도가 대부분서비스ㆍ건설기업 부도가 전체의 56% 최근 6개월 사이 일본 기업의 부도 건수가 5200건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기준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고물가에 따른 비용 증가와 인력 부족이 실물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끊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2025-10-13 14:26
"은행의 중심은 현장"…정진완 우리은행장, 소상공인과 상생금융 논의

연휴 첫 일정으로 남대문시장 방문해 소상공인 애로 청취13~31일 '우리 다함께 페스타' 통해 실물경제 지원 박차1조 규모 긴급운영자금·11개 지원센터로 현장 밀착 지원 "은행의 중심은 현장입니다. 소상공인의 목소리에서 포용금융의 해답을 찾겠습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남대문시장상인회를 찾아 상인들과 간담

2025-10-13 13:18
은행 기업대출 1400조 돌파…소상공인 ‘빚 굴레’ 악순환

6월 기준 1407조⋯제조업, 숙박·음식업 중심 큰 폭 증가생산적 금융, 배드뱅크 통해 지원 강화하지만 단발성 그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1400조 원을 넘어섰다. 수출 둔화와 소비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며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과 ‘배드뱅크’(새도약기금)를 통해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실질

2025-10-13 05:00
이장우, 카레집 폐업에 씁쓸한 사과⋯"요즘 가게 망해, 잘못한 건 인정"

배우 이장우가 가게 폐업을 두고 사과했다. 8일 박나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래식’을 통해 친한 동료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 추석 특집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박나래는 “이장우는 진짜 요리를 잘한다. 진짜 다르다. 요리를 너무 잘한다”라며 “예비신부한테도 물어봤다. 나왔다고 하는 것일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원래 세끼를 그렇게 먹는다고 하

2025-10-08 22:45
황무지서 세계 1위로…K조선, 마스가 타고 재도약

호황과 불황 넘나든 한국 조선업 반세기中 추격·수주 피크아웃 우려 속 차세대 성장동력 시험대 한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됐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국내 조선 산업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한국 조선업이 항상 순풍을 탔던 건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며 굴곡진 역사를 써왔다. 현대

2025-10-07 11:00
"HUG 회사채, 정부의 보증리스크 민간과 분담 의미…부동산·금융 더 밀접해져"

LS증권은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첫 회사채 발행이 부동산 경기 악화와 그로 인한 보증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수희 LS증권 수석연구원은 "HUG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공기업으로 기존에는 정부 출자 및 주택도시기금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만 보증사업과 임대·분양사업 등 영위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신종자본증권을

2025-10-01 08:47
1만2000개 프랜차이즈 흔든 공정위 종합대책…일부 가맹본부엔 ‘부담백배’

업계 “본부만 부담 떠안는 구조 우려”“대다수 영세 본부, 대응 여력 부족”전문가 “점주만 보호 땐 역효과 불가피”세부안 조율이 관건…차액가맹금 갈등 해소될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종합대책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들썩임이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등 본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면서 가맹점주의 권

2025-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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