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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기준·범위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기준과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의협,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2025-04-23 15:53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 행위 막으려면 법정단체화 반드시 필요”

"현재 협회는 민간단체로서 직거래 피해나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 단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취임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전세 사기와 부동산 직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2025-04-23 15:00
[사설] 우려되는 대선發 최저임금 과속 쇼크, 더는 안 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을 넘었다. 인상률

2025-04-22 18:37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가상자산 실태조사’…투자 경험자 54.7%로 소폭 증가

지난해 12월 성인남녀 25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가상자산 보유 목적 1위는 ‘투자’…단기ㆍ소액 많아피해 유형 1위는 거래소 관련…리딩방도 44% 달해경험 대비 이해도↓…“지식 습득 뒤 의사결정해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2024년 가상자산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 경험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가상자산

2025-04-22 12:00
중기부 “소상공인 전 업종,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업종을 불문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고, 이어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

2025-04-20 12:00
소상공인 311만 명에 50만 원 지급…공공배달앱 최대 1만 원 할인 지원 [필수추경]

정부가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 사용한 소비에는 최대 30만 원 환급해준다. 공공배달앱을 이용 시에는 최대 1만 원의 할인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2조2000억 원 규모로 이중 민생

2025-04-18 11:00
김문수 캠프 개소식 개최…“분열된 사회 통합할 후보는 바로 나”

김문수 캠프 17일 여의도서 '승리캠프' 개소식권영세‧권성동‧석동현 등 인사 개소식 참석해“사회 통합할 후보는 나…동서‧빈부‧노사 화합할 것”“이재명, 한미동맹 파트너로 적절하지 않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거 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 경선 레이스에 들어간다. 김 전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김문수 승리캠

2025-04-17 15:38
은행권, 소상공인 채무 조정 지원 '소상공인 119플러스' 시행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지원…상시ㆍ재신청 가능2028년 4월 17일까지 신청 차주 대상 금리 감면 내일부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를 신청해 채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17일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 플러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04-17 14:02
'8000원 순대국밥'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탄생

착한가격업소가 1만 곳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한식집은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8000원에 판매하는 곳이다. 인근 상권보다 1500원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참석해 1만 번째 지정을 축하하

2025-04-17 10:00
툭하면 파업·갈라파고스 규제·높은 세금…'니어쇼어링'도 韓은 패싱[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③]

니어쇼어링도 외면당하는 韓KDI “노동 비용, 기업 투자에 유의미한 변수”中 나온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인도네시아로“한국 상대적으로 경쟁력 떨어져…인센티브 보완을”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

2025-04-17 05:00
김경수의 '자영업 지원책'?…"전국민 25만원 지원, 대출 장기상환"

김경수, 첫 민생경제 현장 행보15일 자영업·소상공인들과 간담회"추경에 1인당 25만원 지원금 담겨야"대출금 10년 이상 장기상환 방안도 제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약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

2025-04-15 16:17
중기부, 고용부와 협업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로 15일 전략협업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협의체에서 지역 우수기업 지원 강화, 폐업 소상공인 조기 취업 촉진, 기업 채용 지원 연계 강화 등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협업과제의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창출·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5-04-15 12:00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쉬는 날 전통시장도 안 간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대형마트 휴업일에도 전통시장 소비 줄어온라인 쇼핑 집중되며 오프라인 동반 침체“실질적 경쟁력 높일 정책 설계 필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넘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

2025-04-15 06:00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20년來 최고’…짙어지는 장기불황 그늘

1월 3.5%…1년새 0.5%p 치솟아카드론 잔액도 43조원 역대 최대“사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국내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고금리·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자 개인의 부실징후를

2025-04-15 05:00
[안재욱 칼럼] 보이지 않게 富를 파괴하는 상속세

세금으로 낸 자본은 효율성 떨어져상속세 부담에 회사매각 사례 많아현실에 맞는 획기적 개선 뒤따라야 최근 한 기업인을 만났다.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최근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약간의 희망을 가졌지만, 지난 3

2025-04-13 18:42
숙박·음식점업 최장 불황…22개월째 생산 부진

주요 내수 업종으로 거론되는 숙박·음식점업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긴 불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8% 줄었다. 숙박·음식점 매출을 토대로 작성된 서비스업 생산지수인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작년 1월(보합) 외

2025-04-13 09:44
6월 대선 레이스 본격화…죽어가는 소상공인 버틸 수 있을까 [노트북 너머]

“아는 형님도 5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 접는다고 하더라. 지금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 조기축구를 하다 짧은 휴식시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마주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자 앞다퉈 한탄이 쏟아졌다. 주변 상권을 꿰뚫고 있는 회원은 “오래 영업한 곳뿐 아니라 문 연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폐업하는 곳도 수두룩하다”고 말을

2025-04-11 05:00
'책준형' 사업장이 발목 경영악화 부메랑으로[선 넘은 신탁사 부실上]②

부동산 호황기 책준형 사업장 늘려 2023년 말 25조 육박…3년새 3배기한 내 준공 못하면 신탁사가 모든 책임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부실 확산대손충당금·신탁계정대여금 급증우발채무 위험 커져 신용등급 줄하향 부동산신탁사들이 수익성을 높이려고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토지신탁)을 크게 늘린 것이 부실의 도화선이 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책준형 신

2025-04-07 06:10
“가게에 활기 좀 돌았으면”…탄핵 이후 최대 과제는 경기침체 해소 [르포]

연말 계엄 직후 소비자심리지수 '급락'“새 정부 출범 후 경기 나아졌으면…”일각선 “과연 큰 변화 있을까” 비관론도 계절과 관계없이 쭉 비수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가게에 좀 활기가 돌면 좋겠네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표한 첫 주말인 일요일(6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는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한 주

2025-04-07 06:00
우원식 “헌재 결정, 어느 한쪽 승리 아냐…국회 중심 잡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 의장은 이날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내고 “헌재 파면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긴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진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

2025-04-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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