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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

2024-07-25 15:58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

2024-05-09 14:12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충남 학생인권조례 극적 부활...“폐지 다시 추진”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일단 제동’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다.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두고 폐지와 존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

2024-02-09 11:00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폐지가 예정된 부처다. 대통령과 부처 장관까지 나서 폐지를 공언했다. 문제는 여성과 청소년 정책 관할인 여가부가 사라졌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다. 폐지를 향해 달려가는 부처의 최근 1년 여간 상황과 잼버리 등 관련 논란을 짚어본다. ‘폐지’ 공언한 대통령과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가부 폐지를 공언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이다.

2023-10-02 09:00
한문일 무신사 대표, 재택근무·어린이집 논란 사과…“임직원 마음 못 헤아렸다”

한문일 무신사 대표이사가 최근 재택근무 폐지와 사내 어린이집 설치 철회 방침 등을 둘러싼 임직원들의 반발과 일련의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11일 무신사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어린이집 설치 계획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 9월 내에 영·유아 자녀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09-11 13:48
80억→8억 달러로 쪼그라든 무기 수입 절충교역 획득가치…"美 무기 구매 시 미추진이 원인"

산업연구원,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 발표韓 절충교역 획득가치 2011~15년 79억9000만 달러에서 2016~20년 8억 달러로 급감"무기구매국 기본 권리인 절충교역 요구 '의무' 조항 유지와 미 FMS 무기구매사업 절충교역 추진해야" 한국의 무기 수입 절충교역 획득 가치가 최근 5년

2023-08-07 11:00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일하는 시간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나연장근로시간 비례해 수당지급 공통점포괄임금 ‘무효’…고정 OT는 유효할 듯고정 OT 성격‧순기능, 똑바로 이해해야 정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된 것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단속하겠다

2023-03-22 06:00
위믹스 투자자 "스톡홀름 증후군, 모욕적"…전문가는 “퇴출은 최후 수단”

‘스톡홀름 증후군’ 비난에…“가정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권 행사”전문가, “자율규제에서 퇴출은 최후적 수단…결정 이해하기 힘들어”위메이드, “정상화 중” vs 닥사, “시장 전체 위한 결정”…입장 평행선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 폐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협의체)’가 ‘스톡홀름 증후군’ 비판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

2022-12-05 17:15
위믹스 국내 거래량 90% 육박…국내 투자자들 어쩌나

위믹스 총 거래량 중 약 90% 국내에서 발생해외에서 거래되더라도 위믹스 돌리기 될 가능성 커해외 거래소 상장 계획 중이라지만…현실성은 미지수 디지털자산 거래소(DAXA)가 위메이드 자체 발행 가상자산인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를 발표했다. 상장 폐지 후 위믹스 시세가 폭락하면서 국내 위믹스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위믹스 전

2022-11-25 15:29
유통가 10대 뉴스…소비심리 악화ㆍ고물가ㆍ배송전쟁ㆍ가성비 탄단지

대한상의공회의소는 22일 상의회관에서 올해 유통업계를 결산하고 내년 유통시장의 변화와 판도를 미리 조망하는 ‘2023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유통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2년 소비시장 10대 이슈’에 따르면 올해 유통업계 최대 핫 이슈로는 ‘소비심리 악화(51.3%)’가 선정됐다. 이어 업태간 경

2022-11-22 14:00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에 섰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2월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마약국)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직평가가 진행된다. 마약국은 마약류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유통과 마약 중독·재활 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로, 2019년 한시 신설됐다.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면, 행안부 평

2022-10-09 05:00
‘만 5세 입학·외고폐지’ 논란에..박순애 교육부 장관, 오늘 자진 사퇴할 듯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로 학부모 반발을 일으키는 등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함이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24%까지 하락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질’ 이다. 따라서 박 장관은 국회 교

2022-08-08 08:04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싼 진통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제안' 투표에서 뽑힌 상위 3개 안건을 정책에 반영한다던 방침은 어뷰징 등의 문제로 철회됐지만 찬반 논란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3월 도입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2022-08-05 18:00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 기간 정부조직 결정안 해…현행 체계에서 조각 추진"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 상황 고려한 조치안 위원장 "조직 개편 관련 야당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여성가족부 장관도 발표할 것…새 장관이 개편 방향 계획 수립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위원장이 7일 "조각을 현행 정부조직에 기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

2022-04-07 11:03
정치권 폐지 논란 속에서도…여가부, 올해 청소년 주무부처로 탈바꿈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폐지 공약'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여성가족부가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10일 올해를 '청소년 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넣는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와 청소년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윤석열 후보의 폐지 공약이 나온 이후 부처 이름에 '여

2022-01-10 16:48
박범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신속히 규명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이재명)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진상을 밝혀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

2021-09-23 10:50
이낙연, 추미애 맹공은 '단답'하고 '할말'만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맹공에 ‘단답’으로 방어했다. 이날 오마이TV 주관 토론회에서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 지지선언 인사들 관련 논란을 짚었다. 지지선언 충청 지방의원들 중 일부가 동의한 적 없다고 밝힌 것과 진보·보수 진영 인사 108인 중 장경동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

2021-09-01 18:36
특금법 불똥 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한국 지우기'

세계 10대 업체 ‘게이트아이오’ 한국어 지원·홍보 중단FIU 미신고시 불법 간주…비트프론트·바이낸스도 떠나 해외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음달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잇따라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본격적인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세계 10대 중

2021-08-19 05:00
송영길ㆍ이준석, 통일부 존폐 격돌…“남북 특수관계 필요”vs“업무 재조정 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TV토론에서 통일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 이날 송 대표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진행한 여야 당대표 토론 배틀에서 "통일부의 상징성, 우리 통일이 헌법에 명시된 것을 봤을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 폐지 주장에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통일부에 대해 이 대표는

2021-07-21 17:49
[인터뷰] 이준석 "재난지원금 당내 논란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

"원외 출신 당 대표라는 특수한 직"엘리트주의 논란에는 "기회의 평등"'작은 정부' 위해선 민영화 주장도이르면 이달 말 대선 공약 팀 가동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논란에 대해 “의원들의 완벽한 신뢰를 받았다면 당내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며 “원외 대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취임 1개월을

2021-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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