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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만 13세'로 단계적 상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업무보고]

2026년부터 대한민국 복지 지형이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대폭 개편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이

2025-12-16 15:56
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취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손해배상·매매 하자 규정도 정비 법무부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과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등을 담은 민법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며,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에 첫발을 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

2025-12-16 15:12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시민 데이터 비용 2072억 아꼈다⋯“시내버스·버스정류소에서 효과”

연간 데이터 총 사용랑 3.6만TB...누적 접속 124% 늘어 12.9억 명시내버스·정류소 비용편익 44배...26억 들여 1157억 비용절감 효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시민이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얻은 통신비 절감 효과는 약 2071억5000만 원에 달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대규모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시대에

2025-12-16 13:41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 정철 한경연 원장 초청축소 경제·AI 전환 등 위기 인식 공유 공감대규제 완화 구체화·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경협을 향해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과 행동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상법 개정 등 자본

2025-12-16 11:15
LG엔솔, 지식재산처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 등록

LG에너지솔루션은 지식재산처의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이용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10월 23일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에 대한 초고속심사 특허를 신청한 후 19일 만인 11월 11일

2025-12-16 09:29
하나증권, 여의도 본사 매수선택권 행사

하나증권이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하나증권빌딩 임차인 하나증권으로부터 매수선택권 행사 통지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지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나증권빌딩의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라며 "본건 매각과 관련해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계법령 및

2025-12-15 20:43
“등록금 상한 규제 풀어야” 전국 사립대학, 헌법소원 낸다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이르면 연말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

2025-12-15 20:24
韓 총수, 미·일·중동 '외교무대'로⋯新 전략지 급부상[재계 하늘길 경영 下]

대내외 불확실성에…미·일·중동 향한 총수 외교전 올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의 출국 일정은 예년과 달랐다. 이들이 향한 목적지는 공장 준공식 등의 기업 행사보다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자본이 움직이며, 공급망이 새롭게 구축되는 외교의 무대였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총수들의 발걸음은 크게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세 축

2025-12-15 18:10
등록금 규제 완화 ‘두 줄’ 보고…교육부 소극적 안내 '논란'

교육부가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간접 규제를 18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정책 변화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조건으로 삼아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2027년 폐지 계획이 보고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민감한 등록

2025-12-15 14:51
한국첨단소재, 313억 주주배정 유증…실적 회복 복안은

광통신 유선통신기기 개발 및 판매업체 한국첨단소재가 3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회사가 2022년 이후 지속적인 실적 하락세를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실적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첨단소재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313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2025-12-15 14:49
교육부, ‘불영어’ 논란에 출제·검토 전 과정 조사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았고, 특히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도가 높아 부담이

2025-12-15 13:32
[특징주] 신세계푸드, 상폐 위한 공개매수 추진에 19% 상승세

이마트가 자회사인 신세계푸드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15일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20분 기준 신세계푸드는 전 거래일 대비 19.13% 오른 4만77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마트도 9.12% 오른 8만97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마트는 이날 신세계푸드 주식 146만7319주(발행주식총수의 약 3

2025-12-15 13:23
KT, 연말 맞이 '달달한 혜택'…홀케이크 최대 50% 할인

KT가 연말 시즌을 맞아 전 등급 고객 대상 12월 멤버십 혜택을 15일 공개했다. 케이크와 외식, 배달 할인부터 여행·문화 콘텐츠까지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혜택은 31일까지 응모 및 이용할 수 있다. ‘달달초이스’는 고객이 11종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롯데마트 6000원 금액권 △파스쿠찌 홀케이크 1만 원

2025-12-15 09:46
"고교학점제 손본다"…수능 폐지는?

고교 학점제 시행 첫해를 둘러싼 혼란과 불안 속에 대입 제도 개편 논의와 수능 폐지론까지 겹치며 교육 현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교 학점제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교 학점제

2025-12-15 09:15
이마트, 신세계푸드 주식 공개매수⋯자발적 상장폐지 추진

이마트가 자회사인 신세계푸드의 사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상장폐지를 목표로 공개매수에 나섰다. 이마트는 1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세계푸드 주식 공개매수의 건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매수가는 1주당 4만8120원으로, 이는 공개매수 개시일 직전 영업일인 12일 종가(4만100원) 대비 20% 높은 수준이다. 신세계푸드 지분 55.47%

2025-12-15 08:16
대신증권 “코람코더원리츠, 하나증권빌딩 청산가치 기준 주가 1만10원까지도 가능…25.1% 상승 여력”

대신증권은 15일 코람코더원리츠에 대해 하나증권빌딩은 입지 및 규모 측면에서 최근 거래 자산 대비 우위에 있으며, 용적률 여유 등 추가적인 개발 잠재 가치가 내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매각가가 평당 3200만 원 이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했다. 코람코더원리츠의 기초자산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의 임차인 하나

2025-12-15 07:25
오픈AI, 직원 지분 권리 확정 위한 6개월 재직 요건 폐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직원들에게 지분 권리 확정까지 최소 6개월 근무를 요구하는 사내 규정을 폐지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에 재직해야 하는 보상 정책인 ‘베스팅 클리프’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지했다고 전했다. 오픈AI는 올해 4월 신규 채용

2025-12-15 07:15
청년농 정착 해법은 ‘농지’…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확대

임대료 80% 낮춘 공공비축 농지 대폭 확대…영농경력 제한도 폐지밀양서 ‘청년 스마트팜 창업타운’ 시범…농지 집적·규모화 지원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농지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지 지원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장기간 농지를 임차한 뒤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선임대후매도’ 물량도 크게 확대해 농지

2025-12-14 11:00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없앤다…"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정부가 17년간 유지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로 재정난을 겪어온 사립대학들은 이번 정책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법적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2025-12-13 15:00
[베스트&워스트] 동양고속, 고속터미널 재개발 기대감에 185.25% '↑'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12월 8~12일) 코스피는 지난주보다 67.11포인트(1.64%) 오른 4167.16포인트로 마감했다. 이 기간 외국인이 1조9746억 원어치, 기관은 1조5416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홀로 3조6577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번 주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동양고속으로 한 주간 185.25% 상승했다.

2025-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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