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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멸종에 ‘무투표’ 급증…‘6ㆍ3 지선’ 4년 전 ‘최악 선거’ 재현되나 [지방의회 혁신 포럼]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됐다. 무소속 당선자가 급감하고 무투표 당선자는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구의회 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4회 지선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된 중선거구제와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유급제의 부작용이 곪아 터진 결과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지선을 앞두

2026-03-25 16:25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가격상한제 폐해는 늘 서민의 몫

공급부족 부르고 사회적 후생 감소자원배분 교란해 경제효율 떨어져분양가 상한제로 집값급등 뼈아파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L당 2000원대를 넘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16 06:00
중기중앙회장 연임안 국회서 제동...중기부 "신중히 검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기업중앙회 노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계가 관련 논의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국회가 관련 개정안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전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17:29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250년 전 ‘국부론’이 한국에 울리는 경종

스미스, 이익집단 입법포획 경고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정부·여당反시장적 경제관 빨리 벗어나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규정하

2026-03-09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부럽기만 한 美의 ‘사법 독립선언’

연방대법 관세 판결 권력분립 확인대통령 뜻 거스르며 법치근간 세워‘韓 사법개혁’ 헌정 신뢰 깰까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발대발 격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항조치로 응수했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10%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시키더니 하루 만에 관세율을 1

2026-02-24 06:00
과도한 가맹 위약금 관행 제동…서울시, 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종합]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계속되는 적자에 결국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적자를 감내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처럼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과중한 위약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영업을 지속해야 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이 앞으로는 크게

2026-02-23 15:56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관행 개선⋯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적자가 이어지자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폐업마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앞으로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원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두려

2026-02-23 11:15
[시론] AI기본법, ‘기술·규제’ 두 토끼 잡으려면

지난달 22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일명 ‘AI기본법’)이 시행됐다. 인공지능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최초 국가가 된 것이다. AI기본법은 AI 기술·산업 등과 관련해 AI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위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에 있다.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

2026-02-20 06:00
李대통령, 국힘 향해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을 직접 겨냥해 다주택자 특혜 존치 여부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음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조를 둘러싼 공방이 인신성 공세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논쟁의 초점

2026-02-16 08:31
강훈식 “부동산, 입법·행정권 총동원 가능…망국적 폐해 끝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지금의 정부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정부"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물음표'에 출연해 "그동안 매 정부가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폐해라고 얘기해 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망국적 폐해를 끝낼 수 있다, 또는 끝내야 한다'는 생

2026-02-12 21:34
헌재,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소수정당 진입 가로막아”

헌재, 공직선거법 189조 1항 위헌 결정…7대 2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에서 이른바 ‘3% 봉쇄’ 조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저지조항이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지만, 거대 양당 중심의 국내 정치 구조에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가로막아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2026-01-29 16:49
[논현논단] 민주당에서 재연되는 ‘쿠팡의 갑질’

정치시장 독점에 민심은 갈곳 없어비리·횡포 터져도 지지율 고공행진‘경쟁부재 폐해’ 국민각성 계기되길 “쿠폰이 팡팡 쏟아진다”에서 이름을 지었다는 쿠팡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는 창업 초기에 비해 180도 달라진 것 같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노출이라 우겼다. 개인정보 영역에서는 통할 수 없는 억지 논리를 소비자에게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

2026-01-28 06:00
'SK렌터카-롯데렌탈' 통합 밸류업 흔들…어피니티, 전략 재조정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운용사(PE)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PE)의 롯데렌탈 인수를 불허하면서,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을 합쳐 기업가치를 제고(밸류업)하려던 어피니티PE의 전략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롯데렌탈 인수로 추진하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계획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2026-01-27 17:48
공정위, 'SK렌터카·롯데렌탈' 결합 불허..."경쟁제한 중대한 우려"

조건부 승인이 아닌 불허 판정한 건 이번이 9번째 사모펀드(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롯데렌탈 주식회사 인수가 최종 불발됐다. 이들 업체가 결합할 경우 가격 인상 등 국내 렌터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금지

2026-01-26 12:00
與 디지털자산TF 28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8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5 17:20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

2026-01-20 17:28
[인터뷰]부산·경남 행정통합, 명분을 넘어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본지와의 대담에서 전호환 부산·경남 행정통합위원장은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라고 단언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꾸준히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구조 개편'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20조 원 규모 지역 지원' 구상이 더해지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2026-01-19 11:30
[시론] 경제발전 도움 안되는 中 ‘기술굴기’

최근 유니트리라는 중국기업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이 화제다. 공중발차기로 수박을 깨는 등 고난도 동작 제어 능력을 선보였다. 조만간 터미네이터 같은 SF 영화에서 그래픽 처리 없이 로봇이 직접 액션을 담당해도 될 듯하다. 마침 또 다른 영상에서는 로봇에게 한 대 맞은 사람이 영화처럼 나자빠졌다. 하지만, 업계의 선구 격인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전문

2026-01-19 06:00
김 총리 “국무회의를 집단지성의 장으로…지방 주도 성장 원년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운영 혁신과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한 해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의 투명한 공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K-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집권 2년 차 국무회의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해 명

2026-01-13 09:54
"통일교·신천지 이단 폐혜 심각" 지적에…李대통령 "해악을 오래 방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국민 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폐해가 누적돼 온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2026-0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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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안한 노후’의 조건, “시니어 친화 주거 공간 재설계가 관건”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06 07:00
밭에 찾아온 각양각색 동물 손님들

꽃피는 곳에 벌과 나비 날아들 듯, 식물 있는 곳에 청하지도 않은 동물 손님들이 들락날락한다. 지난해 봄만 해도 고라니 한 마리가 블루베리밭에 뛰어 들어와 커다란 화분 서너 개를 쓰러뜨리고는 쏜살같이 도망갔다. 동네 분들 말씀이 “고라니 고기는 맛이 음써(없어). 누린내가 엄청 나. 그래 인기가 없는 겨” 하신다. 고기 맛 좋은 동물이 로드킬이라도

2025-10-22 07:00
‘하이파이브’로 보는 한국형 슈퍼히어로가 꿈꾸는 세상

최근 들어 우리에게도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슈퍼히어로들의 면면을 보면, 익숙하게 보아온 미국 마블코믹스 히어로들과는 사뭇 다르다. 무엇이 다르고, 이런 색다른 존재들은 왜 탄생한 걸까. “아버지 뒤에 바짝 숨어 있어.” 영화 ‘하이파이브’에서 태권소녀 완서(이재인)에게 그의 아빠(오정세)는 이렇게

2025-08-16 07:00

넥스블록

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6 09:42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

2026-01-21 08:43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2단계 법안, AML 구축 핵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태에서 가상자산과 모바일 상품권이 돈 세탁에 사용됐다고 지적하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AML 시스템 구축"이라며 "다른

2025-10-22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