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유사 4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꾸린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 뿐만아니라 전쟁 이전의 담합 여부까지 캐낼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KOTRA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거래·규제·공급망·수출통제·지식재산권 등 복합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 수립까지 연계 지원하는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단일 창구 기반 원스톱 체계로 해외 진출 전 구조 설계부터 진출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기업 위기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법무법인 화우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관련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불법소각·입산통제구역 집중 단속…산림특사경 1300명 투입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을 낸 실화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불법 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산불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과학수사까지 동원해
토스뱅크가 금융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사이버보안 엔지니어 부트캠프 1기를 마무리했다.
토스뱅크는 사이버보안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부트캠프’ 1기 최종 프로젝트 발표회와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부트캠프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교육 과정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5개월간 총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4분기 매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영업이익이 49% 급감했다.
쿠팡Inc가 27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작년 4분기 및 연간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의 4분기 매출은 88억3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79억6500만달러 대비 11%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수사 현장에서 피의자의 'AI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 웹 검색 기록보다 문장 단위로 의도가 드러나는 특성 때문에, 범행 고의와 동기 입증에 더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최근 진행된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에 참여한 변호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000건의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라는 쿠팡 측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1일 배 부총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전직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체 포렌식 분석과 외부 보안 점검 결과를 근거로 “추가 외부 유출이나 2차 피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접근 계정 수와 자동 조회 횟수, 실제 저장된 데이터 규모는 구분해야 하며, 결제·금융 정보 등 고도 민감 정보에는 접근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쿠팡
전 직원이 수개월간 무단 접근…배송지 목록 등 조회24시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결제정보 유출·2차 피해 없어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정부 추정대로 3300만 건을 넘어선 데다 쿠팡 전 직원이 배송지 주소 등을 1억5000회 가까이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 결제정보 유출 및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
전국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침해 예방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보안 인프라 구축과 손해액 산정, 법무 지원 등을 묶은 통합 지원체계로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9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KISA는 ‘AI보안산업본부’, ‘디지털위협예방본부’, ‘랜섬웨어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이를 통해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
중국 피의자 몰래 접촉해 노트북 회수“3000건 유출” 사건 축소 발표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30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경찰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수백억 원대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사고의 발단은 압수물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접속한 '가짜 사이트'였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압수 비트코인 관리에 관여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
美 연준, 올해 첫 기준금리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8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 증가세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인플레이션 역시 여전히 다소 높은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그룹은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와 관련해 정부 관계 기관의 공식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교원그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랜섬웨어 사고 특성상 침입 경로가 복잡하고 시스템 접근 흔적만으로 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밀 포렌식 과정과 로그 훼손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진압군 헬기 사격으로 245개의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 5층에서 정동한(55세) 씨를 만났다. 2019년 8월부터 AI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팀 수석으로 근무 중인 그는 2030 젊은이들과 함께 당당하게 일하고 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내내 쑥스러워했다.
정동한 씨의 방황은 45세에 시작됐다. 그리고 고비 때마다 그에게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家 WLFI, UAE 5억 달러 투자 관련 의회 조사 직면
트럼프 가문의 가상자산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이 아랍에미레이트(UAE
경찰청이 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한 블록체인 분석 솔루션 TRM(Transaction Risk Management)을 현재 수사에 활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향후에도 해당 솔루션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단계로, 추가 구매나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는 ‘2025년 가상자산 분석
규제ㆍ금융 기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AMLㆍKYC, 범죄 예방, 블록체인 포렌식, 레그테크 등 실무 분야“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지식 격차를 해소에 중요한 역할 할 것”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글로벌 핀테크 연구소(Global Fintech InstituteㆍGFI)와 손잡고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