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
레깅스를 입고, 공공장소에서 맥주를 마시며, 여자 친구와 포옹을 한 뒤, 전자 담배 한 모금을 피웠다면…
당신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21세기에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하겠지만 ‘2022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서는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금기 사항들이다. 물론 관광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
배우 안소영이 ‘애마부인’ 촬영 당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털어놨다.
23일 방송된 KBS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안소영이 출연해 ‘애마부인’ 비하인드를 전했다.
이날 안소영은 “‘애마부인’ 1편은 원작이 있다. 당시 영화 ‘엠마뉴엘 부인’이 유명했다”라며 “감독님이 욕심을 부리면서 한국판 ‘엠마뉴엘 부인’ 같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으로 불리는 여성 성 착취 영상물 유포자와 시청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에 관여한 자는 제작부터 소비까지 행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중범죄자로 처벌한다.
최근 영국에서는 성 착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서울시는 청소년의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극 ‘우리는 적당히 가까워’를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성미산 마을극장서 공연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공연은 그 동안 금기시되고 문제 중심적으로 접근해 왔던 청소년의 성을 그들의 언어로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담아내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고아 2명이 미군 병사로부터 동성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미군 병사는 근무지를 일본으로 옮긴 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으며, 올해 초 2심에서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한 미국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은 미국인 로버트 제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경기 용인시정) 후보가 포르노 합법화 발언을 한데 대해 “범죄심리 전문가인 표 후보가 어떤 근거나 설명도 없이 너무도 당당하게 이러한 발언을 한데 대해 경악한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중앙여성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르노는 비정상적인 성 관련 의식을 심어주고 여성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 대
구글이 블로그 서비스인 ‘블로거(www.blogger.com)’사이트에서 나체나 성적행위를 담은 사진ㆍ영상 등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의 게시를 금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사흘 전 구글은 해당 방침을 발표했으나 장기 사용자들이 부당하다는 항의를 쏟아내며 이를 백지화했다.
27일(현지시간) 구글은 회사 제품 포럼의 블로거 관련 게시판을 통해 정책 철회
지난 30일 새벽 잠을 자던 7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인 고모(23)씨는 평소 아동 포르노물을 즐겨 본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평소 모텔방이나 PC방 등에서 어린이가 출연하는 일본 포르노를 봐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범행 당일에도 피시방에서 10여분간 머무르며 게임 등 인터넷을 즐겼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자칭 한류연예인으로 부르는 김안나의 일본 포르노물 DVD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국내에서 그녀로 추정되는 배우의 누드화보가 서비스되며 마케팅 논란에 휩싸였다.
스스로 SBS 드라마 '사랑과 야망',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등에 출연했다고 밝힌 김안나는 '도큐멘토 인 서울 한류 예능인 김안나'라는 제목의 DVD를 발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