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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중기부 TF 4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찰청

2026-03-12 14:30
기보, 중기부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추진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기보는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이날부터 후속 조치를 시

2026-02-13 14:12
김동연, 집값담합 '작전세력' 적발…"3대 불법행위 발본색원하겠다"

경기도가 아파트 집값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하남에서는 179명이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며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폭탄 민원'을 쏟아부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값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

2026-02-12 17:44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민간플랫폼과 협력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플랫폼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 과제의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방안을 모색

2026-02-06 14:00
소진공,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도입...자진신고 하면 면책 적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업체 면책제도를 28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

2026-01-28 17:47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대응 강화…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2026-01-15 14:07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노용석 제1차관이 맡는다.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했다

2025-12-26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창립 95주년’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100년 향한 기술 혁신·글로벌 도약 본격화”

13일 서울 본사서 창립기념 행사전 임직원 참여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장기근속자 413명·성과조직 23개 포상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가 창립 95주년을 맞아 “더 치열하게 기술 혁신에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자”고 밝혔다. 14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신 대표는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전날 열린 창립기념 행사에서 “올해는 새로운 미래를

2025-11-14 08:58
보험사기 ‘그물망’ 더 촘촘히…설계사 가담 근절 "징계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추진"

보험사기 알선광고 급감…피해자에 21억 환급설계사 보험사기 '진입-퇴출-재진입' 제도 개선2030 타깃…전방위 보험사기 예방 홍보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가담을 겨냥한 제도 개선과 보험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하며 전방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행위를 막기 위해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와 공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

2025-10-29 14:00
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형사 고소

쿠팡은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

2025-10-01 17:56
당정, 산재 반복 기업 과징금 신설…택배 노동자 야간작업 건강진단 도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

2025-09-15 14:42
금융권, 두 달간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금감원 “사이버 방어 체계 점검”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원과 함께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은 공격 시점과 대상을 사전 고지하지 않고 불시에 화이트해커가 실제 침투와 공격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의 서버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을 실시간 탐지·방어해야 하며, 디도스 공격

2025-09-03 12:00
KISA, 버그바운티 공동 운영사 모집…“해킹 선제 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6일부터 기업의 보안 취약점 발굴과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는 ‘버그바운티 공동 운영 제도’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체험형 공동 운영 제도’를 추가 신설했다. 버그바운티는 소프트웨어 또는 웹 서비스의 신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고

2025-06-15 13:14
“보안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금감원, 금융권 버그바운티 실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버그 바운티'(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집중 신고 기간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약점을 신고한 참가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버그바운티는 금융회사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트레레이딩시스템(HTS) 등을 대상으로 외부 화이

2025-05-27 11:17
금감원·금보원, 금융권 보안 위협 '통합관제'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금보원 본원에서 금융 분야 보안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박상원 금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 부문의 위기 상황을 조기 인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보원과 연계해 올해 말까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금융IT

2025-05-22 09:40
빗썸,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 실시

빗썸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빗썸은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2025-03-05 10:29
유통업계,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안 반발…“사전승낙제도 폐지해야”

ICT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졸속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유통 채널별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전승낙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0년

2024-11-25 18:18
빗썸, 이용자 보호 활동으로 규제 준수…3대 불안 요소 해소 노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준수 넘어 이용자 보호에 다각적 노력이용자 3대 불안요소, 불공정 거래ㆍ정보 부족ㆍ거래소와 소통 부족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가상자산 정보 공개, 이용자와 소통 확대 빗썸이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빗썸은 이달 1일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2024-07-18 15:54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운영…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빗썸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다. 포상금 제도 도입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빗썸 측 설명이다

2024-07-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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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빗썸,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 실시

빗썸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빗썸은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2025-03-0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