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범죄 신고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님, 잘 하셨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금융위, 불공정거래 30억·회계부정 10억 한도 폐지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환수액의 최대 30%, 많게는 3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개선안을 마
가격게시·준수 의무 위반 및 부당운임 적발 시 적용재판매 등 '일방적 노쇼'에 제재 피해구제 규정 신설
정부가 25일 외래객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관광 대전환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관광시장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에 숙박·교통·음식업을 중심으로 반복돼 온 과도 요금 논란을 줄
한국가스공사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감축·적응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직영점 폐점, 회사 차원 구조조정...혐의 전면 부인박 전 회장 측 변호인 "호화 변호인단 아니다"
가족에게 가맹점 운영을 맡기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
인천광역시와 충남 아산시, 전남 화순군, 서울 관악구가 정부 혁신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2025년도 지방정부 혁신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개, 기초 226개)의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를 ‘혁신활동 참여와 혁신성과 확산 노력’,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내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수사에 착수한다. 아파트값 상승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단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 거래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23일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
케이뱅크는 서울 사옥에서 대학생 크리에이터 20명과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생 크리에이터는 지난해 처음 선발한 대학생 대상 콘텐츠 제작 그룹이다. 총 20명이 선발돼 6개월 동안 케이뱅크 주요 상품과 서비스를 주제로 콘텐츠를 기획·제작했다.
1기 크리에이터는 총 60개의 SNS 콘텐츠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칼을 뽑았다. 하나는 집값을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고, 다른 하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경기도가 20일 하루에 쏟아낸 두 정책은 방향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하나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금융불평등이 공존하는 구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우리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반시장적 담합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법정의무교육 중복 삭제·회계 증빙 간소화·학교평가 항목 정비교육청 지원 확대, 호봉·생존수영 계약 등 행정부담 단계적 경감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의 지각·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 의무도 완화된다. 또 정교사(1급)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 중복 편성을 삭제하고 예산 집행 시 과도한 지
국내 경제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화려한 성적표 이면에 20년 넘도록 만성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여행수지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당장 올 설 연휴에만 122만 명이 해외를 방문하고 연간 3000만 명 이상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행수지 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기보는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이날부터 후속 조치를 시
경기도가 아파트 집값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하남에서는 179명이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며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폭탄 민원'을 쏟아부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값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
점검단이 직접 예산낭비 대상 선별·현장조사공공부문 1월 56.8조 집행…전년 대비 8.5조↑
정부가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낭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퍼스트 펭귄’ 우수 직원 시상과 ‘리버스 멘토링’ 운영을 통해 수평적 소통 확산 및 조직 문화 혁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퍼스트 펭귄’은 조직 문화·업무 혁신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앞장선 직원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기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한 우수 사례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2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제300회 임시회를 '입법 폭풍'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
현대자동차가 2025년 전국 판매 우수자 승용 10인 및 상용 3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전지점 김기양 영업이사가 승용 최다 판매 직원에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김 이사는 지난해 차량 382대를 판매해 5년 연속 현대차 승용 판매 1위로 등극했다. 그는 1991년 10월 현대차 입사 이래 지난해까지 누적 6948대를 판매했다.
김 이사는 “고객과의
광주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요 산업단지, 하천 주변 지역이다.
단속은 13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주요 산업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19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 고(故) 최백인 일병이 10일 가족의 품으로 귀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07년 4월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신방리 운주산 일대에서 육군 제50보병사단과 함께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6사단 7연대 소속의 고 최백인 일병으로 확인했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