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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反지성적 정책에 퇴행하는 대한민국

최고가격제 의도 선해도 시장왜곡팬데믹 때 풀린 돈에 경제는 ‘골병’저축 막는 높은 세금 궁핍화의 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류의 역사 이래 영원한 화두이다. 변하지 않는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X가 X를 다 설명하지 못하듯이 인간은 인간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인간 이성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인간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현재

2026-03-24 06:00
[논현논단] 경영권 승계를 향한 왜곡된 시선들

사업보국 일념 제조강국 일궜지만오너십 상속에 반기업정서 높아져‘대기업 편견’ 깰 경제교육 아쉬워 경제 교육을 다니다 보면 반기업 정서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했다. 기업을 두둔하는 얘기를 하면 분노에 찬 목소리의 질문을 자주 받는다.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흔히 나오는 질문은 첫째 우리나라 기업은 정경유착으로 부를 쌓았다. 그리고

2026-02-27 06:00
연내 처리 불발된 상법 3차 개정…與, 경영권 방어 장치 수용할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문턱 못 넘어한정애 정책위의장 "늦어도 1월엔 처리"재계 "경영권 방어 수단 없다" 강력 반발포이즌필 대신 의무공개매수제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로 일정을 미뤘다. 재계가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2025-12-28 15:47
내년 코스피 5000 시대 원년?…후속 입법·시장 환경 뒷받침 절실 [증시 붐업 플랜]

의무공개매수제·세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있어야금리, 환율, 부동산 등 국내 경제상황도 좋아야 코스피가 올해 4100선을 돌파하는 등 정치권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힘입어 급등세를 탄 가운데 내년 ‘코스피 5000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3차 상법 개정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닌 만큼 후속 입법과 긍정적인

2025-12-26 05:00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민주당 "1년 내 소각 의무화" 연내 처리재계 "72조원 강제 소각" 반대 입장국힘 "포이즌필 등 동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12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사주 마법'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7

2025-11-29 09:00
[데스크 시각] 자사주 소각, 주주 자본주의 첫걸음

국회에서 발의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자본시장 개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안은 주주 가치 제고를 외치는 개인 투자자들의 오랜 염원에 부응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를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에 부딪히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회사가 매입한

2025-09-29 06:00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김병기 "배임죄 폐지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별 차이野 "이재명 면죄부"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

2025-09-22 15:35
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와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단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여야 정면충돌

2025-08-31 14:19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

2025-08-21 20:33
수출길 막는 유럽 신(新)장벽…갈수록 높아진다 [복잡해진 질서, K방산 생존법上]

상반기 2조 번 K-방산수출 장벽 높이는 EU2035년 60% 자급자족 목표“가장 큰 장애물” 전세계가 무장 중이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무기 자급자족에 눈을 돌리는 ‘방산 내셔널리즘’이 번지고 있다. 가성비와 납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K-방산은 자칫 성장세를 꺾일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 K-방산이 직면한

2025-08-12 05:00
한화, 오스탈 인수 제동 걸려…호주 정부, ‘전략 방위 조선소’로 지정

자회사 ‘오스탈 디펜스 호주’ 새로 설립외국기업 지분 20% 이상 보유 시 적용할 ‘포이즌필’ 도입한화 지분 19.9%로 확대, 9월 호주 정부 심사 결과 나올 예정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조선·방산업체인 오스탈에 대한 한화의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호주 경제매체 AFR은 5일(현지시간) 자국 유일한 상장 조선업체 오스탈이 호주 해군을 위한 수십 척의

2025-08-05 20:17
‘2차 상법 개정’ 밀어붙이는 與, 경영권 방어로 맞선 野

7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 목표경제계 난색 “경영권 위협 노출”野 신주인수선택권 등 ‘포이즌 필’ 법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을 7월 임시 국회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계가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경영권을 방어할 수

2025-07-24 15:34
與, 상법 개정 후속안 '속도전'…자사주 소각 의무화·배임죄 완화 8월 추진

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3개 법안 동시 발의김태년 의원, 특별배임죄 폐지·경영판단원칙 명문화재계 "경영권 방어 봉쇄" vs 소액주주 “주주환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8월 초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특별배임죄 폐지를 담은 후속 입법을 강행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2025-07-20 17:47
해외 자사주 규제 엄격하다지만…재무전략 자산으로 활용 ['계륵'된 자사주下]①

EB 발행해 자금 조달하거나 PRS로 위험 헤지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도"우리나라는 상황 달라…자사주 규제 신중해야" [편집자주] '보이지 않는 지분' 자사주가 바뀌고 있다.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는 때론 주가를 떠받치고, 때론 스톡옵션이나 인수합병 대응에 쓰였다. 하지만 일부에선 자사주를 '우호지분'처럼 쥐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해 왔다는

2025-07-17 06:37
[조동근 칼럼] 이재명 新정부의 정책독선 극구 경계해야

국정운영 자신감 넘어 ‘오만’ 비쳐경영권 방어 없는 상법개정 멈추고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 갖춰야 이재명 정부는 통상 취임 100일에 열리던 회견을 앞당겨, 3일 ‘신정부출범 3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정운영의 자신감 표출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 정부는 겸손하고 진중할 필요가 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것이 그렇다.

2025-07-06 19:39
상법 개정, 중기·벤처 혁신·경영권 위협하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만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혁신 기술을 성장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벤처의 경우 투자 의지와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줄일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6일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2025-07-06 16:00
[김영용 칼럼] ‘실용’ 내세운 이재명표 공약의 한계

李 후보, 공약에 이념과 철학 부재주 52시간제 등 시장 원리 벗어나인간에 대한 이해 갖춘 리더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이 저마다의 공약을 밝히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현재 여론 조사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2025-04-28 18:00
사모펀드 ‘도덕적 해이’ 논란 확산…MBK가 던진 ‘사모펀드 규제론’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개최사모펀드 '도덕적 해이'ㆍ책임론 지적'건전성 규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 최근 제기된 일련의 사모펀드 이슈와 관련해 그들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MBK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책임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

2025-03-27 16:21
“주주행동주의, 주주가치 넘어 경영권 위협 우려도”

대한상의 보고서…소액주주 주주제안 2015년 33건→2024년 73건△수익강화형 △이념개입형 △경영권인수형 등 3가지 유형주주권익 넘어 경영 불안 등 부정적 영향도…“경영권 방어 제도 필요” 최근 10년간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가치 제고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경영권 방어 제도가 미비해 오히려 기업 성장을 저

2025-03-23 12:00
[김병준의 시사직설] ‘中자본 침투’ 제도적 대응 시급하다

사모펀드 통한 국내기업 지배 확산경영권 방어 위한 장치는 도입안돼황금주·상속制등 법적 뒷받침 절실 최근 사모펀드(PEF)를 통한 기업 경영권의 탈취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 중이다. MBK·영풍 연합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법원 판단까지 가세되며 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기업 내의 경영권 분쟁으로 넘기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고려아연은 반

2025-03-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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