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사회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폭력 시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윤후덕, 이개호, 이춘석, 이학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것과 관련해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고 글을 적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폭동 관련글이 확산하고 있다는 기사를 해당 게시물에 공유했다.
이 대표는 "
극우·극좌 본질은 정치실패의 산물침묵하는 다수 대변할 세력 안보여나라와 미래 위해 극한대립 멈춰야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시즌 2를 지나는 중이다. 사태는 엄중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렸다. 신문, 방송은 온통 탄핵과 내란 이슈로 도배를 하지만 밖에서는 하루가 멀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우물안 개구리 싸움에 빠진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아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
2차 공판준비기일 마무리…法 “추후 다 병합해 진행”“쟁점은 제2수사단 설치·중앙선관위 확보…집중 심리”
법원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27일 오전 11시부터 내란 중요임
이재명-임종석, 27일 오찬 회동임종석 “李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 지지”이재명 “경쟁 일상적이어야…좋다고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이재명(비명·非明)계 끌어안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만나 “운동장을 넓게 쓰자”며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와 임 전 실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이 막판 여론전의 총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렸다. 헌법재판소 때리기에 골몰하던 여당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사퇴와 해체 공세를 거세게 퍼붓고 있다.
그동안 여당은 윤 대통령의 사법부 흔들기에 보조를 맞춰 헌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서 국회 측 최후진술 40분간 진행“민주주의 말살하려 한 피청구인 파면돼야....호수 위 달 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전 국민이 계엄군 폭력을 지켜봤고 민주주의와 국가발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의 적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의 적절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의 정당성을 살폈다. 이제 재판관 평의와 선고 절차만 남았다.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尹측 “기록 파악 못해…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것”檢 “신속 재판 필요…최소 주 2~3회 집중심리”3월 24일 오전 10시, 尹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위법하다고 강조한 반면, 검찰은
野 5당 대표, 새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 선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내란 종식과 국가 개혁을 위한 과제 도출을 기치로 연대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공동선언
계엄 계기로 韓 합리적 보수에 눈 돌려친중파 이시바 정권과 극우파 행보 주목돼
기시 노부스케로 시작되어 아베 신조로 이르는 일본 극우세력은 반공, 친미가 그들의 생존전략이었다. 일례로 기시 노부스케는 반공, 친미를 맹세하여 A급 전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 극우파의 생존은 반공과 친미가 필수였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세
트럼프 측, 소송 무산도 고려했으나 진행메타는 지난달 2500만 달러에 합의NYT “머스크, 트럼프 사이 더 공고해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의 트위터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 합의금으로 1000만 달러(약 145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최대 기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음 목표물을 헌법재판소로 삼고 폭동을 모의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를 온라인에서 직접 수집해 경찰에 고발한 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 준비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동이 지나가고 정신을 좀 차리려나 했는데 아니더라. 폭도들이 행동하는 미래 정치 지도자가 돼 있더라"면서 "인터넷이 뭐
백악관, 콜린 쇼건 교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국가문서기록보관소장을 해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르지오 고르 백악관 인사실장은 이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콜린 쇼건 국립문서보관소장이 해임됐다며,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취임 전에도 트럼프는 국가문서기록보관소 책임자를 교체하겠다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는 누구일까.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충격을 뒤잇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시위대가 법원 담장을 넘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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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차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신청“경찰이 신병확보 할까봐 검찰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행”조지호‧노상원 등도 일제히 혐의 부인…20일 尹 첫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소설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내란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더불어민주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9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 목사는 이러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앞장섰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전 목사는 불법 비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