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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대통령 구속,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마음 무거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내

2025-01-19 06:33
尹, 구속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구속 기록을 남기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025-01-18 14:08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5-01-17 14:30
[임성호의 정치원론] 그릇된 교훈으로 망가진 탄핵정국

박근혜·트럼프서 상반된 결과 빚어탄핵 인용·기각 떠나 신뢰 잃은 尹‘反이재명’에 여론 반등 착각 말길 다른 사례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는다. 그러나 그릇된 교훈을 얻어 낭패를 겪기도 한다. 정치권에서 잘못된 교훈으로 인한 낭패는 국가를 도탄에 빠뜨릴 만큼 위험할 수 있다. 탄핵소추를 당한 윤석열 대통령, 그를 옹호하는 정치인과 극우 시위자들은 두 개의 앞선

2025-01-16 19:13
국민의힘, 외환·내란선전죄 뺀 ‘계엄특검법’ 발의키로

국민의힘이 16일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

2025-01-16 14:44
더 이탈하면 ‘내란특검’ 통과...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

외환·내란선동 등 혐의 제외상설특검 수준 수사기간 축소이탈표 늘어난 현실적 문제 우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 명분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내 이탈표가 늘면서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자체안을 통한 이탈표 최소화’ 전략을 꺼내 들었다. 권

2025-01-14 17:02
밴스 “의회난입 1‧6사태, 폭력 행위자는 사면 안 돼”...트럼프와 온도차

트럼프, ‘1‧6사태 피고인 모두 사면’ 물음에 “그렇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1‧6 사태’와 관련 “당시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사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관련자들을 모두 사면해야 한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는 입장차를 보였다. 12일(

2025-01-13 08:27
김용민 "김민전 의원, 백골단 몰랐단건 거짓말…국회 윤리위에 제소 검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출범' 기자회견을 함께한 데 대해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반공청년단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백골단은 과거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깡패 집단의 명칭이자, 1980~1990년대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전의경, 직원 기동대원을 통틀어 부른 명칭이다. 특히 백골

2025-01-10 08:45
트럼프에 꼬리 내린 저커버그...메타, 팩트체크 프로그램 폐지

저커버그 “지나친 검열...표현의 자유로 돌아갈 때”예측 불가 트럼프 취임 앞두고 정책 급전환 가짜뉴스 전파 등을 놓고 오랫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대립했던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꼬리를 내렸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에서 보수적 발언을 거르는 수단이라고 비난했던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차기 행정부 출범

2025-01-08 15:12
트럼프 행정부 대비하는 저커버그…메타 임원 공화당원으로 교체

부시 행정부 정책 보좌관 출신 카플란 사장 승진부사장도 부시 행정부 시절 FCC 위원장 출신 마틴 낙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장을 교체한다. 2일(현지시간) CNN은 메타가 글로벌 정책을 총괄해왔던 닉 클레그 사장을 사내 유명 공화당원인 조엘 카플란으로 교체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부총리

2025-01-03 11:01
尹, 고비 때마다 '보수 결집' 메시지 "끝까지 싸운다"...野 비상대기령

-尹대통령,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앞둬...헌재 탄핵 심리도 '속도' -尹, 전날 "끝까지 싸우겠다" 메시지...'보수 결집' 해석-한남동 관저 집회에 지지자 몰리고 혼란 심화 -정치적 위기 때마다 '보수 결집' 시동...野는 비상대기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와 헌법재판관 '8인 체제'라는 전방위적 압

2025-01-02 16:28
‘내란 가담’ 군·경찰 수뇌부 줄기소 예정…尹 겨냥 공수처 수사 탄력

검찰, 김용현·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법원, ‘내란수괴’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곽종근·박안수·조지호·김봉식 기소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구속

2025-01-01 15:23
러시아, 지중해 군사 거점 시리아서 리비아로 옮기나...“군수장비 이동”

러시아가 시리아 군기지에서 최첨단 방공 시스템과 무기 등 군수 장비를 리비아로 옮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최근 S-400과 S-300 용 레이더 등 방공미사일 시스템 장비를 수송기에 실어 리비아 동부지역으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은 이와 함께 병력과 군용 항공기, 군수

2024-12-19 17:17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는 尹 측…‘내란죄 성립 요건’ 두고 법리 싸움

尹 측 석동현 “내란죄에 일고의 동의하지 않아”형법상 ‘국헌 문란·폭동’ 있어야 내란죄 처벌 대상“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법리 논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들어 탄핵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법학자

2024-12-18 16:06
설리번 “민주제 꺾여도 버티는지가 관건...한국 버티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서 ‘한국 민주주의’ 평가 계속돼한동훈 사살계획설엔 “인지 못해...한국법 따라 다뤄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진짜 시험대는 민주 제도가 꺾였더라도 버텨내는 것이다. 한국은

2024-12-18 15:33
검찰, ‘계엄 공모’ 곽종근 前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1공수여단 등의 상급 부

2024-12-15 10:34
“탄핵‧수사에 맞서겠다”는 尹 대통령…내란죄 성립 쟁점은

혐의 ‘비상계엄’ 하나뿐…헌재심판 빨리 끝날 수도두 차례 담화로 12‧3 비상계엄 총괄자 분명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내란’으로 볼지예비‧음모까지 처벌…군‧경과 공모 규명해야대법 “법치주의 중대 훼손” 이례적 의견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본인을 향한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집중할

2024-12-14 17:25
'뒤집기 전략' 가동?...尹, '하야' 대신 탄핵 택한 까닭 [탄핵 가결]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정면대응하는 쪽을 일찌감치 택했다. 하야(下野)와 탄핵이라는 선택지

2024-12-14 17:24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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