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평등가족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3일 오후 서울 소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해당 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리고, 이용 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초기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긴급주거지원 이용자는 2024년 27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3명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적 폭력이 가장 높았다.
30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률은 36.1%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3명 이상은 살면서 한 번 이상 폭력에 노출된 셈이다. 이 가운데 성적
미국은 전화번호부 낭독 허용 한국은 금지독일은 발언시간 사전배분 필리버스터 불가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 13년 만에 정반대정치권 "갈등 심화되면 소수당 권리 억압 경향”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처리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반복된 국회 폭력을 끝내자는 취지였다.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더 이상 몸
용인시가 여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1·풍덕천2·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등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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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창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를 두루 거쳤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창원고와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자치부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장, 경남 창원시 제1 부시장,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을 맡아 주로 행정
정구창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이 "새롭게 출범할 성평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9일 정 신임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임명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1965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정 신임 차관은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행정안전부와
1부산시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4일 심사를 통해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족 구성원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존의 피해자 중심 대책
성적ㆍ정서적 폭력 1위…스토킹 피해는 '20대 여성' 가장 높아응답자 절반 이상 "우리 사회,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 이상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성적ㆍ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는데, 주로 배우자ㆍ연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피해를 봤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만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7일 양평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활성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관련 교육 확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 시 디지털 성범죄 등
김삼화 신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양평원의 전문적 위상을 확보하고, 전략적인 양성평등교육 협업 분야를 정해 양성평등교육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17일 취임사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양평원 역할 집중 △양질의 전문강사 인력 양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관 경영의 내실화 △양성평등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위상 강
내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차관은 인사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내년 7월로 예정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시행되기 전까지 올해 9월 독립 법인화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에게 아세안은 제2위 교역․투자 대상 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의 제1위 방문지역으로서, 공급망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의 학교 폭력 논란을 옹호해 구설수에 휩싸였던 유튜버 곽튜브(곽준빈)의 근황이 공개됐다.
곽튜브는 8일 유튜브 채널 '더 밥 스튜디오'에 공개된 웹예능 '라면꼰대 프렌즈: 파김치갱' 영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파김치갱'은 만화가 겸 방송인 김풍이 진행하는 웹예능 ‘라면꼰대’ 시리즈에서 결성된 크루로, 김풍과 곽튜브, 침착맨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사고후 중도사퇴는 뺑소니와 같다…
-아직도 세월호 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 없는 일
-‘잘 산다’개념을 제대로 이해못한 한국사회…
-말로만 하지 말고 배려의 참뜻을 실천하라
세월호 사고는 한국 사회에 가해진 치명적 충격파였다. 무고한 피해자들의 억울함, 부실하기 그지 없었던 구조구난 시스템, 선박 회사의 비리와 해경의 무능함까지, 세월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