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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22-07-22 15:56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올해에도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2022-07-22 11:48
“한 조각에 1000원 꼴”... 화천 군부대 근처 중국집 탕수육 논란

강원 지역 한 전방부대 근방 음식점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탕수육 1인분 1만2000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화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군인이라는 글쓴이는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켰는데 암만해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2022-07-11 10:35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류세 지원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근로자 밥값 지원법인 소득세법 개정안, 금리 폭리 방지법인 은행법 개정안 등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유류세 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2022-07-06 16:37
[기자수첩] 이자장사 경고 쓴소리에, 한숨 쉬는 은행권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자를 갖고 수익을 내는데, 요새 분위기로는 돈 벌지 말라는 소리로 들린다." 최근 취재 도중 만난 은행권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매년 최대 수익을 갈아치우면서 신기록을 경신한 은행권의 분위기는 최근 흉흉하다. 막대한 수익을 내자 '이자장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대통령부터 금융당국, 여당에 이르기까

2022-07-03 15:04
대출금리 원가 공개해 은행권 이자놀이 막는다…금융권 반발

은행권 대출금리 임의 조정 막도록 소비자에게 설명 의무 강화노웅래 의원,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 은행 공적 기능 제 역할해야”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2022-06-17 11:05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음식점 배달대행 업체인 A사는 코로나19로 배달이 늘어나자 배달료를 인상했다. 여기에 배달료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결제를 하지 않고 대행사를 거치게 해 매출을 숨겼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인 B사는 주식 호황 상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연회비를 받는 유료회원방을 운영했

2022-05-03 15:10
“우리도 걸릴라”...‘괘씸죄’ 디즈니왕국 존망위기에 기업들 바짝 긴장

성교육 관련 정치적 갈등 피해 플로리다주, 디즈니월드 특혜 박탈 각종 사회 이슈에 기업 목소리 내야 압박 커져 정치권 보복 우려에 CEO들 고심 월트디즈니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갑작스럽게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되면서 미국 기업 수장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디즈니가 플로리다 주에서 성교육 관련한 정치적

2022-05-02 16:43
유가 상승에 가짜 석유 유통 활개…전국서 특별점검

유가가 오르면서 가짜 석유를 비롯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거나 면세유 유출 등이 우려되자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2022-04-25 14:45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우려를 나타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14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의 본격화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2022-04-14 14:12
DB손보,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 회사원 최모씨(45세)는 어깨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를 방문했다. 근육이완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고 9만8000원의 치료비를 수납하고, 보험사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요구한 진단서발급비용은 3만 원을 요구했다. 최모씨는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결국 3만 원을 내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DB손해보험은

2022-02-16 10:40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마스크처럼 약국·편의점이 소분 판매"

앞으로 약국과 편의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대용량 포장을 공급받아 직접 소분해 판매하게 된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11일 오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의 생산효율화를 위해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약국과 편의점이 소분해서 판매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

2022-02-11 15:03
대전 약사, 마스크 1개에 5만원에 팔더니…개업 열흘 만에 폐업 신고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한 약사가 결국 약국 폐업 신고를 했다. 6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해오던 약사 A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개업한 지 약 열흘 만이다. A씨는 지난 12월24일 약국 문을 열고 영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마스크, 두통약, 숙취해소음료

2022-01-06 23:05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대전 약국 논란…환불요구에는 "소송해"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국이 마스크, 두통약 등을 비상식적인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절한다는 민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유성구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 8건 접수됐다. 대전시약사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됐다

2022-01-04 10:31
아성다이소, 사회 취약계층에 12년째 ‘행복박스’ 전달

아성다이소의 사회공헌 활동인 ‘행복박스’는 2010년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기도 지역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로 12년이 됐다. 아성다이소는 올해도 총 8000여 개의 행복박스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장점을 살려 만든 ‘행복박스’는 라면상자 크기에

2021-12-30 16:20
“이통3사, 10년간 LTE로 18조6000억 벌어들였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약 18조6000억 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지국 투자비ㆍ망 투자비ㆍ인건비ㆍ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이통3사는 지난 10년간 약 18조6000억 원의 초과수익을 내며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2021-12-28 11:10
'고덕강일4단지' 수익률 36% 수준…"민간분양 이익은 훨씬 클 것"

3.3㎡당 분양가 1870만 원인근 단지보다 500만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덕강일4단지 공급을 통해 얻은 수익률이 36%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덕강일4단지의 분양가는 이 인근 민간 아파트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만큼, 건설사들이 챙긴 이익률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4단지 분양원가와 분양수익을

2021-12-15 18:00
LH·민간 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될까…거센 후폭풍 예고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 등'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첫 포함내년까지 10년치 34개 단지 공개LH "분상제 통해 적정 분양가 책정"건설업계 "마감재 등 차이 커" 항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 건설사들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5일 서울시와 SH공사는

2021-12-15 18:00
"빗썸·코인원·코빗 뭉쳐 코드(CODE) '트래블룰' 가동"

불투명한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3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제작 트래블룰 솔루션을 들고 나왔다. 빗썸ㆍ코인원ㆍ코빗의 합작법인 코드(CODE)는 약 2개월에 걸쳐 개발한 트래블룰 솔루션을 이날 발표했다. 12월 시스템 최종 테스트를 거쳐 거래소 연동 작업에 착수, 내년 1월부터 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CODE는 8일 트래블룰 솔루션 출시 기자간담

2021-12-08 18:33
화이자 CEO “오미크론, 전염성 강하고 새 변이 유발할 수도”

“수주 내 확진자 수백만 급증할 수도”“내년 오미크론 전용 백신 개발할 수 있지만, 필요성 불명확”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최고경영자(CEO)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인 오미크론이 새로운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앨버트 불라 CEO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CEO 카운슬 서밋’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

2021-12-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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