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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부당 대우’ 전 소속사에 제기한 항소심도 승소...“전속계약 무효다”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파사)는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24-03-08 17:26
'불륜설' 나균안, 아내의 2차 폭로에 전면 부인…"외도, 폭행한 적 없다"

외도 및 폭행 의혹에 휩사인 프로야구 선수 나균안(25·롯데 자이언츠)이 아내의 2차 폭로에 재차 입장문을 냈다. 29일 나균안의 법률 대리인 박성우 변호사는 “나균안은 2020년에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아내의 폭로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지난 2023. 10.에 의뢰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였다거나 배우자가 머리부

2024-02-29 18:2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2024-02-27 06:00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2024-02-15 11:22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2024-02-14 16:00
'살림남2' 박서진, 49일 간격 두 형 잃어…母 암 판정까지 "선배 폭언에 성공 결심"

가수 박서진이 두 형을 잃고 힘들었던 가정사를 털어놨다. 24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2’)에서는 ‘장구의 신’ 박서진이 새로운 살림남으로 합류했다. 이날 박서진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것도 못 했었다. 땅만 보고 이야기했다”라며 “중학교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형 두 명이 49일 반격으로 간이식 수술을

2024-01-24 23:32
“고용 창출 일등공신” vs “쪽박 안 차면 다행” [프랜차이즈 명암]

‘반짝 인기’ 탕후루, 폐업 두 자릿수 껑충진입 장벽 낮은 카페, 창업보다 폐업 더 많아 “퇴직금 몽땅 투자해 야심차게 차렸는데…‘눈물의 폐업’ 신세입니다.” 중소 규모의 국밥 프랜차이즈와 계약하고 지난해 가맹점을 낸 김윤건(가명, 40세) 씨는 최근 가게를 폐업하고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던 다른 점주들과 함께 가맹본부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시작했다. 가

2024-01-24 05:10
각목 부러질 때까지 후배 때린 체대생들…어느 대학?

충남 천안시 백석대에서 선후배 간 가혹행위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충남경찰청은 22일 천안시 백석대 스포츠과학부 태권도전공 3학년 학생 6명을 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입건된 학생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학년 후배 11명에게 폭언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2024-01-22 15:50
서이초 학부모에 명예훼손 피소 교사, 경찰서 ‘무혐의’ 처분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서이초 학부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 A씨에 대해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온라인상에 이른바 서

2024-01-22 11:04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같은 팀의 동료가

2024-01-20 08:00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근무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내 갑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부패 경험 중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수행 과정 등에서 금품·향응·편의 등 요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

2024-01-18 14:00
이낙연, 친낙 지지자 '칼빵' 발언 사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자의 원색적인 발언을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제 지지자들의 민주당 탈당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언이 나왔다고 들었다”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문제의 발언을 하신 분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24-01-13 16:56
오메가엑스·스파이어엔터, 맞고소로 법적 분쟁 가열

아이돌 그룹 오메가엑스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5일 스파이어는 지난해 5월 오메가엑스 변호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현재 오메가엑스 11명의 멤버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회견 당시 허위 기사를 유포하고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노종언 변호사 및

2024-01-05 16:23
‘전국교사일동’,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재수사 촉구 1인시위 나선다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교사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악성 민원 의혹이 있는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교사들은 경찰이 서이초 학부모와 동료 교사의 진술 조서, 동료 교사와 고인이 나눈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하고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 달 말까지

2024-01-01 14:02
'고딩엄빠4' 측, 출연진 '폭언 연출' 주장에 반박…"제작진 개입ㆍ연출 불가능"

‘고딩엄빠4’ 측이 제작진 개입 의혹에 반박했다. 29일 MBN ‘고딩엄빠4’ 측은 “제작진은 촬영 과정에서 출연자와의 미팅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라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이 직면한 문제 중 가장 큰 고민을 정하고, 그 고민이 잘 나타나는 평소 생활 그대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일상 VCR 촬영 전부터 촬

2023-12-29 18:26
오은영 박사, 외할머니에 폭언 일삼는 초4에 충격…무슨 사연이?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에서 외할머니에게 폭언을 일삼는 금쪽이가 등장한다. 29일 저녁 8시, 채널A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새끼’에서는 ‘외할머니와 24시간 전쟁 중인 사춘기 딸’ 사연이 공개된다. 이날 녹화는 지난 167회 ‘방치되어 기계어로 말하는 6세 아들’ 방송으로 화제를 모았던 금쪽이의 반가운 근황 영상으로 문을 열었다. 알아들을

2023-12-29 11:11
'고딩엄빠4' 출연자, 연출 조작 폭로…"'욕설 폭언' 제작진과 합의된 것"

‘고딩엄빠4’ 출연자가 조작 연출을 주장했다. 지난 11월 말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에서는 우크라이나 출신 아내 알라와 남편 이동규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당시 방송에서 이동규는 말다툼 중 알라에게 “아이는 두고 너만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라”라며 폭언했다. 특히 알라는 지난해부터 전쟁 중인 우르라이나에서 아이와 가까스로 탈출한

2023-12-28 23:25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축협 조합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한우명품관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2023-12-27 12:00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은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가장 많았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

2023-12-20 14:00
동급생 살해 여고생,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질문

일방적으로 절교를 당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백하면 감형되냐”고 물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진행된 A 양의 살인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A 양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위를 물었다. A 양

2023-12-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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