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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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 끼고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한 일당…안양지역 조직원이었다

조직폭력배를 저격하는 내용의 방송을 해온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일당의 정체는 최근 조폭이 된 신규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6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55분께 안산시

2023-10-11 16:51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검찰이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단체협약과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을 내세워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 갈취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협력해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이모 위원장과 같은

2023-03-27 15:35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1년, 10년,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B 씨, C 씨와 공모해 2021년 8월 군 복무를 함께 한 후임병 피해자를

2023-02-23 14:39
지적장애 여고생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10대 5명 징역형 구형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세 A양, B양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2021-08-26 17:40
70대 경비원 때린 10대에 여론 공분, ‘공동’ ‘상해’ 적용되면 무거운 처벌 가능

70대 경비원을 때린 10대들의 일탈에 여론이 공분하고 있다. 10월 말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에서 7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한 10대들은 술에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음주상태로 사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된 신모 군과 최모 군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018-10-02 16:05
경찰 "이명희, 특수ㆍ상습 폭행 적용 검토"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하면서 혐의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이사장으로부터 손찌검을

2018-05-28 13:36
대법원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변호인 사임, 위자료 고작 130만 원

2년여 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 장모(53)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피고는 1심을 앞두고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는가 하면 13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공탁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

2016-08-30 14:46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검찰 구형후 인분교수 최후 진술은?

인분교수’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내 4년제 대학 전 교수 장모(52)씨에게 법원이 권고형의 상한을 넘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2015-11-26 12:30
경찰, '보복운전' 폭처법 대신 형법 적용키로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이하 폭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경찰이 '보복운전'에 형법을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그 동안 보복운전을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위헌결정이 난 폭처법 조항을 적용해 왔다.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자 보복운전에 이용된

2015-09-25 07:27
'차량 진행방해 시비' 여성 운전자 쫓아가 보복운전

[이런일이] 지난달 21일 오전 4시 14분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국립현충원 부근 교차로에서 정모(19)씨가 운전하는 투스카니 차량과 임모(36·여)씨가 운전하는 아반떼차량이 부딪칠 뻔했다.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하자 정씨는 "교차로에서 임씨가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날 뻔했다"며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 정씨는 국립현충원 부근 교차로부터

2015-06-10 06:4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9일

◆ 메르스 확진자 중 1명 사망…총 사망자 7명 ◆ "기존질환 없으면 메르스 증상은 대부분 약해" 폐질환을 비롯해 몇 가지 종류의 질병을 이미 앓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증상은 대부분 약하거나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미국 보건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대니얼 루시 미국 조지타운대 미생물·면역학 교수는 8일(현지시간) 전략

2015-06-09 07:38
법원, '보복성 급정거' 연이은 가중처벌…고속도로에선 실형 선고도

법원이 '보복성 끼어들기 급정거'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무겁게 묻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은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이나 폭행을 저지르면 일반 폭행·협박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단순 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폭처법상

2014-12-29 10:23
법원, "추월 이유로 상대차에 '비비탄' 사격 운전자, 가중처벌 못해"

자신의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운전석 유리창에 대고 모형권총 비비탄을 사격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비비탄 총을 쏜 것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가중처벌되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반 폭행죄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김재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2014-11-26 17:00
'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유가족 4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세월호 유가족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이날 검찰에 기소 의

2014-10-28 10:20
허지웅 서북청년단 비판 이어 조국 교수도 일침 "지존파보다 더 많은 시민 죽였다"

허지웅 서북청년단 비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북청년단의 재건 논란에 대해 역사 퇴행이라며 탄식하고 나섰다. 조국 교수는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명천지에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고 나오다니...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세상이 40여년 거꾸로 돌아가 1972년 유신이 부활하나 했는데, 내가 안이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 교수는

2014-09-30 14:41
이젠 '돈셔틀'까지…학교폭력 천태망상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등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명 '돈셔틀'을 강요하고 돈의 액수가 적으면 폭행을 일삼은 중학생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하급생에게 돈을 빼앗아 오라고(돈셔틀) 지시하고 액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들을 집단 감금·폭행한 혐의(폭처법 상 공동폭행 등)로 마포구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박모(15)

2012-01-09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