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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서 좋을 게 있나요” 떠나는 이유는 분명하다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①]

'권역 규제'로 수도권 진입 막혀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도 부담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등쏟아지는 반기업법에 귀한 포기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높

2025-04-15 05:00
복합 악재 수두룩한데 정책 올스톱…기업들 "기댈 곳이 없다"

리더십 공백에 따른 충격 산업계 전반 확산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 간 기능 사실상 정지정국 혼란 속 반기업 법안 줄줄이 통과 우려잇따른 노동계 파업으로 기업 사면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리더십 공백에 따른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락됐지만 차기 정권 구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산업계가 맞은 대내외적 위기에 정부 주

2025-04-07 05:00
조기 대선에 금융당국 정책 동력 상실 우려…"정국 따라 시장 요동"

밸류업 추진ㆍ가계대출 관리 이어지겠지만대선 전까지 경제ㆍ금융정책 동력 약해질듯소상공인 지원ㆍ첨단산업기금 등은 추진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ㆍ금융정책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공백기와 조기 대선 결과가 정책 추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 교체 시 이어질 경제사령탑

2025-04-06 14:10
교육계 “尹 파면 환영…교육 안정 힘 모아야” [尹 탄핵 인용]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교육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정원감축, 고교학점제 등 교육 개악에 맞서 왔다"며 "우리는 AI디지털교과서

2025-04-04 12:27
與 잠룡들 ‘사면초가’…지지층 의중도 표류

與 잠룡, 공개 행보 대폭 줄인 모습당 내부, 尹 기각·각하론 분출與지지층 약 40% 지지후보 ‘의견 유보’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장기화에 당 안팎에선 기각론이나 각하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다. 이들은 2월

2025-03-30 13:07
가입자 600만 육박했는데…표류하는 ISA 세제혜택 법안

1년새 100만 명 늘어…투자금도 10조 '쑥''납부 한도·비과세 확대' 법안, 국회 통과 불발국내투자형 재추진…야당도 청년층 혜택 강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1년 새 100만 명 가까이 늘면서 6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A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는 법안은 국회 문턱

2025-03-20 05:00
"사직서 내러 뛰어가나?"…'언슬전', 싸늘한 안방극장 시선 돌릴까 [이슈크래커]

다음 달 베일을 벗을 드라마가 숱합니다. 본격적으로 찾아올 봄과 함께 방송가도 새 드라마들을 선보이며 단장에 나서는데요. 남자친구를 찾는 설렘 가득한 로맨스 드라마부터 회사를 배경으로 한 로코(로맨스 코미디), 밀리터리 코미디, 빙의 판타지 사극, 현생 초월 로맨스까지 장르도 소재도 다양하죠. 그중에서도 큰 관심을 받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tvN의

2025-03-19 16:51
美 관세·中 공세도 벅찬데…정치권 ‘반기업법’ 발목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①]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 등韓경제 주력 산업들 총체적 위기재계 우려에도 상법개정안 통과노란봉투법·통상임금도 큰 부담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F

2025-03-17 05:00
트럼프-푸틴, 줄다리기…‘우크라 휴전’ 표류하나

트럼프 ‘살려달라’ 요청에 푸틴 “항복 선행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휴전 중재를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항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하는 등 휴전 합의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로

2025-03-15 22:22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표류하던’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재착공한다...올해 10월 준공 예정

시공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던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착공된다. 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2021년 9월 착공한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다.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한 반면 ㈜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연장·공사비 증액을 부당

2025-03-04 15:00
커지는 '마은혁 미임명' 여파...野 국정협 불참 압박, 崔 고심 커질 듯

28일 오후로 예정됐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여파로 결국 무산됐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최 대행이 곧바로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불참을 선언해서다. 여야 합의가 시급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

2025-02-28 18:06
[종합] 축구협회장 4연임 확정된 정몽규…향후 과제 처리 ‘난항’ 예상

여러 논란에도 명예회복 기회 얻어제시한 주요 공약 실행 난항 예상문체부發 '사법리스크' 불씨 여전 여러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정몽규 현 축구협회장의 4선 성공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정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치러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 182표(선거인단 192명·투표 183명

2025-02-26 17:03
동양생명·ABL생명·MG손보 매각 지연에 경영 불투명 [보험산업 구조개혁 골든타임③]

우려·불안감 확산…"불확실성 서둘러 해소해야""매물 보험사 관리 필요…M&A 조속히 이뤄져야" 국내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에 드리운 짙은 안개로 업계 안팎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가시화된 동양생명·ABL생명, MG손해보험 등에 대한 절차적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제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권에서 매각이

2025-02-20 05:00
권성동 “반도체법, 근로시간 특례조항 포함이 필수”

“민주당 법안, 탁상공론…탕수육 주문했는데 단무지만 주는 꼴”“이재명, 현장 목소리 들어야…2월 중 반도체법 통과 협력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반도체 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는 게 특별법 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탕수육을 주문한 사람에게 단무지만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

2025-02-19 16:25
이상일 용인시장 공약사업 본격화...‘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신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용인특례시는 18일 한국도로공사와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백·구성·언남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진입과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시도3호선 언동로’부터 ‘영동고속도로’까지 1.1㎞ 길이의 진출부를 설치하는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백IC(가

2025-02-18 17:37
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與, 내주 예정된 협의회 연기 요청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시각 차 여전野 “반도체법 처리 늦어지면 ‘패트 지정’”에너지3법·추경도 줄줄이 발목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면서 협상 타결 9부 능선을 눈앞에 둔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등이 또다시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은 7일 당초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

2025-02-08 06:00
"韓 경제 생존 달린 미래 먹거리 지원 법안 통과돼야”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지연中 저비용·고성능 AI ‘딥시크’ 돌풍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법과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포함하는 법안 등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정치권의 정쟁에 뒷전으로 밀린 사이 한국 경제의 먹거리 산업은 뒷걸음질하고 있는 반면 경쟁국들은 미래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하

2025-02-07 05:00
딥시크‧관세 전쟁 속 52시간 특례 처리 시급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①]

AI 전쟁 속 중국 딥시크·미국 관세 충격국회·정부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뜻 모아AI 경쟁에 위기감, 특별법으로 기대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쇼크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 촉발된 ‘관세 전쟁’으로 표류하던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법안의 핵심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2025-02-06 05:00
방통위·방심위 파행에 표류하는 대책 [돈이 되는 가짜뉴스③]

1~2인 체제 방통위·간부 줄사퇴로 내홍 겪은 방심위정치 공백 심화 속 표적 심의 논란 계속방심위 방송 신속 심의 42건 중 18건이 MBC방통위는 2023년 9월부터 1~2인 체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업무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처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

2025-02-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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