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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당근 거래’ 실명인증 의무화…국토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과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

2025-02-13 11:00
공정위, 멤버십 혜택은 내세우고 제한사항은 숨긴 '네이버'에 시정명령

공정위 "주된 광고 내용과 근접하게 중요 제한사항 명시해야"짧은 광고 기간, 유료 전환 전 해지 가능해 과징금 부과 안 해 네이버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을 온라인 광고할 때 혜택은 크게 내세우면서 제한 사항은 잘 보이지 않게 숨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인터넷 광고에서 멤버십 가입 시 제

2025-02-11 12:00
공정위, '합격률 80%' 거짓 광고한 공단기에 과징금 1억900만 원 부과

공무원 교육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가 거짓·과장 광고로 수험생을 현혹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공단기)'로 알려져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단기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무원시험 합격률을 광고하고, '수강생 수

2025-02-03 12:00
명절 영양제 선물, 잘못 사면 ‘안 준 것만 못해’…고르는 법은?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이나 지인에게 마음을 전할 선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다. 허위·과대 광고로 꾸민 저품질 제품을 피하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려면 정부의 인증 표시와 제품에 기재된 성분, 함량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실시한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자 10명 중 7명 이

2025-01-25 13:00
소비자원 "음식물처리기 탈취성능·유지비 차이 有…꼼꼼히 비교해야"

9개 제품 모두 안전성 기준 적합...음식물 감량성능도 유사작동 시간, 필터 탈취성능, 유지비 등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제품 간 작동시간, 필터 탈취성능·유지비용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표지인증 제품의 경우에는 구매 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2025-01-23 12:00
"이번이 마지막" 거짓광고한 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공정위, 과징금 총 7.5억 부과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인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기간 한정이라고 광고한 뒤에도 계속해서 같은 구성과 가격으로 판매해 시정 명령과 공표 명령,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가 기간 한정이라는 거짓 문구를 쓰고, 디지털 타이머를 활용해 구매 결정을 빠르게 해야 할 거 같은 인상을 전달하는 등 기만적인

2025-01-16 12:00
'표시광고법 위반' 정액과징금 산정 촘촘해진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산정이 촘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우선 과징금의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

2025-01-02 12:00
숙취해소 광고시 실증자료 필수…새해 달라지는 식품 제도

새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 수요에 따라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가격 인상 대신 내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속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식품안전 제도를 30일 공개했다. ‘술깨는’, ‘술먹은

2024-12-30 10:50
인체적용시험 받은 제품만 살아남는다…숙취해소제 시장 재편

숙취해소제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관련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앞으로 인체적용 시험 등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숙취해소’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26일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따른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2024-12-26 06:00
"KTX 승차권 30% 할인" 알고보니 거짓…철도공사 시정명령

부당광고로 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을 속인 한국철도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만적인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자신이 판매하는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

2024-12-23 12:00
공정위, 올해 표시광고법 위반 53건 적발ㆍ5.8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5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제재 사례를 보면 공정위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2024-12-23 10:00
89개 법률 표시‧광고사항, 소비자ㆍ사업자에 통합 제공

소비자‧사업자는 89개 법률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해 현행 통합공고(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해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변리사법, 대

2024-12-17 10:00
공정위,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4600만원...사용설명서에 거짓 정보 기재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을 표시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

2024-12-10 12:00
검찰, ‘횡령‧배임’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들에 남양유업 제품 거래를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

2024-11-22 17:42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 점검 나섰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2024-11-18 08:32
'들쭉날쭉' 예식장·스드메 가격 투명화…예비부부 '견적서 정확도' 높아진다

정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스드메 평균 기본금 346만원…추가금 174만원서비스 환불·위약금 등 명시한 표준약관 제정"자정기능 한계…업계 발전·소비자 피해 지원" 정부가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식장,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추진한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와 이용 과정에

2024-11-14 09:00
“코로나19에 효과” 불가리스 허위광고 벌금형…남양유업 “겸허히 수용”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수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인 2021년 심포지엄을 통해

2024-11-12 16:07
빙그레 3세·남양유업 전 대표 잇달아 벌금형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과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가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유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2024-11-07 15:23
“코로나19 억제 효과” 과대광고…남양유업 1심 벌금 5000만 원 선고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벌금 2000만 원 선고“코로나바이러스로 신체위험 받는 때 과장 광고 죄 중하다”“영업정지 2개월 처분 비롯 홈페이지 사과문 양형 조건 참작” 발효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

2024-11-07 11:03
공정위 과징금 20% 감경 절차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 감경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2024-11-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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