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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2+2 협의체'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

2024-01-24 14:16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

2024-01-18 11:00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26일 개최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2023-12-26 15:10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를 19일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의 차원으로 특성화시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3-12-19 16:47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 본격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

2023-12-12 15:55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민주당, 7개 법안 직회부 추진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숙의 보장하되 다수 의견 수용해야"여야 대립 팽팽한 '간호법' 강행에 '의료계 갈라치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연속 직회부할 기세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2023-02-13 15:25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거칠어진 박홍근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촉구…"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尹 향해 "오징어게임 프런트맨…당무 개입 즉각 중단" 맹비난양곡관리법·횡재세·온라인플랫폼 등 입법 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며 도이

2023-02-13 11:03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라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

2023-02-13 10:08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매년 ‘운임 위원회’ 차주 쪽에 치우쳐져…표준운임제로 물류비 추가 인상 불가피시멘트 운송 BCT트럭, 전체 화물차 중 0.7% 차지…“대표성 부족” 안전운임제 일몰로 안도했던 시멘트업계가 표준운임제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났다. 최근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발표하면서 품목에 시멘트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표준운임제가 기존 안전운

2023-02-09 15:49
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무역협회, 법무법인 3곳서 법률 자문 받아OECD 국가 중 요금 강제·화주 처벌 없어“표준운임 도입 시 권고 수준으로 운영해야” 무역업계에서 정부 차원의 화물 운송요금 강제를 권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법무법인 3곳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

2023-02-08 15:55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운송 일감 안 주는 지입전문회사, 전수조사 해 면허 회수번호판값 등 수입 개인 유용 여부 세무조사ㆍ검찰조사국토부 신고센터도 마련해 피해 차주들 신고하도록 "지입전문회사 색축 문제없다…입법 관계없이 강력 조치"표준운임제, 화주 처벌 삭제 대신 화주-차주 직접계약 강제표준계약서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모니터링 해 안전 제고"화주 처벌 삭제가 입장 번복? 운송거부

2023-02-06 12:33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도입ㆍ지입제 개선 등 입법, 3월 국회 추진"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도입ㆍ지입제 개선 등 입법, 3월 국회 추진"

2023-02-06 11:25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운송사-차주 강제…화주-차주 직접계약에도 강제"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운송사-차주 강제…화주-차주 직접계약에도 강제"

2023-02-06 11:21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고 표준운임제가 3년 일몰로 도입된다. 대기업인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한 대신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의 복지는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2023-02-06 11:01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화물 운송업 안전운임제와 지입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두고 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지난해 일몰된 특정 품목의 최저운송비 기준을 마련한 안전운임제와 운송사에 차량을 등록하는 지입제를 물류산업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 보고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

2023-02-06 10:43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에서 관행처럼 운영된 지입제를 퇴출하고 기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또 유가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01-18 15:00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8시간 추가근로제’ 연계? “협상을 주고 받을 일 아냐” 국민의힘은 26일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일몰이라고 하면 운임제의 기본 틀을 가자는 것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해야 한다. 안전일몰제라고 해서 이거

2022-12-26 13:28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11월 24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멘트와 컨테이너 분야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최소운임보장제도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분야도 확장해 달라는 것이 화물연대의 요구이다.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2022-12-08 05:00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기사에게 분류인력 비용 부담시키지 않겠다”

“조속한 시일 안에 현장 투입 노력”“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 가입 적극 권장하겠다”택배운임 현실화 위한 제도화 필요성 주장 협동조합 씨제이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택배기사에게 분류지원 인력 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으며, 정부에게는 일일 최대

2020-11-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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